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저속노화' 열풍을 이끈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고소전을 벌이던 여성 위촉연구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대표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에 걸쳐 정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정 대표 측이 주장한 A씨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대표 측은 당시 A씨와의 위촉연구원 계약 관계 해지 과정에서 A씨가 "내가 없으면 너(정 대표)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가 정 대표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 지분과 합의금 명목의 금전 등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정 대표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 등 군·경 지휘부 5명도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결이나 토론 등 헌법상 보장된 고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속해서 강조해 온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설명하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고 표현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가담자들의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17세기 영국 국왕 찰스1세를 언급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란 점을 인정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었다. 지 부장판사는 '최고 권력자의 내란 혐의'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찰스 1세를 언급했다.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헌정 질서를 침해하면 반역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측면이었다. 최고 권력자의 내란 혐의란 측면에서 이번 판결이 377년 전 진행 된 찰스 1세의 재판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지 부장판사는 "찰스 1세는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된다"며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 반역했단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금요일인 내일(2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클 전망이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가 되겠으나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과 호수, 저수지, 하천 등 얼음이 녹아 깨질 우려가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도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정체로 인한 국내 미세먼지 축적과 국외 미세먼지 유입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북부, 경기남부, 강원영서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천과 충청권은 밤에 '나쁨' 수준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 대전 -3도 △대구 -2도 △전주 -1도 △광주 -1도 △부산 5도 △춘천 -5도 △강릉 4도 △제주 6도 △울릉도·독도 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5도 △대구 16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부산 15도 △춘천 11도 △강릉 14도 △제주 16도 △울릉도·독도 12도 등이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2026시즌 출정식으로 준비했던 팬 참여형 행사 '유니폼런'을 잠정 연기했다. 최근 발생한 선수들 '불법 도박' 논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구단은 공식 SNS(소셜미디어)에 "올봄에 열리기로 했던 '유니폼런 2026' 행사가 잠점 연기됐다"고 19일 안내했다. 앞서 지난 13일 구단은 다음 달 22일 사직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약 5㎞ 코스를 달리는 유니폼런을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롯데 유니폼 등 구단 관련 의상을 착용하고 기록 경쟁 없이 코스를 완주한다. 코스에는 사직야구장 그라운드를 밟는 부분도 포함돼 출정식 성격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구단은 참가자 전원에게 러닝용 경량 모자와 양말, 행사 당일 시범경기 티켓, 완주 기념 메달을 제공하고 일부 참가자를 선정해 시범경기 시구·시타 기회, 개막 시리즈 초대권, 선수 친필 사인 유니폼과 사인볼 등도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내 약 일주일 만에 행사는 잠정 연기됐다. 구단 측은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만 안내하며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선수들 불법도박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주도자들과 가담자들의 1심 형량이 갈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가담 정도나 당시 지위와 책임에 따라 형량의 경중이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30년을,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외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내란 혐의를 받지만 가담 정도와 당시 지위에 따른 책임 등이 참작돼 형량을 달리 선고받았다. 구조상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집단을 이끌고 나머지가 구성원으로 가담한 형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시작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대 분위기는 둘로 갈렸다. 법원로 부근은 성조기·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참여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가득 찼다. 지지자들은 선고 시간이 다가오자 북·꽹과리를 치면서 "정당계엄, 공소기각, 윤석열 무죄" 구호를 외쳤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등장하자 함성이 터져 나왔다. 오후 3시 선고 생중계가 시작되자 시민들은 중계 화면에 비친 지귀연 부장판사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정황이 일일이 열거되자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인정된다는 설명에 한 시민은 욕설을 퍼부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자 "네가 판사냐" 등 비난이 쏟아졌다. 한 남성이 무대 위에 뛰어오르자 경찰이 제지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낙담한 듯 한숨을 쉬며 자리를 뜨는 시민도 나왔다. 오후 4시10분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혼란은 가중됐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일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권 인정, '12·3 비상계엄=내란'도 인정━먼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줄곧 강조해 온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공수처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같은 사안인 내란죄 수사 역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을 담당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가 자연스레 드러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검찰이 보관 중 분실됐던 비트코인 약 320개를 약 6개월 만에 전량 회수했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앞서 분실됐던 비트코인 320. 88개가 지난 17일 오후 8시쯤 검찰 지갑으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뒤 추가 도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비트코인을 보안성이 확보된 국내 코인 거래소 지갑으로 옮겼다. 해당 비트코인은 이날 시세 기준 약 320억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비트코인이 탈치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신속히 특정해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 최종 이체된 지갑에 대한 실시간 점검 및 최적의 동결 조치를 취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동시에 피싱 사이트 운영자 및 도메인 등록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수사 등 전방위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탈취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마무리지은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다. 그가 지난 1년2개월간 관련 재판을 심리하면서 각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개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두 차례 지냈다.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굵직한 사건을 여럿 맡았다. 2024년 2월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보고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30년 전 같은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사형'과 비교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다. 사형은 수형자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은 사형제가 남아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은 지 오래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이다. 앞선 내란 우두머리 재판사례는 12·12사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 사건이다. 1996년 전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당시엔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과 다르게 '내란 목적 살인' 혐의도 적용됐다. 정권 찬탈 과정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내란 및 군사반란 사실을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선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고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우리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이렇게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며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