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일대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경찰이 등하굣길 안전활동 강화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115명으로 전년(91명) 대비 26. 4%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학기 중인 7월과 10월에 가장 많았고 여름방학인 8월에 가장 적었다. 시간대별로는 전체 사고의 49. 6%가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6시에 집중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27%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이 19%로 뒤를 이었다. 이에 경찰은 스쿨존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등굣길에는 경찰과 녹색어머니 등 협력 단체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진행한다. 하굣길에는 학년별로 귀가 시간이 분산되고 사고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도보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공사 현장 등 교통사고 취약 지역을 점검해 사고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또 기존 등굣길 동시 집중단속에 더해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가 하교 시간대 단속에도 나선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2024년 11월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됐던 민간인 신분이었다. 노 전 사령관은 또 2024년 8월∼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2일 대법원

55번째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현장 간호사들이 간호인력 확충과 적정 인력 기준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선 간호사 개인의 헌신에 기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5·12 국제 간호사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에게 더 좋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인력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충북·강원·대구·울산 등 전국 각지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55번째 국제 간호사의 날은 간호사들의 사회 공헌과 헌신을 기억하는 날"이라면서도 "현장 간호사들은 헌신과 소명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병원과 정부에 △간호인력 법제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병원노동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여건 마련 등을 요구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한국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는 1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의 2배 수준이다.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지인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수사받자 담당 경찰관을 매수하기 위해 돈 상자를 보낸 8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무고,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뇌물로 건네려던 현금 1000만원을 몰수하고 12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과거 지인 2명에게 2700만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을 만든 뒤 지난해 5월 이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차용증 위조 사실이 밝혀지며 무고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자 담당 수사관인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원이 든 상자와 12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전달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뇌물과 함께 보내는 편지에는 추가 뇌물 공여를 암시할 수 있는 문구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차용증 위조 사실을 부인했다.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성열 판사)은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테슬라 차량 1대를 몰수했다. 이 판사는 "자백과 CCTV 영상 등을 봤을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서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 212로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씨는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무고한 외국인 모녀를 들이받고도 인도를 넘어 화단까지 돌진했다"며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다른 한명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서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 3억5000만원과 운구,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서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나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했다.

경북 청송 주왕산에서 실종된 초등생이 사흘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된 곳은 등산로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골짜기였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실종됐던 A군(11·초6)은 이날 오전 10시 16분쯤 주왕산국립공원 주봉(해발 720m)에서 북쪽으로 100m 아래 골짜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이 발견된 장소는 얕은 계곡과 바위가 많고 나무와 풀이 우거져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급경사 골짜기로 알려졌다. 수색에 투입된 구조견이 A군을 먼저 발견했고 뒤따르던 경찰특공대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은 A군이 발견된 장소가 "일부러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구조 당국은 이날 A군을 찾기 위해 헬기 3대, 드론 6대, 수색견 16마리, 장비 58대, 인력 346명을 투입했다. 인근 마을 주민 10여명도 수색에 힘을 보탰다. A군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에서 애를 태우던 A군 부모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고, 수색 관계자들도 울음을 터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5·17 '성소수자 혐오반대의날'을 올해부터 '성소수자 평등의 날'로 바꿔 명명하고 차별금지법·성별인정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평등의 날이라는 명칭을 통해 혐오와 차별을 넘어 평등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지개행동은 "WHO의 결정으로부터 36년이 지났지만 국무총리·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이어지는 등 여전히 일상 속 차별과 혐오가 자리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박한희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성소수자의 최근 일주일간 자살 생각 비율은 39. 1%로 일반 성인의 8. 5배에 달한다"며 "언제까지 성소수자들이 내몰려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올해초 2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도 촉구했다.

배우 최지우(50)가 부친상을 당했다. 12일 최지우 아버지 고(故) 최운용씨가 전날 별세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지우 측 관계자는 "큰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셨다. 최지우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슬픔 속에 빈소를 지키고 있다"고 뉴스1에 말했다. 빈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4일 오전 6시다. 고인은 군인 출신으로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고인은 생전 봉사 활동으로도 알려진 바 있다. 2005년 부산 금정구 무료노인 치매전문요양시설에서 목욕 봉사를 이어가던 중, 일본에 있던 딸 최지우를 대신해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당시 최지우는 "연말에 성금을 기탁할 생각을 하던 차에 아버지가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성금이 전달되면 더 뜻깊을 것 같아 성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최지우는 1994년 드라마 '천국의 나그네'로 데뷔했다. 드라마 '겨울연가' '천국의 계단' 출연 이후 한류열풍의 주역이 됐으며 드라마 '지고는 못살아', 영화 '올가미'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등 작품에 출연했다.

방송인 이경규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음을 털어놓는 영상에서 어눌한 발음으로 말해 팬들 사이에서 건강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이경규 유튜브 채널에는 '국민 절반이 당뇨? 당뇨 합병증으로 수술받은 이경규가 파헤친 혈당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채널 '당뇨스쿨'을 운영 중인 이혜민 원장이 출연해 당뇨의 위험성과 혈당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영상에서 이 원장은 "우리나라 인구 중에 600만명 이상이 당뇨 환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당뇨 전 단계 인구는 1600만명이다. 합치면 2200만명이니까 국민 절반이 당뇨로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경규는 "저는 5년 전부터 당뇨와 전쟁이 시작됐다. 의사 선생님이 당뇨 전 단계라고 이야기하더라"며 "삶의 질이 없다.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점심과 저녁 식사는 항상 괴로워한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도 이경규는 술 사랑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 원장에게 "제가 하는 질문이 어렵더라도 이해해달라"며 "맥주, 소주, 양주, 와인 중에 어느 게 당뇨에 안 좋나"라고 물어봤다.

서울에서 또 '사적보복 대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는 돈을 입금해야 범행을 멈추겠다는 '보복대행 업체' 측 협박에 수백만원을 뜯긴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사적보복 대행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신원미상의 남성 용의자 A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피해자 B씨는 자택 앞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과 간장이 뿌려지고 벽에는 빨간색 래커칠이 그려지는 사적보복 피해를 당했다. B씨는 당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B씨는 또 대행업체로부터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라는 취지의 금전 편취 협박을 받은 뒤 수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엔 추가 의뢰자뿐 아니라 '행동대원'을 모집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B씨가 보복대행 업체로부터 받은 협박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어진 전 연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간 5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안산시 상록구 일동의 한 가게 앞에서 A씨가 자해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A씨와 과거 교제했던 여성 B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가게 안에 있었으나 별다른 피해는 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B씨로부터 112 신고당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주거지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서 내용과 당시 현장 상황, 두 사람의 관계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