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감사를 임명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방통위법에서) 입법자가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일부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결이 가능하게 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사건으로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박 감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의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했다거나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심의·의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한 합의제 행정기관을 둔 취지를 고려하면 사법부가 개인의 성향이나 자질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아 방통위의 임명 의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에서 한 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울러 A씨 범행을 방조한 20대 친모 B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4시22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아이가 숨을 안 쉰다"며 119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C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아이는 끝내 숨졌다. 당초 A씨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혼자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애가 울길래 내가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대여료 등 4200만원 상당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김모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주의 근간 담보를 위해 엄격히 제한된 정치자금법상 기부 방법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전 검사의 적극적 요청으로 기부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불법 기부 액수 가운데 3500만원은 돌려받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양형에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2023년 12월쯤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 전 부장검사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김씨에게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경북 청송군 주왕산에서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초등생 빈소가 대구 한 종합병원에 마련됐다. 유족은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며 외부 조문을 사양하기로 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숨진 초등생 A군 유족은 빈소에서 만난 취재진에 "가족과 친인척, 일부 가까운 지인을 제외하고는 조문을 정중히 사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은 "지금 너무 참담한 상황이라 슬퍼할 겨를도 없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빈소에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가족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호소했다. 이어 "죄송하지만 조용히 보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이후에도 아는 지인 외에는 따로 조문객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다른 분들에게도 이 뜻이 잘 전달됐으면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A군은 10일 정오쯤 가족과 함께 대구에서 주왕산국립공원 대전사를 찾았다가 "잠시 산에 다녀오겠다"며 혼자 주봉 방향으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당시 A군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부모는 같은 날 오후 5시53분쯤 소방 당국에 실종 신고를 했다.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 공병을 팔러 온 30대 얼굴에 라면 국물을 끼얹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보령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쯤 보령 대천동 한 편의점 앞에서 30대 남성 B씨 얼굴에 떡국과 컵라면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의점 앞에 마련된 탁자에서 술과 함께 떡국, 컵라면 등을 먹고 있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편의점에 공병을 팔러 온 B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그가 따지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환자를 태우기 위해 이동하던 사설 구급차에 치인 여성이 사망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설 구급차 운전자 2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사이렌을 켜고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내부 이송 중인 환자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환자를 태우기 위해 병원으로 가다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40대 남성이 병원 치료를 위해 풀려난 틈을 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5일 절도,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쯤 대전 중구 대사동 보문산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면서 지인 차 안에 있던 현금 36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지역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법원이 병원 치료 필요성을 인정해 풀려났는데, 이후 병원에 들렀다가 대전을 거쳐 서울로 도망쳤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신원을 파악한 뒤 도주로를 추적, 지난 14일 오후 8시쯤 서울 구로구 한 여관에 숨은 A씨를 찾아내 체포했다. 경찰은 우선 A씨가 수감됐던 구치소에 그를 넘긴 뒤 관련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이 제품 수리 과정에서 고객에게는 프랑스 본사 수리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국내 수선 업체에 맡긴 사실이 드러나 거짓 안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디올 매장에 가방 수리를 맡긴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10년 전 부산 한 디올 매장에서 약 700만원을 주고 한정판 가방을 구매했다. 2024년 가방 외부에 달린 비즈 장식이 떨어지자 강남의 한 디올 매장에 수리를 맡겼고, 당시 매장 측은 "희귀 라인이라 프랑스 본사로 보내 수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A씨는 1년 넘도록 가방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매장 측은 "일주일 뒤 제품이 들어온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갑자기 수리 완료 연락을 보냈다. 가방을 받은 지 약 3주 뒤, A씨 딸은 국내 수선 업체 SNS(소셜미디어)에서 해당 가방과 같은 제품 수리 영상을 발견했다. A씨가 이를 확인하자 직원은 처음엔 "파리 본사 수리가 맞다"고 했지만, 거듭된 문의 끝에 "프랑스 본사에서 비즈를 받아 국내 업체에서 수선했다"고 말을 바꿨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가 지난해 10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늦은 밤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김씨와 당시 집회 참석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됐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미신고 집회·시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일 밤 10시쯤 이 전 위원장이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영등포서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추석 연휴였던 당일 이들은 사전 신고 없이 마이크와 스피커 등 장비를 이용해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일대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주거지역이다. 심야 소음에 항의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커피 한 잔이나 간식처럼 소액 선물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학생 평가와 생활지도, 학생부 작성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선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최근에는 학생이 준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를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두쫀쿠를 받은 행위가 부적절하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다니 너무 심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청탁금지법상 교사는 학생·학부모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커피나 간식, 기프티콘 등 소액 금품 수수도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다만 실제 법 위반 여부는 제공 경위와 대가성, 사회상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서울 일부 지하철역의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전체 승객의 절반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이동권 보장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무임승차 손실을 둘러싼 재정 부담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일대는 경동시장과 서울약령시를 찾은 노인들로 붐볐다. 올해 69세인 김영숙씨는 "날이 따뜻해지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지하철을 타고 시장에 나온다"고 말했다. 65세 이상인 김씨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제기동역은 서울 지하철역 가운데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제기동역의 노인 무임승차 비율은 47. 2%로 전체 평균(15. 1%)의 3배 수준이다. 이어 1호선 동묘앞역(42%), 청량리역(35. 9%) 순으로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높았다. 이들 지역은 전통시장과 한약재 상권이 밀집해 고령층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다. '노인들의 홍대'라고도 불릴 정도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1억원을 송금하려던 70대 어르신을 구하기 위해 경찰이 한라산까지 뒤쫓아 올라가는 사투 끝에 피해를 막아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 50분쯤 경찰청으로부터 70대 남성 A씨에 대한 악성 앱 설치 피해를 전달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본인 명의 카드로 3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으니 자산 보호와 검수가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했고, A씨는 이에 속아 자산을 특정 계좌로 옮기려 했다. 서귀포서 성수환, 조현수 형사는 곧바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알리고 악성 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A씨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이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찾아 나섰다. A씨는 당시 한라산을 등반 중이었다. 경찰들은 A씨 뒤를 쫓아 같은 날 오후 2시45분쯤 등반 중이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자신의 은행 예금 등 자산을 계좌 한곳으로 모으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