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안성시 한 아파트 앞 인도 변에서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35분쯤 "안성시 공도읍 소재 아파트 앞 인도 변에 여성 두 명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과 소방에 접수됐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땐 여성들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관련 신고는 아파트 경비실 직원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두 여성 관련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감치재판·영장재판도 심리의 대상이 되면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나온 뒤 재판소원이 인용됐을 때 청구인을 구속에 이르게 한 감치재판·영장재판을 물리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서다. 2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재판'에 감치재판도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의 대상에 감치재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재판 종류의 전반에 대해 연구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결론은 실제 사건이 접수될 경우 재판부 결정을 통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감치는 기한이 비교적 짧다는 점이다. 재판소원이 제기됐을 때 헌재가 감치 기한 내 일정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감치는 △법정 질서 문란(최대 20일) △재산명시 의무 위반(최대 20일) △양육비 미지급(최대 30일) △증거조사 방해·거부(최대 7일) 등의 사유로 처해질 수 있다. 감치재판을 거쳐 감치가 집행될 때 청구인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소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이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처벌받은 과정 및 내용을 콘텐츠로 활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인터넷 방송인들이 늘고 있다. 방송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등의 자극적 방송을 해 돈을 벌고,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그 과정을 다시 방송하는 식이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는 총 1만4558건 발생했다. 202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범죄 건수가 9. 8% 늘었다. 문제는 실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이다. 2024년 검찰에 접수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8045건 중 정식 기소된 사건은 290건(3. 6%)이었다.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약식 기소 사건은 1761건(21. 9%)에 달했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한 후 노타이에 흰 셔츠를 입고 남색 정장 차림으로 입정했다. 재판부의 질문에 직업은 무직이고 국민 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공소사실 요지를 먼저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들은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하며 발언 내용 등은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 도중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설명할 부분이 있을 때 중간중간 직접 발언을 짧게 이어갔다. 재판 진행 중 옆에 앉은 변호인과도 입을 가리고 짧은 대화를 하거나 의사 소통을 하기도 했다. 특히 특검팀이 '소개'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때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함께 피식하며 웃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2021년 관훈 클럽토론회 발언과 관련해서는 소개와 조력에 대한 법적 개념을 오해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고 '윤대진 전 검사장이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나를 팔아라'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지미 종합특검 특검보는 23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사무실, 공주지청 지청장실 총 5곳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김건희 특검에서 중앙지검 압수수색 자료를 받았으나, 당시 압수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아 '성명 불상자'로 기재됐다.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이 인지능력이 저하된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진행된 존속살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누나 백모씨에게 무기징역을, 동생 백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은 피고인인 남매가 한평생 같이 살며 자신들을 키워준 어머니인 79세 피해자를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라며 "추운 겨울 외투도 없이 새벽에 바깥에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전신에 멍이 가득한데도 피고인은 '꿀밤 수준의 폭행'이라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을) 방치하고 잠이 든 자식들을 바라보며 생을 마감했을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 등을 고려해 판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누나 백씨의 변호인은 "폭행으로 사망에 이른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행치사가 아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200만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국제기구 분석이 나왔다. 온실가스로 유입된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기후 시스템 전반의 불균형도 빠르게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세계기상기구(WMO)가 제66회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UN·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지구는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몰리고 있다"며 "모든 주요 기후 지표가 위험 신호를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기록적 현상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신호"라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423. 9ppm으로 지난 200만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메탄(1942ppb)과 이산화질소(338ppb)도 각각 최소 80만년 내 최고 수준을 보였다. WMO는 이번 보고서에 지구에 유입되는 에너지와 방출되는 에너지의 차이를 의미하는 '지구 에너지 불균형'(Earth Energy Imbalance·EEI) 지표를 처음으로 포함했다.

경북 영덕의 한 풍력발전단지에서 수리 작업 중이던 발전기에 불이 나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1분쯤 경북 영덕군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불길이 집히지 않은 가운데 소방당국은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고로 발전기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업체 직원 1명이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동료 2명은 현재까지 연락이 끊긴 상태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발전기 내부에 고립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진행 중이다. 불이 난 설비는 단지 내 설치된 발전기 24기 가운데 19호기로, 프로펠러(회전 날개) 주변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긴급통제단을 설치하고 구조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화재 확산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불씨 비산에 대비해 진화 헬기 11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특수차량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마약이 발견돼 경기북부경찰청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비닐봉지에 든 소량의 마약이 발견됐다. 당시 유치장에 입감된 한 피의자가 떨어져 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해 근무 중인 직원에게 알렸다. 확인 결과 비닐봉지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다. 통상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할 때 경찰은 두 번의 수색을 진행한다. 현장 출동한 경찰이 몸수색을 진행한 뒤 유치장 입감 직전 위험물 등을 소지했는지 검사한다. 유치장 안에서 마약이 발견됐다는 건 이런 두 번의 검사 과정이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증거인 셈이다. 심지어 경찰은 유치장에 누가 마약을 갖고 들어왔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 당시 근무자 등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규정 준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위기가구 발굴과 긴급 지원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23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그냥드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COVID-19) 시기 지방정부의 먹거리 지원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확대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생계형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한다. 전국 68개 시·군·구에서 129개 코너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찰은 현장 활동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발견되는 경우 그냥드림 코너 정보를 안내하고, 가까운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현장 접점에서 발견된 긴급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그냥드림 물품이 적시에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경찰청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에 감사드린다"며"현장에서 주민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기관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보다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튼튼한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공항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50대·여)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약 36분 뒤 112에 신고하며 자수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범행 이틀 전인 18일 같은 장소에서 A씨와 다툰 뒤 "A씨를 내쫓아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시에는 폭행 등 긴급한 조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의 잠정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고는 있었지만 처벌이나 분리 조치를 위한 요건이 부족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그 때까지는 여러가지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하는 공소청·중수청법이 지난 20일과 21일 연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이제 남은 쟁점은 보완수사권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수사로 연결될 수 있어 검찰 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정도로 타협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