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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주도자들과 가담자들의 1심 형량이 갈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가담 정도나 당시 지위와 책임에 따라 형량의 경중이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노 전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외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한 전총리는 징역 23년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총리와 이 전장관은 각각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받았으나 비슷한 잣대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내란혐의를 받지만 가담 정도와 당시 지위에 따른 책임 등이 참작돼 형량을 달리 선고받았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보고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30년 전 같은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사형'과 비교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다. 앞선 내란 우두머리 재판사례는 12·12사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대통령 사건이다. 1996년 전 전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당시엔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대통령과 다르게 '내란 목적 살인' 혐의도 적용됐다. 정권찬탈 과정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 전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내란 및 군사반란 사실을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선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형이 확정된 이후 사면돼 석방됐다. 윤 전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대통령은 전 전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 등 군경 지휘부 5명도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결이나 토론 등 헌법상 보장된 고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대통령이 지속해서 강조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쳐서는 안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대통령 등 비상계엄 가담자들의 양형이유로는 "피고인들의 내란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했다.

"주문 선고,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4시2분쯤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정은 딱히 변화가 없었다. 법정에 들어올 때 표정과 같았다. 이렇다 할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무표정이었다. 윤 전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쯤 4명의 교도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흰색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 상하의를 입었고 왼쪽 가슴엔 '3617' 수용번호가 달려 있었다. 평소 법정에 출석할 때와 꼭 같았다. 머리는 다소 하얗게 셌고 얼굴엔 검버섯이 피었다. 윤 전대통령은 선고 직전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재판부의 지시에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양팔을 옆으로 떨어뜨린 채 서서 입맛을 다시듯 입을 여러 번 열었다 다물었다. 선고공판이 모두 끝난 뒤 퇴정명령을 받은 윤 전대통령은 재판부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출구로 나가는 동안 허탈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터덜터덜 걸어갔다. 방청석에서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등의 말을 하자 미소 지은 채 그쪽을 바라보기도 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도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하지 않았던 소방관들이 징계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화재 신고를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던 상황실 직원 A소방교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상황팀장 B소방령에게는 공식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6일 오전 12시40분쯤 김제시 용지면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장치의 신고를 받고도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119 신고 없이도 설치된 기기를 통해 화재가 의심되거나 거주자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방당국·보건복지부·지자체 등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A소방교는 화재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자택에 있던 80대 여성 C씨와 통화했으나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최초 통화에서 C씨는 "불이 안 꺼진다. (기기에서) 소리도 난다"고 했지만, 소방당국은 기기 오작동으로 보고 "(기기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여성 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특정한 피해자는 최소 6명이다.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종사자 김모씨에 대해선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객관적 증거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색동원 시설장 김씨가 여성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등과 공조해 합동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산 위기에 놓인 쌍둥이 산모를 위해 병원 수십 곳을 수소문해 무사히 이송한 구급대원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경기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10시2분쯤 부천 소사구 괴안동에서 30대 산모 A씨가 "양수가 터졌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임신 35주 차였던 A씨는 평소 진료받던 대학병원에서 출산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해당 병원에서 분만이 어려운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방서 소속 유영일·문소희·전영찬 구급대원은 A씨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토요일 밤 시간대라는 점과 조산 위기 등을 이유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병원 30여곳 모두 진료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급대원들은 약 1시간 동안 병원을 찾은 끝에 약 45㎞ 떨어진 수원시 한 대학병원으로부터 수용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A씨를 이송했다. A씨는 이틀 뒤 오전 건강한 쌍둥이 딸을 무사히 출산했다. A씨 남편은 최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판에 "우리 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긴급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해 준 구급대원들이 큰 힘이 됐다"고 인사했다.

자신의 제자 10명을 상습 성추행한 교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4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장 A씨(6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교장실 등에서 약 250회에 걸쳐 만 6~11세의 피해자 10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B양이 피해 사실을 C양에게 털어놨고 C양이 모친에게 이를 알리면서 드러났다. C양을 비롯한 학생들은 A씨의 범행을 알고 대책을 논의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1심을 맡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피해자들이 범행 피해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남 여수시가 온라인상에서 또다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지자 '근거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여수 처음 오셨어요?'란 제목의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에는 한 관광객이 설 연휴에 전남 여수시에 놀러 갔다가 바가지 요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광객은 해산물 포장마차에서 모둠 해산물과 소주 2병을 먹었는데, 사장이 28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여수 처음 오셨어요?'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평소 7만원 정도였던 숙박비도 성수기라는 이유로 25만원 받더라. '손님들 몰릴 때 한 번 벌어보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이 공유되며 논란이 일자 여수시는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영상에 구체적인 업소명과 발생 일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현재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이나 소비자 피해 신고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것은 지역 상인과 관광업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될 경우 지역 이미지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화물차를 세워두고 폐지를 싣던 80대 운전자가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여성 A씨(6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26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편도 3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남성 B씨(80)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도 2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변경하던 중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1톤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이었던 A씨에게 음주나 무면허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자신의 화물차 짐칸에 폐지를 싣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 햇빛에 눈이 부셔서 도로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저속노화' 열풍을 이끈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고소전을 벌이던 여성 위촉연구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대표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에 걸쳐 정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정 대표 측이 주장한 A씨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대표 측은 당시 A씨와의 위촉연구원 계약 관계 해지 과정에서 A씨가 "내가 없으면 너(정 대표)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가 정 대표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 지분과 합의금 명목의 금전 등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정 대표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 등 군·경 지휘부 5명도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결이나 토론 등 헌법상 보장된 고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속해서 강조해 온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설명하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고 표현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가담자들의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