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오는 13일 전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여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또 이 대표의 과거 선거 공보물을 근거로 "이 대표가 하버드대 검퓨터과학 학사, 경제학 학사를 복수전공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컴퓨터과학과 학위만 있고 경제학 학위는 없다"며 허위 학력을 주장했다가 고발 당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산업통상부가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씨 등 유튜버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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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X" "내 마음대로 살 것"…정국 '음주·욕설 라방' 결국 삭제
방탄소년단(BTS) 정국(28)이 새벽 시간 술을 마신 채 진행한 라이브 방송이 삭제됐다. 26일 오후 1시 기준 방탄소년단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에는 정국의 라이브 방송 다시 보기 영상이 사라진 상태다. 앞서 정국은 이날 새벽 3시42분부터 약 1시간28분 동안 취중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정국은 라이브 방송에서 팬덤 아미를 향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한편 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빅히트뮤직에 대해선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나도 사람인데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다. 그 대신 소중한 것들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잘할 거긴 하다.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내 성격이고 생각 아닌가. 사실 그러고 싶다"면서도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횡설수설했다. 과거 흡연 사실을 밝히면서는 "담배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다. 나 지금 서른인데 (회사에서) 이 얘길 왜 못 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담배 많이 피웠는데 진짜 노력해서 끊었다. 지금은 안 피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거 얘기하는 순간 회사에서 난리 날 것 같다며 "내일 되면 멤버들이 얘기하고 회사에서 또 '정국씨'하면서 얘기하겠지만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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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1절 폭주족' 집중 단속…불법 개조도 수사
경찰이 3. 1절 폭주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집단적인 이륜차 폭주 행위는 크게 줄었지만, 2023년 이후 3. 1절과 현충일 등 기념일을 전후해 소규모 폭주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변경(일명 칼치기)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경찰은 우선 112 신고와 누리소통매체 분석 등을 통해 폭주행위 출몰 예상 지역과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해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배치할 계획이다. 폭주행위가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뿐 아니라 지역경찰,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초동 단계부터 강력 대응한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폭주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불법 개조 행위도 수상한다. 불법 개조 차량이 적발될 경우 차주는 물론 구조 변경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 위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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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범죄, 유흥가보다 집 앞이 위험…"화요일 저녁에 몰렸다"
지난해 발생한 공공장소 흉기범죄가 화요일 오후·저녁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일상생활 속 흉기범죄 사전 예방을 위해 데이터 기반 기동순찰대·지역경찰·기동대 집중 순찰을 확대할 방침이다. 26일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공공장소 흉기 범죄로 신고된 307건을 분석한 결과, 흉기 범죄는 주말과 심야 시간대에 집중되는 살인·강도 등의 범죄와는 다르게 주초(월~수요일) 발생률이 48. 9%로 집중됐다. 주말 대비 1. 85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화요일이 18. 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간대 역시 절반에 가까운 45%의 사건이 늦은 오후부터 저녁에 발생해 퇴근 및 귀가 시간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는 유흥가에서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주택가 비중이 약 40%를 차지했다. 상가 등을 합하면 일상생활 공간이 전체의 65. 8%를 차지했다. 지하철역 등 역세권도 유흥가보다 발생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행위자 평균 연령은 49. 7세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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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 의혹' 무혐의 종결…합수단 "백해룡 주장 실체 없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합수단은 26일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의 피의자인 세관 직원 등 15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수사 결과는 그간 제기됐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범죄단체 사건과 경찰·관세청의 수사 외압 의혹, 세관 밀수 연루 의혹, 검찰의 수사 은폐·방해 의혹,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을 모두 아우른다. 불기소 처분된 피의자 15명은 △세관 직원 7명 △전 서울경찰청장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전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전 서울경찰청 폭력계장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전 서울 영등포서장 △전 인천공항세관장 △전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장 등이다.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대를 거치지 않고 마약을 밀수했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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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때문에 포기 말길"… 90대 국가유공자, 5000만원 기부 후 별세
월남전에 참전했던 90대 국가유공자가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는 아이가 없길 바란다"며 5000만원을 기부하고 열흘 뒤 영면에 들었다. 26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이공휘씨(91)는 지난달 23일 구청을 찾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씨는 6·25전쟁 당시 학업을 중단하고 직업군인이 됐다. 그는 1970년 맹호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다.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40대 초반부터 건강이 좋지 않던 그는 최근 간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그동안 이씨는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마련해 왔다. 두 달 넘게 병상에 누워있던 그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직접 구청을 찾았다. 이씨는 기부를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평생 소망을 이뤄 행복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열흘 만인 지난 1일 세상을 떠났다. 구는 기부금을 청소년 100명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김성수 구청장은 "고인은 전쟁 상흔 속에서도 근면과 절약으로 삶을 일구며 마지막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나눔을 실천한 분"이라며 "고인의 소중한 뜻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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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가짜뉴스 유포 선거사범 엄정 대응"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련 검·경 합동 담화문 발표식에서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으며,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을 통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직무대행은 "이런 허위 정보의 제작·유포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관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며, 그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등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적발된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와 구형도 철저히 함으로써 이러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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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돈 수십억 횡령'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형수는 집행유예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익 수십억원을 빼돌린 친형 부부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아내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박씨 측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박수홍의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 측 주장에 대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일탈,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박씨 부부는 2011년~2021년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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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세브란스병원 구내식당서 집단 식중독…경찰 수사 착수
경찰이 신촌 세브란스병원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의심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말 신촌 세브란스병원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사건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식당 조리 공간 내부 CCTV(폐쇄회로TV)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일 서대문구청에는 세브란스병원 직원들이 급식을 섭취한 뒤 구역질과 설사 등 증상을 보였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증상자는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의심 증세를 호소하고, 일부는 의료기관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대문보건소는 병원 내 직원 식당의 조리기구 등을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구내식당은 직원 전용으로, 환자나 내원자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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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일은 집행유예, 그럼 102일은?"… 송민호 첫 공판에 쏠린 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102일을 무단 이탈한 위너 멤버 송민호의 첫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강원 춘천시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총 163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기간 또한 매우 길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위너 멤버 송민호의 첫 공판이 오는 4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당초 첫 공판은 다음달 24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송민호 측이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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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누설 혐의' 유병호 경찰 출석…"감사·발표는 정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6일 경찰에 첫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감사위원에 대한 첫 소환 조사다. 이날 오전 10시13분쯤 출석한 유 감사위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감사하고 발표하는 건 지극히 정당한 일"이라며 "(공개한 자료에) 국민들께서 알아선 안될 비밀은 한 글자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TF(태스크포스)의 여러가지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내부 반대가 있었는데 보도자료 배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것도 허위사실"이라고 답했다.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인정하는지', '감사위원회 비공개 결정을 뒤집은건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감사원 운영쇄신TF는 지난해 11월 유 감사위원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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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손님 여자 NO, 머리 묶고 들어와!"…제주 유명 맛집 성차별 논란
제주도 한 식당이 첫 손님으로 여자를 받지 않는 등 성차별을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5일 SNS(소셜미디어)에는 맛집으로 유명한 제주도 곰탕집을 찾았다가 사장에게 성차별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최근 제주도 여행 중 해당 곰탕집을 방문했다는 여성 A씨는 "여행 중이라 등이 파진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사장인 할머니가 혀를 차면서 '뭐 이런 옷을 입고 다니냐'고 했다. 밥을 먹을 때도 '머리카락 날린다', '누가 국에 밥을 말아 먹냐'고 툴툴댔다"고 떠올렸다. 사장의 계속된 잔소리에도 A씨는 대꾸 한번 없이 밥을 먹었지만, 결국 밥값을 계산하면서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밥을 다 먹고 입술을 수정하는데 할머니가 '밥상머리 앞에서 화장품을 꺼낸다'며 욕을 했다. 식당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크게 싸웠다. 내 돈 내고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만든 식당. 일행도 잘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 글엔 비슷한 후기가 이어졌다. 한 여성은 "첫 손님으로 여자를 받으면 재수 없다고 밖에 한 시간을 세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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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제한 어기고 대면 예배' 손현보 목사, 벌금 300만원 확정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규모 예배를 강행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에 대해 "원심 판단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 목사는 2020년 8~9월 부산시가 대면 모임 등을 전면 금지한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음에도 4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 부산시가 재차 같은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지만 5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주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손 목사가 주최한 예배마다 최소 19명에서 최대 1090명의 신도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혐의를 따로 재판받은 손 목사는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 목사는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