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목검 등으로 머리뼈가 드러날 정도로 폭행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4개월 감형됐다. 9일 뉴스1·뉴시스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율)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A씨에게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원심은 남편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모두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머리뼈가 보일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범죄의 심각함을 언급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지만 10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일부 무거운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죄질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서울 팬들이 지역 비하성 문구가 담긴 걸개를 내걸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 구단과 정치권까지 비판에 나선 가운데 한국프로축구연맹은 FC서울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불거진 지역 비하성 걸개 논란과 관련해 FC서울 측에 사실확인서 제출을 요청했다. 서울 구단은 "연맹의 요청에 따라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확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위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7라운드 서울과 인천의 경기 직후 불거졌다. 당시 서울 응원석에는 '전달水 + 조건盜 = 人賤 UTD'라고 적힌 걸개가 등장했다. '어질 인(仁)'과 '내 천(川)'을 쓰는 인천(仁川)을 '사람 인(人)'과 '천할 천(賤)'으로 바꿔 지역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았다. 전달수 전 인천 대표이사와 조건도 현 대표이사의 이름도 활용했다. 두 사람의 이름 끝 글자인 '수'와 '도'를 각각 물 수(水), 도둑 도(盜)로 바꿔 적었다.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소방대원이 도로에 쓰러져 피를 흘리던 60대 남성을 발견하고 신속한 응급처치에 나섰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북 전주시 인후동의 한 도로에서 군산소방서 항만119안전센터 소속 장두수 소방교는 뒤로 넘어져 쓰러진 6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장 소방교는 즉시 차량에서 내려 A씨의 상태를 살폈다. A씨는 의식과 호흡은 있었지만 후두부에서 도로를 적실 정도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도로 쪽으로 계속 걸어가려 해 2차 사고 위험도 있었다. 장 소방교는 주변 시민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뒤 현장에서 구한 두루마리 휴지로 상처 부위를 압박해 지혈했다. 이어 조금 전까지 함께 운동했던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연락받고 달려온 완주소방서 문주로 소방교와 익산소방서 김성림·최호영 소방교는 주변 차량과 인파를 통제하고 A씨가 안전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했다. 이들은 아중119구급대가 도착하자 A씨의 출혈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을 인계하고 구급차 이송을 도왔다.

파킨슨병으로 기억장애를 겪는 아내가 옥수수를 팔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일부 여성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사기와 절도 피해를 봤다는 남편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약 한 달 전 한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기 치면 벌 받을 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이 최근 뇌출혈로 두 차례 시술을 받아 다른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와 함께 옥수수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하루 여러 차례 옥수수를 삶아 육교 위로 가져다주면 아내가 한 봉지에 3개씩 담아 4000원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A씨에 따르면 아내 역시 파킨슨병으로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기억장애로 자주 보는 손님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6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6~7명이 이런 사정을 알고 이틀에 한 번꼴로 번갈아 찾아와 아내를 속여 돈이나 옥수수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피해 수법도 다양했다고 한다.

■장향례 씨 별세, 조병태씨 부인상, 조찬형·인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진환·성환·옥자·옥희·옥란씨 모친상, 구복실·박향순·김난영씨 시모상, 이영행씨 장모상 = 9일, 전남광주 광산구 베스트장례문화원 영림관 2층 VIP201호, 발인 11일 오전 7시, 장지 영모묘원. (062)-454-1000

■ 황인경 씨(전 서울대 생활과학대학장·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별세, 최운열 씨(한국공인회계사회장·더불어민주당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부인상, 최대일(크레디아그리콜 본부장)·준일 씨(카이스트 교수) 모친상, 방지현·박종경 씨 시모상 = 8일 오후 9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1일 오전 6시 40분, 장지 이천 에덴낙원. (02)2258-5979.

◆뉴시스 <승진> △문화부장 이현주 부장직대 <전보> △경제부장 박미영 부장대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난감해진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거나 당장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기도 한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서 승소한 후 집주인의 월급이나 예금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2년간 전셋집에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지급을 미뤘다. A씨는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집주인이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문제는 판결 이후였다. 집주인은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당장 돈이 없다며 지급을 미뤘다. 이런 경우 A씨는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A씨는 집주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재판이나 재판상 화해 등도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이 될 수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KBS(한국방송공사) 새 사장 선임 절차를 두고 박장범 사장 측과 KBS 이사회가 법정에서 맞붙었다. 박 사장 측은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측은 정원 15명 가운데 과반인 8명이 선임돼 의결에 문제가 없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법령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9일 박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신청한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박 사장은 지난달 31일 KBS 이사회의 새 사장 선임 관련 결의 효력과 후속 절차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BS 이사회는 같은 달 26일 '제28대 사장 임명 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오는 10일부터 새 사장 공모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 측은 재판에서 KBS 이사회 정원이 새 방송법에 따라 15명으로 늘었지만 현재 8명만 선임된 상태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검찰 출신 인력만 채운 채 개청을 하게 됐다. 검찰 출신만 채운 중수청과 초대 중수청장마저 검사 출신으로 정해지면서 일부에선 중수청의 '검찰 제2중대화'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등은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외부 인력에 대한 경력경쟁 채용을 오는 10월2일 중수청 개청 이후에나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검찰 인사로 진용을 짠 후 올해 말까지 외부 인력 충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중수청 측은 이번 달까지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 대한 인사안을 짜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중수청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을 진행해 전체 정원 2874명의 61. 3%인 1761명(검사 약 100명 포함)의 지원자를 받았다. 이들이 먼저 본청과 지방청 등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새로 임명될 중수청장의 결정에 따라 외부 인력에 대한 세부적인 채용 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외부 인력 채용 과정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 여사가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제 삶 전체가 규정되지 않게 최소한의 명예만 지켜질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흐느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부족한 처신으로 많은 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고 평생을 뉘우치며 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가 최후변론 내내 눈물을 보이자 방청석에서 격양된 반응이 나왔고 재판부는 "피고인을 위한 행동이 아니다"며 방청객들을 진정시키기도 했다. 김 여사는 "제가 더 신중하고 단호해야 했다"면서도 "질책을 겸허히 받겠으나나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국가사업 대가로 무엇을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자리를 주거나 사업 기회 준 적 한번도 없다"고 했다. 이어 "제가 몸이 많이 아파 누워만 있었다"며 "제가 권력을 가졌다는 거짓 선동이 떠돌아다녔지만 저는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녔다"고 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상고심에서는 2440억원에 한해서만 다투겠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상고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을 축소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기 위해 재상고심에서 다툴 범위를 한정시켰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상고심에서는 일부 주요 쟁점에만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과 주식 가치 평가, 재산분할액 산정 방식 등을 중심으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