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목요일인 내일(21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다음 날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은 오후(12~18시)에, 그 밖의 전국은 밤(18~24시)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20∼21일 이틀간 인천·경기 서해안·북부 내륙과 서해5도,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 전남 남해안,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경남 서부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북부 제외) 30∼80㎜다. 서울·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중·남부 내륙,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는 20~60㎜, 광주·전남은 10~50㎜, 제주도 북부 10~60㎜, 강원 동해안·산지에는 50~100㎜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인천·경기 서해안과 서해5도,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남해안은 시간당 20㎜ 안팎, 서울·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내륙 등은 시간당 10~20㎜ 안팎, 제주 산지와 남부 중산간은 시간당 3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가정폭력으로 떠난 아내와 아들을 흥신소를 통해 찾아낸 뒤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아들과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는 A씨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아내가 아들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A씨는 흥신소를 통해 아들 주거지를 알아낸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한 A씨는 흉기를 들고 아파트에 숨어 있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온 아들에게 달려들었다. 다행히 아들은 공격을 피했고, A씨는 경찰과 대치 끝에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는 "다시는 가족을 해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1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은 본안 사건과 별개의 형사사건"이라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와 증명의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므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기일 하루 전날인 13일 형사12-1부 소속 법관 3명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고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진료를 보던 중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의사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용희)는 20일 산부인과 레지던트 A씨의 피보호자간음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의 징역 3년 선고를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퇴원 전 소독을 한다며 환자를 산부인과용 진료 의자에 눕히고 상반신과 하반신에 가림막을 친 후 소독을 가장해 자신의 신체를 삽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거즈에 생리식염수를 묻혀 환자의 신체를 닦은 후 산부인과 기구를 삽입하고 움직였을 뿐, 신체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의료진들이 진료실 근처에 상시 대기 중이며 사건 발생 직후 의료진들이 즉시 현장에 도착한 상황에서 성폭행 행위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시술 이후 환자의 상태로 인해 신체 자극의 원천을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삽입이라는 예단을 가진 상태에서 주황색 조명 아래 제한적 시야 조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부인과 기구를 A씨 신체로 잘못 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기 화성에서 살아있는 개 복부를 절개해 죽이는 등 동물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번식장 운영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A씨 공범인 전 운영진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나머지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 등 운영진 변호인은 "동물단체와 일부 언론의 보도로 악마화된 내용과 달리 피고인들은 최선을 다해 강아지들을 보살폈다"며 "홍역 확산을 막고자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선택했을 뿐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깊은 반성과 교훈을 얻은 피고인들은 모든 강아지를 잃었고, 동물생산업도 완전히 포기한 상태"라며 "향후에도 관련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으니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부연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수시로 변화하는 동물보호법 변화를 못 따라간 것은 제 부족함"이라며 "넓은 아량으로 한 번만 선처해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에 대해 해외 유통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드라마 자체 방송 제작 비용을 대준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방미통위는 "'21세기 대군부인'에 지원한 금액은 해외 투자설명회 참가에 필요한 실비"라며 "관계자 1인의 항공료와 숙박비 310만 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9회 칸 국제시리즈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현지에서 방미통위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해외유통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꼽은 '21세기 대군부인'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드라마로부터 정부 지원금을 당장 회수하라는 민원이 빗발쳤지만, 실제로 제작 관련 지원금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종영한 '21세기 대군부인'은 21세기 입헌군주제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한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다. 이 드라마는 극중 △성희주(아이유 분)가 중국식 다도법을 행한 모습 △이안대군(변우석 분)의 즉위식 장면에서 자주국 황제가 쓰는 십이면류관이 아닌 구류면관을 쓴 모습 △즉위식에서 자주국 황제에게 쓰는 '만세' '만만세'가 아닌 제후국이 사용하는 '천세' '천천세'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그릇된 의복 착용 등 여러 장면에서 고증에 실패하며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업무 시간 중 직원들의 '주식 잡담'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한 직장 상사의 메시지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업무 시간에 주식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수준의 지시는 일반적인 업무 관리 범위로 볼 가능성이 크지만, 과도한 통제나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공개적인 질책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한 회사 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단체 채팅방에서 '회사는 일을 하러 오는 곳'이라며 직원들의 주식 관련 사담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해당 인물은 '삼전(삼성전자)이 어떻고 하닉(SK하이닉스)이 어떻고 하다가 제게 걸리면 진술서 작성하게 하고 정말 가만히 안 둘 것'이라는 등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보냈다. 직장 상사의 경우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휘 또는 감독을 할 수 있다. 상사가 업무 시간 중 과도한 잡담이나 주식 관련 대화를 자제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관리 권한 범위에 포함된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단순히 업무 집중을 요구하거나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정도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긴 어렵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정책 결정에서의 시민 참여 확대와 대중교통 활성화, 쓰레기 감축 계획 등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정 후보는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6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 시민사회추진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연합 강당에서 정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41개 분야 125개 정책이 담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정 후보는 "지난 몇 년간 서울시는 시장이 하고 싶은 일에 주력하면서 정작 시민들의 불편은 해결하지 못했다"며 "서울시장 출마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통·환경·시민 자치·경제·여성·장애인·아동·청소년 등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서울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시민 자치 분야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 초기부터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5월부터 예년보다 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공사장 등에도 비상이 걸렸다. 야외 노동자를 중심으로 온열질환 우려가 커졌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2020년 1079명에서 2022년 1564명, 2024년 3794명, 2025년 4460명으로 늘었다. 온열질환 사망자도 2020년 9명에서 지난해 2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15일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이른 사망 사례로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빠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최근 기후 변화로 폭염 발생 시기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건강 피해 예방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야외 노동자들도 이른 더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광진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50대 박모씨는 "신축 공사 현장은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아 위험하다"며 "더운 날엔 오전 근무만 하고 있으며 냉방 장비와 차가운 음료, 소염제까지 예년보다 훨씬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공안 당국의 고문에 못 이겨 말한 자백 탓에 반정부 인사로 내몰렸던 교사의 사후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호)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받은 고(故) 문철태씨 재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교사였던 고인은 1970년대 일본 파견 교사로 근무하던 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와 소통하며 반정부 인사로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3년 선고받았다. 당시 유학생 신분이었던 고인의 아들 문영석씨(현재 65세)도 일본에 오가며 이적 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문씨 부자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체포·감금돼 고문 행위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고인은 생전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다. 앞서 올해 1월 광주고법에서 아들 문씨에 대한 재심 재판이 먼저 열렸고, 그는 약 40년 만에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버지 문씨에 대한 재심서 검사는 "어떤 증거나 증거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겠다"며 "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교도소 수감 중 사망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과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20분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다. A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오전 3시쯤 사망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 선고받았는데,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에 따라 A씨 항소심 재판이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로 활동하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이후 B씨 부모는 "딸과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 동선을 추적하던 중 그가 A씨 차에 탑승했던 것을 파악했다. A씨는 무주군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구독자 늘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쟁의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고용노동부 장관)가 발동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30일간 파업이 금지됩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강제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임금협상과 관련해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노사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성과급 분배비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조는 '부문 70%, 사업부 30%'의 비율로 분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DS) 부문 전체가 나누고 흑자를 낸 메모리사업부가 나머지 30%를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분배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과급 재원을 45조원(영업이익 추정치 300조원의 15%)으로 가정할 경우 적자사업부인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 직원들도 약 4억원의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