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 돌파를 앞둔 가운데 극 중 주요 배경이자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의 유배지인 강원 영월군 청령포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영월군과 SNS(소셜미디어) 등에 따르면 평소 한산했던 청령포 매표소 앞은 영화 흥행 이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청령포에는 단종이 머물렀던 어소와 한양에 남겨진 정순왕후를 그리워하며 쌓았다는 망향탑 등이 있다. 영화 관람객들이 극 중 배경이 된 역사적 장소를 직접 감상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것으로 보인다. 청령포는 삼면이 평창강으로 둘러싸인 지형 특성상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번 연휴에는 청령포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한 대기 시간이 2시간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연휴 기간 청령포를 방문했다는 누리꾼은 "주말 아침 일찍 도착했는데도 배 한 대를 보내고 나서야 탈 수 있었다"며 "영화 속 단종의 고독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밀려다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방문객은 "배를 기다리는 줄이 주차장 너머까지 이어졌다"며 "결국 관람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다"고 아쉬워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16시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13~14일 헤어진 여자친구 B양(15)을 자신의 집과 모텔 등에 16시간 동안 감금하고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양과 지난해 3월부터 약 4개월간 교제한 사이였다. A군은 사귀는 중에도 B양이 짧은 옷을 입거나 화장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헤어진 뒤에도 B양에게 지속해서 연락했다. 범행 당일에도 B양이 집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군은 "나랑 헤어질 수 있을 것 같냐. 신고하면 죽일 것"이라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구금 중에도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헤어진 연인을 장시간 감금하고 폭행해 상해를 가했고,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행정안전부 <임용> ▷차관급 △이북5도 황해도지사 명계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를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장관급 직위인 권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정 신임 위원장은 1961년 9월생으로 전북 전주 출신이다. 풍생고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0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정 신임 위원장은 법원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법관 출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을 역임했다. 재판 실무와 조직 운영 경험을 함께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퇴임 이후에는 법무법인 베이시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사법·행정 영역 전반에서 활동 폭을 넓혔다. 권익위는 부패 방지 정책 수립과 공익신고자 보호, 고충민원 처리, 행정심판 운영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정 신임 위원장은 법원 재직 시절의 재판 경험과 사면·언론 분쟁 조정 등 공적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반부패 정책과 국민 권익 구제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경찰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의혹이 13개에 달하는 만큼 추가 조사가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양일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다만 김 의원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받는 의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차남 취업 청탁 △배우자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수수 △쿠팡 이직 전 보좌관 인사 불이익 요구·고가 식사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무단 탈취 등 총 13가지다. 김 의원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몸이 아파 일을 줄이고 싶지만, 남편이 몰래 미국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봐 일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화제다. 최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저 몰래 월급 전부 주식에 몰빵한 남편. 정신차리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을 올린 아내는 결혼 2년차로 남편은 매달 평균 250만원, 본인은 평균 450만원을 벌고 있다며, "이번에 남편이 설날 상여금이라고 처음으로 400만원 가까운 돈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좋아했다"고 밝혔다. 사연자는 "올 7월에 이사해야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현금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어서 월급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길래 물어보니, 저랑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부 미국주식에 넣었는데 넣은지 하루 만에 반을 날려 먹었더라"고 했다. 1년 전 남편이 코인으로 1000만원 날린 적이 있어서 아내가 월급을 전부 관리 중인데, 상의도 없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 것. 남편은 "원금을 원상복구에서 보내주겠다"며 26일 이후에 보내준다 했지만, 그 사이 주가가 더 떨어졌고 이번엔 "3월말엔 무조건 오를거라며 3월말에 보내준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 관계자는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전씨로부터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1억8078만6983원 추징을 명했다.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총 8000여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원 내부가 어수선하다. 법 통과에 앞서 법원장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법원행정처장마저 법 통과에 반발해 사퇴했지만 이렇다할 대응방법이 없어 무력감마저 나온다. 오는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도 정해지지 않으면서 어수선함을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루 앞서서는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했고 또 앞서서는 법 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등이 법을 고의적으로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이다. 재판소원제도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다. 대법관 증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법원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3일 출근길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사고 발생 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소방청은 충청·영남·호남 등 남부 권역을 중심으로 2023년 4월부터 시범 운영해 온 통합출동체계를 올해 1월 경기·강원에 이어 이달 서울과 인천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시범 운영 결과 통합출동체계는 1회 출동당 평균 13. 2분, 비행거리 40㎞를 단축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사고 지점과 가장 인접한 소방헬기를 투입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관할을 뛰어넘는 헬기 출동의 실효성은 지난 설 연휴 발생한 산악 구조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지난달 15일 경기 남양주에서 하산 중이던 60대 등산객이 낙상으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서울 지역의 통합출동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도 소방청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선제적인 조정·통제를 통해 관할인 경기 소방헬기 대신 사고 지점과 더 가까운 서울 소방헬기가 즉각 출동해 환자를 신속히 이송했다.

한국의 시각 장애인 크리에이터 김한솔이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진행하는 임상 실험에 지원했다. 지난달 7일 유튜브 채널 '원샷한솔'에는 '미국 올 수 있냐길래 갈 수 있다고 해버렸다. 뇌에 칩 심는 임상실험(어그로 아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김한솔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뉴럴링크가 개발 중인 시력 회복 기술 '블라인드사이트' 임상에 직접 지원했다고 밝혔다. 블라인드사이트는 눈이 아닌 뇌가 시각 정보를 인식하도록 돕는 방식의 기술이다. 동전 크기의 칩을 뇌에 이식해 시각 피질을 자극하는 원리다. 김한솔은 "눈이 보이는 게 아니라, 뇌가 보이게 하는 기술"이라고 해당 기술을 소개했다. 김한솔은 "수술은 로봇이 하고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들었다. 기술은 정말 좋지만, 나쁘게 쓰이면 무섭지 않겠나. 혹시 내 생각을 들여다보거나 해킹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걱정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이 있는 사람만 눈을 뜨고, 돈이 없는 사람은 눈을 못 뜨는 세상이 되면 안 된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어려운 분들 수술비를 지원하고 싶다.

2020년부터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성직자가 총 458명으로 집계됐다. 대다수는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검거됐다. 2일 뉴스1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성직자 수가 총 458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중 강간 및 강제추행이 450명으로 88. 9%였다. 다음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불법 촬영은 36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18건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은 2건이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사건 이후에도 성직자의 성범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전직 목사 윤 모 씨는 상습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다윗도 하나님한테 여자관계로 혼난 적은 없다'는 등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10년 동안 여신도 4명을 성 착취해 온 윤 씨는 오는 3월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전직 목사 이 모 씨도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에 입건돼 여신도 성추행과 미성년 신도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고길순(향년 93세)씨 별세, 김광택·숙희·인숙·현숙씨 모친상, 정안숙씨 시모상, 이낙연(전 국무총리)·조주연·윤영민씨 장모상, 김동준·김동현·이동한·조민주·윤준상·조순씨 조모상, 한수정·권나림씨 시조모상 = 1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4호, 발인 3일 오전 5시, 장지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1차)·에덴낙원(2차). ☎ 02-2258-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