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불법 감시앱을 판매하고 녹음파일이 저장되는 서버까지 관리했다면 직접 통화를 녹음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도청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제공한 것을 넘어 범죄가 이뤄지는 데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원심 법원이 최씨에게 명령한 약 19억7400만원의 추징도 함께 확정됐다. 최씨는 2019년 1월부터 휴대전화 감시앱 판매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일하며 고객 상담과 판매대금 정산 등을 총괄했다. 이 앱은 감시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모용' 앱을 설치하고 감시 대상자의 휴대전화에 '자녀용' 앱을 설치하면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서는 앱 아이콘과 알림이 숨겨졌다. 앱이 설치되면 피감시자의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고 GPS 위치와 문자메시지 등이 업체 서버로 전송·저장됐다.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려던 상속인이 세무당국의 거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회사의 적자가 구조적인 데다 가족들이 주식을 보유해 국가가 일부 지분을 받더라도 처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상속인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허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 4850주와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했다. 이어 납부할 상속세 중 약 85억8895만원을 회사 주식 1797주와 부동산으로 대신 내겠다고 신청했다. 주식은 1주당 약 465만원씩 총 83억6895만원, 부동산은 2억2000만원으로 평가됐다. 물납은 세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내는 제도다. 세무당국은 부동산에 대한 물납은 허가했지만 주식은 거부했다. 물납 신청 전 회사에 2년간 결손금이 발생해 관리·처분에 적당하지 않은 재산이라는 이유에서다.

만취한 채 아파트 주차장에서 2m가량 차를 몰다 적발되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10시 3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약 2m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이뤄진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이다. A씨는 음주 단속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려던 홍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가로막은 뒤 욕설을 내뱉고 손으로 경찰관들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돼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사무실에서 양치질하는 직장인의 행동을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개인위생을 위한 행동인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과 공용 업무 공간인 사무실에서는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무실에서 양치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한 한 기관의 관리자가 매일 사무실에서 양치질을 한다고 전했다. A씨는 "화장실이 문밖에 바로 있는데도 사무실에서 양치질을 한다"며 "양치하는 소리도 거슬리고 종종 양치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람이 매우 경박스럽게 보인다"며 자신이 과민한 것인지, 해당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다른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일부 누리꾼은 사무실에서의 양치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무실은 일하는 공간이니 개인적인 위생 관리는 화장실에서 하는 게 예의", "화장실에서 양치하는 것도 세면대 주변이 물투성이가 되면 싫은데 자리에서 하는 건 더 불편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2년 10월4일. 가정폭력을 피해 별거하던 40대 여성이 충남 서산에서 남편에게 살해됐다. 피해자는 잦은 폭력과 협박에 여러 차례 경찰에 남편을 신고했고 법원은 남편에게 집과 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까지 내린 상태였다. 하지만 남편은 법원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반복해서 찾아갔다. 급기야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 보름 만에 흉기를 미리 준비해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갔고 결국 살해했다. ━신고하자 보복 상해…접근금지 명령도 어겼다━남편 A씨(당시 51세)의 가정폭력은 2004년부터 시작돼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피해자 B씨(당시 44세)는 2022년 9월에서야 이혼을 결심하고 A씨와 별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A씨는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급기야 같은 해 9월6일 B씨를 흉기로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9월19일에는 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지와 직장 100m 이내 접근과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다. 법원 명령에도 A씨는 두 차례 B씨가 일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고 거절당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4일)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크겠다. 지난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낮겠고, 중부지방과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8도, 낮 최고기온은 22~27도를 오르내리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다.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6도 △수원 15도 △춘천 9도 △강릉 12도 △대전 14도 △청주 14도 △광주 15도 △전주 14도 △부산 18도 △울산 16도 △대구 14도 △제주 19도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4도 △대전 25도 △청주 25도 △광주 27도 △전주 26도 △부산 25도 △울산 24도 △대구 26도 △제주 25도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에는 5mm의 비가 예보됐다. 오전부터 낮 사이 부산·울산과 경북 동해안에 5~10mm의 비가 내리겠다.

제1244회 동행복권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1,13,18,26,34,38이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5다. 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날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8명이다. 1인당 수령 금액은 16억469만원이다. 1등 당첨자의 구매 방식은 자동 11명, 수동 7명이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각 6018만원씩 받는다. 당첨 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731명으로 1인당 129만원씩을 수령한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이내다.

대구의 수해 복구 현장에서 구청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다른 사람에게 업혀 진흙탕을 건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불거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대구 북구 한 동네의 침수 피해 복구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업힌 남성이 목격됐다. 침수 당시 해당 지역은 도로 곳곳이 진흙탕으로 변했다. 주민들은 비를 맞으면서 온몸에 진흙을 묻혀가며 복구 작업을 했다. 복구 도중 구청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현장에 도착해 진흙을 밟지 않으려고 동행한 사람의 등에 업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 주민은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신발 조금 더러워지는 게 싫다고 업혀 가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 일부 주민들은 구청을 찾아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 측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구청 측은 '사건반장'에 당시 구청 직원 100여명 정도가 현장에 나갔고 경찰·소방·시청 관계자들도 섞여 있어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아파트 놀이터 인근에서 흡연 중인 남성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3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 8월 25일 아내와 21개월 아이를 데리고 단지 내 놀이터를 찾았다. 이웃 주민과 23개월 아이도 함께 있었다. 이때 60~70대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이 놀이터 약 5m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A씨는 남성에게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요청했지만, 남성은 이를 거절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남성의 흡연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으려 하자 남성은 담배를 손에 들고 A씨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아이를 안고 있던 A씨는 남성을 피해 놀이터 안으로 달려갔다. A씨는 "아이를 안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성이 나를 향해 돌진했다"며 "아이를 안은 채 약 200m를 뛰었고 붙잡히지 않으려고 놀이시설 주변을 계속 빙빙 돌았다"고 말했다. A씨는 놀이터에서 남성에게 붙잡히자 아내에게 아이를 넘겼다.

연휴 둘째 날인 내일(4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4일 오전부터 낮 사이 부산·울산과 경북 동해안에 5~10mm의 비가 내리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에는 5mm의 비가 예보됐다. 밤부터는 서울·인천, 경기 북부 등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력에도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도 예상된다. 비는 오는 5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북서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도 등으로 확대되겠다.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6도 △수원 15도 △춘천 9도 △강릉 12도 △대전 14도 △청주 14도 △광주 15도 △전주 14도 △부산 18도 △울산 16도 △대구 14도 △제주 19도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4도 △대전 25도 △청주 25도 △광주 27도 △전주 26도 △부산 25도 △울산 24도 △대구 26도 △제주 25도다.

경기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중 줄타기 공연을 하던 줄꾼(어름사니)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0분쯤 안성맞춤랜드 공연장에서 줄타기 공연을 하던 줄꾼 A씨는 공연 도중 2.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현재 퇴원해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줄을 지탱하는 지지대가 쓰러지며 벌어졌다. 지지대는 공연단 측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안성시는 매트를 설치했다. 축제는 2001년부터 개최됐는데 그동안 줄타기 공연에 안전 매트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전통 방식을 따른다는 이유로 안전 매트를 설치하지 않고 축제를 진행해왔다"며 "사고를 계기로 축제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 예천군 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다. 올해 14번째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예천군 소재 소 농장에 대한 예찰 검사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소 98마리를 사육하는 곳으로, 방역지역 해제를 위한 예찰 검사를 받던 중 구제역 항원 양성 소 10마리가 발견됐다. 중수본은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 가축,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밀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 10마리는 처분할 계획이다. 임상증상이 있거나 항원 양성이 확인되는 개체도 부분 처분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 구제역 발생 건수는 경북 예천 9건, 경기 고양 2건, 인천 강화 3건 등 총 14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은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전화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0일까지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운영해 우제류 농장과 축산 차량을 집중 소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