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신건강 분야 스타트업 '마인드풀커넥트'가 천명수호처로 위촉돼 정부가 추진하는 자살 예방 활동에 일조한다. 마인드풀커넥트는 자살 예방 '천명지킴 프로젝트'의 핵심 실행 주체인 '천명수호처'로 위촉됐다고 1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가 주관하는 천명지킴 프로젝트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올해 자살사망자를 1000명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살 예방 캠페인이다. 생명지킴추진본부는 지난달 24일 '천명지킴 발대식'을 열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생명대사'로, 기업·시민단체 등 기관을 '천명수호처'로 위촉했다. 마인드풀커넥트는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류혜원 마인드풀커넥트 대표가 함께 설립한 정신건강 분야 스타트업이다.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자살률 감소를 목표로 정신건강 솔루션 브랜드 'MINDSOS' 등 다양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나종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한국자살예방협회장), 장동선 뇌과학자 등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이 고문단으로 참여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전국 버스 재정지원금이 두 배 넘게 늘어나는 동안 버스 승객 수와 운행거리 등 서비스는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버스 운영의 재정 의존도는 커지고 정작 수요와 수입은 회복되지 않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버스 운영실태 및 준공영제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경실련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버스 운영자료와 주요 특별시·광역시를 비롯해 전국 151개 시·군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년간 재정지원은 두 배 넘게 늘었으나 버스 수요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전국 버스 재정지원금은 2019년 1조9795억원에서 2024년 4조1002억원으로 5년 만에 107. 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승객 수는 42억2039만명에서 36억8691만명으로 12. 6% 감소했다.

예비 신랑 명의의 아파트 대출금을 왜 같이 갚아야 하냐는 예비 신부의 불만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싸이더'에는 '남편 아파트 대출금을 왜 제 월급으로 갚아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예비 신랑이 결혼 전 부모님의 도움과 본인 대출을 '영끌' 해서 수도권에 8억원짜리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매매해둔 상태다. 나는 1억원 정도의 혼수와 예치금을 가져가기로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갈등은 최근 A씨와 남자친구가 '결혼 후 돈 문제'를 두고 얘기를 하다 불거졌다. 남자친구는 A씨에게 "이제 우리 부부니까 월급 합쳐서 공용 통장으로 관리하자. 거기서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으로 아파트 대출 원리금을 매달 250만원씩 갚으면 될 것 같다. 10년만 고생하면 우리 집 된다"고 말했다. 남자친구의 말에 의아함을 느낀 A씨는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오빠가 갖고 있던 자산인데 왜 내 월급까지 보태서 대출을 갚아야 하냐. 생활비는 반반 내더라도 대출 원금은 오빠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경찰이 '창원NC파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제기한 고소 사건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1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는 21일 유족 측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이진만 NC 다이노스 대표와 법인 등 피고소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지난해 3월29일 NC다이노스 홈구장인 경남 창원시 창원NC파크에서 발생했다. 당시 구단 사무실 외벽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시민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0대 여성이 치료 도중 숨졌다. 이번 수사는 경찰이 구단과 대표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두 번째 수사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약 1년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7일 원·하청 시공업체 관계자와 창원시설공단 관계자 등 17명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2022년 한 차례 탈 부착됐던 외벽 구조물 '루버'가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이 사고 원인이라고 보고 관련 시공·관리 책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구단 측은 전기·소방 등 일부 소모성 시설만 관리했을 뿐 루버 관리 책임은 없다고 판단해 구단과 대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적장애인을 공원으로 불러내 옷을 벗겨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로 성적 가혹행위를 일삼은 10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범행을 주도한 이모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유모씨와 최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는 각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최씨에게는 압수된 휴대폰의 몰수를 추가로 명령했다. 이미 구속된 피고인들을 제외하면 모두 법정구속은 피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유씨와 정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유씨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라도 가담한 적이 없다고, 정씨는 범행 가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범의 진술과 범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암묵적으로 범행 공동 의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모를 모시며 네 자녀를 키우는 50대 가장이 계약직 사원의 화장실 사용을 통제하는 새 직장에 대한 설움을 토로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연고지를 옮겨 새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직한 50대 A씨 사연이 올라왔다. 그는 "이쪽 회사들 관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일과 시간 계약직 직원들의 화장실 사용을 통제하더라"라고 주장했다. 해당 회사 지사장은 직원들이 근무 도중 화장실 가는 것에 대해 "경멸스럽다"는 표현까지 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0분 쉬는 시간에 맞춰 가려고 노력해도 화장실까지 오가는 시간을 빼면 7~8분밖에 남지 않는다"며 "간혹 큰일이라도 보게 되면 일과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를 넘기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출근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 화가 나지만 참으며 글을 올려본다. 네 자녀와 노모를 생각하며 견디고 있다"고 씁쓸한 심정을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도소도 아니고 선 넘네", "증거 수집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 "간혹 땡땡이치는 사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생리현상 가지고 너무하다", "경멸이라는 단어까지 쓸 일인가" 등 반응을 보였다.

정수기 점검원이 고객으로부터 유통기한 지난 음식 꾸러미를 받았다고 토로해 공분이 일고 있다. 일부 라면은 유통기한이 9년 가까이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수기 점검원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수기 점검을 하러 고객 집에 갔다"며 "70대로 보이는 고객이 '우리는 안 먹는다'면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 주셨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라면과 시판 스파게티 소스, 콩조림 반찬 등 각종 식품이 담겼다. 그러나 유통기한은 이미 한참 지난 상태였다. 한 짜장라면 봉지에는 유통기한이 '2017년 11월 9일'로 표기돼 있다. A씨는 "점검 중이라 그 자리에서는 날짜를 확인하지 못하고 받아왔다. 집에 와서 보니 유물 수준이었다"며 "전부 다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다. 쓰레기봉투 절반 이상 채울 정도의 양이었다. 이걸 선물이라고 준 건지, 쓰레기를 준 건지 모르겠다"이라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못 됐다", "나중에라도 고객한테 꼭 언급해라.

BTS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유명인의 정보를 도용해 390억원 상당을 갈취한 해외 해킹조직 중국인 총책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송환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다. A씨는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됐다. A씨 일당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약 2년간 본인확인 기관과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알뜰폰) 등을 해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부정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 개통한 휴대폰으로 보인 인증 수단을 순차 확보하고 금융계좌와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39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50억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일당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 웹사이트를 해킹하며 국내 유명인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만취 상태로 자율주행 모드 운전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7분쯤 수원시 영통구 한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인근까지 술에 취해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 차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차량을 막아 세워 검거했다. A씨는 음악을 크게 틀고 자율주행 모드로 차를 몬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북 청송군 주왕산에서 실종됐던 초등생 강모군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되자 강군이 다니던 학교 측은 재학생·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 지원에 나섰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은 현재 강군 초등학교 내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재학생 심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 측은 전날 강군과 같은 반 학생 전체를 상대로 심리 상담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같은 반 학생과 담임교사 등을 중심으로 희망할 경우 심리 상담과 정서 지원을 통해 회복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논의됐던 추모관 설치는 유족 의견을 확인하지 못해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추모관 설치 등에 대한 부분은 유족의 의견을 듣지도 못했고 학교 측이 먼저 연락해 이를 논의할 상황도 아니"라며 "학교 측은 재학생들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군은 10일 정오쯤 가족과 함께 대구에서 주왕산국립공원 대전사를 찾았다가 "잠시 산에 다녀오겠다"며 혼자 주봉 방향으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일면식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I(인공지능) 영상 분석 모델로 CCTV 영상을 분석해 거짓 주장을 하던 '묻지마 폭행범'의 혐의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형걸)는 50대 여성을 폭행해 전치 6주 골절상을 입힌 3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3일 서울 강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50대 여성을 뒤따라가며 달려가 어깨와 팔로 밀어 넘어뜨렸다. 하지만 그는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보지 못했다', '의도적 범행은 아니다' 등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CCTV 화질 개선·확대와 AI 영상 분석 모델을 활용해 A씨가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을 확인했다. 또 A씨가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돌린 모습도 확인해 '의도가 없다'던 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AI 등 최신 과학적 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범죄 입증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기관 간 전보 △통신정책관 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