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의원에 대한 사건 상고를 취하했다. 25일 대검찰청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허종식,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던 것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의원의 보좌관인 박모씨의 정당법위반 등 사건도 상고를 취하했다. 검찰은 이날 "최근 이모 전 의원의 정당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같은 쟁점과 관련해 상고심 계속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들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다. 앞서 법원이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임의제출을 받아 확보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25일 전국법원장회의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255억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판결의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뉴시스, 뉴스1이 법조계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 원을 납부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하이브는 1심이 판결한 255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서는 전날 법원에서 인용됐다.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에선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패소한 측에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이브는 현재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5일 전국법원장회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을 외부로 유출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압수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 등 2명을 이날 오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40대 남성으로 국내에서 검거됐다. 경찰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유출 경위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최근 내부 조사 과정에서 강남서에서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 사라진 비트코인은 현시세 기준 21억원 상당이다. 유출 정황은 최근 광주지검 비트코인 320개(약 400억원) 분실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오프라인에서 암호화폐 개인 키를 보관하는 '콜드 월렛'은 도난당하지 않고 안에 담겨 있던 비트코인만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경찰이 사건 수사 중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사건 수사가 중지되면서 유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4터널에서 11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3분쯤 강원 강릉시 왕산면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4터널 강릉 방향에서 차량 11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23명이 경상을 입었다. 모두 부상이 경미해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 보> △서정근 보도본부 정보과학부장

내일(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포근한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전국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에는 5㎜(밀리미터)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울산과 경북남부동해안엔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 강릉·동해시 등에 건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날씨엔 작은 불씨도 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5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1도·14도 △인천 1도·11도 △대전 1도·15도 △광주 2도·14도 △대구 5도·15도 △부산 8도·13도 △울산 8도·12도 △제주 10도·12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