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임직원의 변호사비를 공금으로 지급한 의혹을 받는 농협중앙회를 압수수색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 사건에 대한 공금 유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금 3억2000만원이 임직원이 휘말린 개인적인 형사 사건의 변호사비로 지급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압수물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해당 건과 별도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다.

경남 창녕군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 및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또 다른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최근 20대 부부 A씨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여름과 가을에 주거지 등에서 만 6세 딸과 만 4세 아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에게는 총 6명의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부는 자녀 6명 가운데 3명은 가족과 아동시설에 맡기고, 이들보다 어린 자녀 3명을 주거지에서 양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월 만 2세 아들 C군이 A씨 부부의 학대 및 방치로 숨진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함께 살던 자녀 2명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 부부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 B씨는 현재도 임신한 상태로, 오는 7월 출산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주거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던 C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스승의날'을 앞두고 경북교육청이 게시한 청탁금지법 안내문이 온라인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안내문에는 "스승의날 케이크 파티는 가능하지만 교사와 케이크를 나눠 먹는 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13일 스레드 등 SNS(소셜미디어)에는 경북교육청이 최근 교사 업무 포털에 게시한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안내문 사진이 공유됐다. 이 안내문에는 "스승의날, 케이크 파티 불가능?", "카네이션 생화는 불법인가요?" 등 문구와 함께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및 행위의 허용 범위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내문 내용 중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할 경우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나눠 먹거나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카네이션도 학생 개인이 직접 전달하는 행위는 제한된다고 설명됐다. 이를 본 누리꾼은 "스승의날에 케이크 한 조각도 교사에게 못 주는 게 맞는 건가 싶다", "케이크 나눠 먹는 게 청탁 행위란 논리는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것이냐" 등 반응을 보였다.

셰프 안성재가 운영 중인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모수'가 와인 바꿔치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유튜브 채널 '셰프 안성재'도 휴식기를 갖는다. 13일 '셰프 안성재' 제작진은 커뮤니티에 공지글을 올리고 "제작진은 현재 채널의 방향성과 운영 전반 및 신중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당분간 채널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채널을 아껴주시고 지켜봐 주신 분들께 더 책임감 있는 모습과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모수'에서 불거진 와인 빈티지 바꿔치기 사건과 이후 안 셰프의 대처를 둘러싼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한 커뮤니티에는 안성재의 레스토랑을 방문했다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와인 페어링 과정에서 고객이 주문한 2000년산 고가 와인 대신 2005년산이 서빙되면서 저렴한 와인으로 '바꿔치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식당 측은 공식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레스토랑 측은 "지난 19일 와인 페어링 서비스 과정에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드렸고 이후 응대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해 실망을 안겨드렸다"라며 "안성재 셰프를 비롯한 전 직원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보여주기식 사과에 그치지 않고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라고 사과했다.

가족과 지인, 연인 등을 불법 촬영한 음란물 유통 사이트 'AVMOV'를 운영한 40대가 구속됐다. 13일 수원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1일 A씨와 또 다른 사이트 운영자 30대 B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A씨 등은 AVMOV 사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출국했지만, 여권 무효화 등 조처 당하자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진 입국 의사를 전했다. 경찰은 A씨뿐 아니라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려했다. A씨는 AVMOV 사이트 운영 관련 최상위급 운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많은 불법 촬영 음란물을 공유했으며 범죄 수익 상당 부분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 사이트를 적발, 수사에 돌입해 운영진으로 보이는 9명을 입건했다.

목요일인 내일(14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5도, 낮 최고기온은 18~31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4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대전 14도 △대구 15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부산 15도 △제주 14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9도 △춘천 28도 △강릉 20도 △대전 30도 △대구 26도 △전주 29도 △광주 28도 △부산 23도 △제주 24도 등이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 지방 일부에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낮 기온이 약 3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다. 전라권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과 전북, 경남 서부 내륙 5~20㎜다.

시댁과 처가를 차별하는 남편 태도에 상처받아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계산적인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여성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제 친정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며 "결혼 때도 시댁에서 아파트 매매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셨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때문에 A씨 부부는 맞벌이 중임에도 남편이 경제권을 도맡기로 했다. 이후 경제권을 가진 남편이 처가 쪽에 돈 쓰는 것을 꺼리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친정 엄마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음에도 (남편은) 비용 지출에 인색한 태도를 보였다"며 "처음엔 아이 돌봐주는 비용 드리는 것도 싫어했는데, 나중에 베이비시터 비용이 더 비싸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한 달에 100만원씩 주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A씨의 서운함은 어버이날 있었던 사건을 계기로 더 커졌다. A씨는 "친정 식구들과 식사할 때 부모님이 계산했는데 남편은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며 "반면에 시댁 식사 자리에선 음식값을 결제하겠다고 먼저 나섰다"고 했다.

국민배당금이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며 제안한 제도입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왔기에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AI 인프라 기업의 초과이익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재분배하는 가칭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습니다. 기업 이익의 사회적 공유를 제시한 겁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며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 등 일부 계층에 수혜가 집중되고, 상당수 중간층은 간접 효과만 누릴 수 있다며 빈부격차를 우려했습니다.

간호사 간 직장 내 괴롭힘, 일명 '태움' 문화가 여전히 사회적 문제인 가운데 불우한 가정환경을 가진 신입 간호사에게 태움을 일삼는다는 폭로가 나왔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간호사 A씨의 태움 경험담이 담긴 댓글 캡처본이 확산했다. '직접 겪은 태움 사례를 제보하면 1등에게 위로금을 준다'는 내용의 한 SNS(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달린 댓글이다. A씨는 "입사 첫날 '엄마 아빠 뭐 하시냐'길래 아빠는 암 투병 중이시라고 했더니 스테이션(중앙업무공간)의 헤드(수간호사)가 '얘 소녀 가장인가 보다. 마음대로 태워라. 안 나갈 것 같다'고 해서 3년을 태움 당했다"고 주장했다. 태움의 한 형태로 육아휴직 마치고 복귀한 간호사들을 업무 강도가 높은 부서에 집중 배치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누리꾼 B씨는 "대학병원에서 육아휴직 끝내고 돌아온 간호사는 경제 형편 안 좋으면 그만두기 힘든 거 아니까 제일 힘든 곳으로 배치한다고 들었다"며 "'쟤 못 그만두니까 힘든 곳 발령 괜찮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한 달가량 교제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희)는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 B씨를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살해 몇 시간 뒤인 이튿날 오전 1시쯤 경기 포천시 소흘읍 일대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넘어 나무가 우거진 곳에 B 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부터 1억원이 넘는 불법 온라인 도박 빚과 금융기관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가 계좌에 현금 43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서 회식이 열린 식당 화장실과 교육 연수시설, 친인척집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전 장학관이 첫 재판에서 "스스로 제어가 안 됐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 50대 A씨 측은 이날 청주지법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올해 1~2월 정신적인 문제가 갑자기 나타났고 스스로 제어가 안 됐다"며 "현재 정신과 약도 복용하고 있다"고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절차적 지연 가능성을 이유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가 연수시설에 카메라를 가져간 이유를 묻자 A씨는 "범행을 위해 가져갔던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냐'는 질문엔 "어떤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서 들고왔던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25일 부서 회식이 열린 충북 청주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친인척집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하자 법조계에서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검은 수사 절차상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고 했지만 당시 평검사였던 박 검사에게 수사 전반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검은 감찰 결과 변호인을 통한 자백 요구와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 제공 등 수사 절차상 문제를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박 검사에게 적용된 징계의 수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