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제주 한 레저 카트장에서 또다시 카트 사고가 났다. 피해자는 9세 아동으로 혀가 절단됐다. 20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8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카트장에서 "레이싱 카트가 운행 중 구조물에 충돌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가 난 카트에는 9세 A군과 보호자 B씨가 탑승해 있었다. B씨가 카트를 운전했는데 코스 경계에 조성된 이탈 방지 타이어와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로 A군 혀가 3~4㎝ 절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A군에 대한 응급처치를 진행한 뒤 인근 병원에 이송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카트장에서는 지난해 5월 10대 C군이 카트 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C군은 20여일간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성지용)는 20일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 대표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 주식을 사게 된 경위에 대해 "시아버지(고(故) 윤태수 대영 회장) 의형제였던 제로쿠 회장을 만나게 됐고 의학박사라 심장 수술한 어린이들이 나중에 후유증을 겪는데 유일한 치료제라고 설명해 줬다"며 "계속 지켜보라고 해서 2023년 LG 주식 배당금이 들어오던 날 주식을 사게 됐다"며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해당 자리에 윤 대표가 동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정황 증거에 따라서 윤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해 이 사건 주식 투자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보> ▷국장급 △복지정책관 김문식 <파견> ▷국장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배경택

오늘(20일) 새벽 시작된 비가 내일(21일)까지 이어지며 이르게 찾아온 더위를 식힐 전망이다. 밤사이 전국에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20일 수시 예보 브리핑에서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충돌한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며 "특히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20~30㎜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남쪽에서 올라온 고온다습한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부딪쳐 서해상에서 비구름 떼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충남북부 서해안 등 100㎜ 이상 △경기북부·강원북부 내륙과 서해5도 등 100㎜ 이상 △강원 산지 150㎜ 이상 △전남·경남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등 80㎜ 이상 △제주도 산지 120㎜ 이상 등이다. 특히 이날 늦은 오후부터 21일 새벽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서해안·북부 내륙·서해5도에 시간당 20~30㎜, 서울과 경기 남부 내륙에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

희소질환을 앓는 아이가 경찰과 소방관의 후송을 받아 무사히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경찰과 소방은 120㎞에 달하는 긴급 에스코트에 나섰다. 20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쓰러진 희소병 어린이. 120KM 긴급 에스코트'란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에선 이달 2일 흉통과 청색증을 호소하는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는 긴박한 모습이 그려졌다. 보호자는 아이가 쓰러지자 급히 병원으로 향했지만 극심한 차량 정체에 막혀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달 초 노동절(1일)부터 주말과 어린이날(5일)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이라 도로 정체가 심했다. 보호자는 당시를 두고 "피가 마르는 상황이었다"며 "그 길을 뚫고 가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 아이는 전 세계적으로 300여 명만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희소질환 '바스 증후군' 환자였다. 가까운 거리에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어, 신속히 전문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호자의 도움 요청을 받은 경찰과 소방은 긴급 이송 지원을 시작됐다.

안성재 셰프의 레스토랑 모수 서울(이하 모수)에 대리주차를 맡겼다가 차량이 파손된 고객이 반년째 피해 보상을 못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객은 모수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모수 측은 "일차적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대리주차 대행업체에 있다"며 반년째 맞서고 있다. 20일 TV조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4일 모수를 방문한 고객 A씨는 모수 측이 고용한 대리주차 대행업체에 발레파킹을 맡겼다. 모수에는 별도 주차시설이 없어 차를 타고 온 손님은 대리주차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한다. 발레파킹 기사는 A씨 차를 끌고 눈길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에 모수 측 관계자는 A씨에게 원만한 사고 처리를 약속했고, 대리주차 업체 역시 수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수리비 견적이 7000만원으로 오르자, 모수와 대리주차 업체 사이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모수 관계자는 A씨에게 "우리 회사에서도 너무 죄송한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며 "법적으로 고소를 하는 게 지금으로선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경찰이 6. 3 지방선거에 대비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20일부터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경찰청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261개 경찰서에 설치되며 개표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운영된다. 상황실은 주요 인사 신변 보호, 유세장 안전 확보, 투·개표소 경비, 투표함 회송 등 선거 경비·안전 활동 전반을 관리한다. 경찰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부터는 '경계강화'를 발령한다. 사전투표 기간에는 '병호비상', 선거 당일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는 최고 수준 비상근무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거리 유세 현장에는 후보자 안전팀을 운영하고 인파 사고와 단체 간 충돌 등에 대비한다. 투표소 주변은 지역경찰 순찰과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개표소에는 담당 경찰서장이 현장 지휘에 나서고, 투표함 회송 과정에는 노선별 경찰관을 배치해 탈취 등 방해 행위에 대비한다. 경찰은 투·개표소와 유세 현장 등에 경찰기동대를 적극 배치해 각종 선거 방해 행위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시위하는 과정에서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수백장의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박경석·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3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대표는 벌금 300만원, 권 대표와 문 대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장애인 예산·이동권 확보 주장을 담은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이고, 바닥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승강장의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의 행위가 승강장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벽면과 기둥 빈틈에 도배하듯이 수백 장의 스티커를 부착하였는데, 그로 인해 지하철 이용객들이 안내표지 및 안내판 등의 위치를 찾고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였을 것"이라며 "이 사건 승강장의 미관이 훼손된 정도도 상당"하다고 봤다.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보급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경찰청은 20일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전국 759명에 대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2차 보급을 마쳤다고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정차 중이거나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했을 때 차량을 제어하는 첨단 안전장치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세 기관이 체결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4월 1차 무상 보급 사업에 이어 모집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 추진됐다. 2차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세종을 제외한 전국 특별·광역시에서 대상자를 모집했다. 총 3192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759명이 최종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23명, 부산 108명, 대구 125명, 인천 105명, 대전 113명, 광주 112명, 울산 73명이다. 앞서 1차 사업은 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영암, 경북 성주에서 진행됐다. 운영 결과 3개월 동안 비정상적 가속에 따른 페달 오조작 의심 사례 71건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17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국내 대포통장 유통조직원과 중국을 거점으로 둔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하부 조직원을 중국 심천에 파견해 범행에 가담시키고 현지 자금세탁 조직과 범죄수익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과 중국 자금세탁조직 총책, 조직폭력배 등 7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른 조직원 14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 가운데 핵심 조직원 27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활동죄가 추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A 조직과 중국 심천을 거점으로 둔 B 조직은 연계해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17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은닉·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A 조직이 공급한 대포통장에는 총 310억원, B 조직이 사용한 대포통장에는 총 86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이 입금됐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피해금이다. 이 가운데 13억8000만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됐다.

80대 아내를 살해한 뒤 한강에 뛰어든 남편과 50대 아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10년여간 투병 생활을 한 아내의 요구에 따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20일 살인·존속살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와 아들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경기 고양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의 아내이자 모친인 C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를 10년 동안 간병했던 이들은 C씨가 뇌출혈과 고관절 골절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등 건강이 점차 악화하고 거동까지 불편해지자 부양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피해자의 요양원 입소와 생활비 지원 문제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했다고 봤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B씨가 처방받은 수면제 2알을 먹인 뒤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 퇴직금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엄 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첫 공판에서 "짜맞추기식 기소"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엄 검사 변호인은 "(쿠팡 퇴직금 사건) 무혐의 결정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것으로 통상적인 정상 절차"라며 "특검팀은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무혐의 지시를 한 것처럼 전제 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 기소가 "위법한 수사로 진실을 왜곡하고 공소 제기 권한을 남용한 범죄"라고도 했다.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측도 "이 사건의 전제가 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확립된 법리를 거쳐 정당하게 처분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문지석 검사(현 수원고검 검사)와 사건 당시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쿠팡 퇴직금 사건 담당 검사였던 문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