머니투데이

아버지가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내용으로 남긴 자필 메모를 유언으로 볼 수 있을까.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삼 남매 중 장남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동생들처럼 번듯한 직장에 다니거나 돈을 많이 벌진 못했지만 부모와 가까이 살면서 자주 안부를 살폈다. 반찬을 챙겨 드리거나 편찮으신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도 했다. 그러다 최근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어머니가 혼자 거주하는 12억원 상당 아파트 한 채와 현금 1억원이었다. A씨는 아파트를 물려받아 어머니를 모시고자 했다. 하지만 남동생은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아파트를 팔아서 똑같이 나누자"고 했다. 여동생도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자"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상속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던 중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 금고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금고에는 '아파트는 장남에게 준다'는 내용의 아버지 자필 포스트잇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어머니가 거주 중인 집을 당장 팔자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남동생은 무리하게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하면서 생긴 대출로 힘든 상황이라 엄살 피우는 걸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시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 전 시의원은 3일 오전 9시4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같은날 오후 2시30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1년 12월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만나 "큰 거 한 장(1억원) 하겠다"며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강 의원은 내용을 남씨에게 보고받은 뒤 "김경과의 자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과 남씨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 "이번 갑작스런 개혁이 국민들이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아시다시피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나가야 할 점은 잘 동의를 얻어서 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법관들이 다 열심히 하고있다"며 "국민들께서도 좀 더 기다려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하고 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3법 여파로 사퇴한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 후임 지명 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점도 앞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장 원유형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2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산하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출범 기념 '주주총회 시즌 이해관계자 소통 전략'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이 고도화된 가운데, 기업은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과 더불어 의결권 자문사와의 소통까지 포함한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세종 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대비해 주주총회 운영 과정에서 부각되는 핵심 이슈를 짚어보고, 기업 관점의 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사 소통 전략을 논의하고자 본 세미나를 마련했다. 본 세미나는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건 변호사(연수원 29기)의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숙미 변호사(연수원 34기)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발표자로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위원인 황현영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업지배구조 커뮤니케이션 전문기업 비사이드코리아의 임성철 대표 및 세종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안효섭 박사(전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가 참여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내변호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9주 과정의 '제1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급변하는 경영 및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내 법무 조직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단순한 법률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전수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 커리큘럼은 기업 실무 현장에서 빈도가 높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5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법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전략적 활용 등 디지털 전환 이슈를 비롯해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및 공시 등 지배구조 관리 △수사 및 내부조사 대응을 포함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M&A·합작투자(JV) 등 고도화된 계약 실무 △노동·공정거래·지식재산권 등을 아우르는 준법 경영까지 기업 법무 전 분야를 망라한다.

3일 대법원

임원으로 재직하던 업체의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경쟁 업체를 설립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가 세운 C사 등 회사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순도 화학 물질 등을 포장해 물류창고에 보관·운송하는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일하며 2020~2021년 거래처 단가와 수량 등 영업비밀인 경영 정보가 담긴 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와 노트북에 저장한 채 퇴사하고, 이를 자신이 세운 C사 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회사가 맺은 운송계약도 해지하게 하는 등 4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출된 파일은 피해 회사가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축적한 것으로,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유사한 범죄 유인을 차단해야 하는 측면에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3월 3일 오전 3시, 서울 강서구 한 건물 관리사무실 앞에서 '건물주' 60대 송모씨 시신이 발견됐다. 송씨는 사건 발생 건물을 포함해 예식장, 다세대주택 등 수천억원대 재산을 소유한 재력가였다. 범인은 두 달 만에 붙잡았지만 살인을 청부한 의뢰인이 따로 있었고 그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평소 '바른 생활' 이미지로 알려져 있던 당시 현직 시의원 김형식이었다. ━중국서 검거된 살인범…"십년지기가 시켰다"━CCTV 영상을 토대로 신원 조회한 결과 경찰은 팽모씨(사건 당시 44세)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팽씨는 범행 사흘 만에 중국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경찰은 중국 공안과 공조 수사하며 그를 추적했고 범행 두 달 후 중국에서 잡을 수 있었다. 경찰은 팽씨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음에도 살인을 저지른 걸 이상하게 여겼다.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팽씨는 "김형식 의원이 살인을 청부했다"고 고백했다. 팽씨와 김형식은 십년지기 친구였다. 그러나 김형식은 빚 탕감을 제안하며 2012년부터 팽씨에게 송씨를 살해할 것을 요구했다.

선행매매 의혹을 받던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현재 하나증권) 대표이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애널리스트 이모씨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대표 사건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이씨의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씨를 통해 받은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취했다는 선행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이나 팀원이 작성한 기업분석보고서 공표 전후 주가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발표 전 해당 종목을 제3자 계좌로 사들이게 한 뒤, 보고서가 발표되면 매도하게 해 부정하게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7년 2월~2019년 9월까지 47개 종목에 대해 이 전 대표이사 계좌로 약 1억39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했고, 2018년 1월~2020년 4월까지 9개 종목에 대해서는 본인 장모 조모씨 계좌로 1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요일인 오늘(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경상권과 제주도, 자정까지 강원동해안·산지에 비 또는 눈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울산, 경남, 경북동해안·북동산지 5~30㎜ △대구, 경북내륙,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 5~30㎜다. 예상 적설량은 △경북북동산지 10~20㎝ △경북북동내륙 2~7㎝ △경북서부내륙 1~5㎝ △경북북부동해안, 경남서부내륙 1~3㎝다. 전남남해안과 경상권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전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보행자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북동풍 유입으로 전 권역의 '좋음'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 대전 3도 △대구 6도 △전주 4도 △광주 4도 △부산 7도 △춘천 0도 △강릉 2도 △제주 9도 △울릉도·독도 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3도 △대구 12도 △전주 13도 △광주 15도 △부산 12도 △춘천 10도 △강릉 6도 △제주 12도 △울릉도·독도 7도 등이다.

울산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성폭력을 저지른 간부급 교사가 파면됐다. 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 교사 A씨(50대)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학교장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교장과의 식사 자리에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교장이 자리를 먼저 뜨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다른 기간제 교사도 'A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피해 교사가 학교 관계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자 "여자 중에 평생 이런 일 안 당하는 사람 없다", "소문내지 마라" 등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시 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특별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A씨를 파면하고 학교장을 중징계하라고 법인에 요구했다. 법인 감사 결과 A씨는 피해 교사 2명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에 불러내고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