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사드는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를 말하며 적의 탄도 미사일이 하강할 때 직접 맞춰 파괴 하는 방어 체계다. 이는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요격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입하기로 결정됐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한 시민 단체의 감사 청구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 운용 의혹 등에 감사를 진행하며 시작됐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고 또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이들을 다시 고발해 병합해 수사가 진행됐다.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물자가 움직이는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누설했다는 게 이들의 혐의다.

검찰이 '강북구 모텔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피해자 유족 측이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한 지 하루만이다.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심의위 일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만큼 일정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심의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심의위는 10인 이하로 구성되며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이 과반수여야 한다. 제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인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심의위는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범행 증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유족 측 변호인은 지난 26일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김씨가 법률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약물 투약 후 운전하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A씨는 '마약·약물 운전 혐의를 인정하는지' '프로포폴만 투약한 게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44분쯤 검은색 포르쉐를 타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다리 밑으로 추락했다. 포르쉐는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 위로 떨어진 후 잠수교까지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와 40대 남성 벤츠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차량에선 프로포폴 약물 병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A씨는 조사에서 사고 전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받았고 정신과 약물도 투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에서 기소된 김동희 검사가 "특검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정 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를 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 검사는 27일 '특검의 기소에 대한 김동희 차장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24일 4회 조사 때까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회색 지대가 많다'던 특검이 불과 이틀 만에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저는 특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었던 주임검사의 의견' △'1차 보고 대검 반려 후 2차 보고를 직접 작성한 경위' △'그 과정에서 주임검사 및 부장과 보고서를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했으며, 부장의 의견도 모두 대검에 전달한 사실'을 전부 설명했다"며 "법리와 상식에 따라 판단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특검은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최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다. 경찰이 신청한 추징보전 총액은 1억원대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강 의원의 자산은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된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나흘 뒤인 지난 9일 법원에 청구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 결과 재석의원 총투표수 263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가 나왔다.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가족들이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노동계도 쿠팡의 근무 시스템이 과로와 고용불안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정치권과 안전한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주최로 '쿠팡 과로사 유가족 증언 및 노동현장 실태 보고대회'가 열렸다.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가족은 쿠팡의 근무 환경이 과로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고(故) 장덕준씨 어머니 박미숙씨는 "하루 8시간 근무 중 7번은 마감 업무를 진행했다"며 "(물류센터는)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닌 축구장 2배 넓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택배기사로 일하던 남편을 잃은 이수은씨는 "남편은 하루 13시간 넘는 노동을 했다"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하루만 쉬고 다시 출근한 날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며 흐느꼈다. 배우자가 사망한 우다경씨도 "일한 지 3일째 되던 날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습하고 더운 날씨였지만 남편이 일하던 자리는 선풍기 바람도 제대로 닿지 않았다"고 했다.

최현석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의 안내문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현석 셰프의 식당이 공지한 '안내 및 유의사항' 내용이 올라왔다. 해당 안내문에는 "노출이 심하거나 다른 고객님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의상은 피해 달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해당 안내는 일반적인 식당에서 보기 어려운 표현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누리꾼들은 "파인다이닝에 가면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가냐", "실제로 파인다이닝에서 노출이 있고 몸매가 부각되는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을 봤다" 등 반응을 보였다. 예약 페이지에는 "드레스코드는 스마트 캐주얼이다. 슬리퍼나 플리플랍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길 바란다"는 안내 문구가 필수 체크 사항으로 명시돼있다. 노출 의상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복장을 규정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현석 셰프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등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다.

위탁 장소를 '문 앞'으로 요청한 택배를 아래층 계단에 던져놓고 떠난 배송기사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고객 항의에 "따지지 말라"고 응수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택배 배송기사와 갈등을 빚었다는 A씨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최근 택배 주문한 물건이 배송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그런데 집 밖에 택배가 보이질 않았다"고 운을 뗐다. 택배가 잘못 배송됐다고 판단한 A씨는 물건을 찾으러 나섰다. A씨 집은 402호였는데 그가 주문한 택배는 2층 계단에 던져져 있었다. 위탁 장소를 문 앞으로 지정했고, 배송 완료 메시지에도 문 앞 배송 완료라고 적힌 것을 본 A씨는 배송기사에게 "402호인데 (물건은) 왜 2층 계단에 던져져 있느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배송기사는 "문 앞 배송 원하시면 OO(다른 택배사)으로 시키세요"라며 "따지지 마세요. 무릎 작살났으니깐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A씨는 "제가 주문한 건 9㎖ 용량의 미니 고체 향수로, 충격받을 경우 파손 우려가 있는 제품이었다"며 "택배업체에 항의 민원을 접수한 상태인데 혹시나 (배송기사에게) 보복당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장급·팀장급 전보>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최선경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이동석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심아미 △방송시장조사과장 이기훈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이훈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박경주 △조사기획총괄과장 김미정 △통신시장조사과장 전혜선 △혁신기획담당관실(재정팀장) 성재식 △혁신기획담당관실(행정데이터팀장) 권혁준 △행정법무담당관실(의안·정책관리팀장) 이우혁 △통신분쟁조정팀장 윤정은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장) 우혜진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이선희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미디어제도혁신팀장) 윤영란

지난달 서울 지하철 서대문역 인근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인도 돌진' 사고와 관련해 시내버스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감정서를 회신받았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는 A씨가 운행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건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와 승객 등 13명이 다쳤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마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3·1절을 앞두고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독립운동가 비하 콘텐츠가 확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틱톡 등 SNS에는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을 비하하고, 대표적인 친일파 중 한 명인 이완용을 찬양하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 속 김구 선생의 사진에는 "얼굴이 이게 뭐냐", "사람은 맞느냐"는 조롱 문구가 삽입됐다. 반면 이완용의 사진에는 "와 포스 봐라"라는 긍정적 문구가 적혔다. 서 교수는 "유튜브 등에서도 독립운동가를 모독하는 콘텐츠를 간혹 본 적 있다"며 "3·1절을 앞두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 정말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심지어 이 같은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교수는 "주변 법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이런 콘텐츠에 대한 법적 처벌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자명예훼손죄도 허위 사실에 한정해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까다롭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기존처럼 반대 입장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2018년과 2022년 모두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다며 촉법소년 적용 연령 하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회의에서 김학자 상임위원은 "다른 요소가 없으면 (반대) 입장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과거 권고 내용을 다시 밝힐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고, 오영근 상임위원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에 안창호 위원장은 사무총장 등과 협의해 성명 발표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으로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받는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도입돼 70년 넘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 형사 범죄가 증가하고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나오면서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