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교사가 공익신고를 한 뒤 학교에서 해고됐더라도 당사자의 서류 제출 거부 등 다른 사유가 있다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같은 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원고 김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김씨는 사립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소속 초등학교 교사였다. 법인은 초·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김씨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해오다 초등학교의 교감으로 임명됐다. 중·고등학교의 교감은 A씨가 임명됐고, 법인의 교장은 B씨가 맡았다. 이 사건 갈등은 김씨가 A교감과 B교장을 상대로 공익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A교감이 초등학교 시간표를 중·고등학교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변경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그러나 법인은 "김씨와 A교감 사이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2024년 3월19일 A교감과 B교장을 상대로 초·중등교육법, 지방보조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 갑질, 불법 의료행위 논란 등의 혐의로 한 차례 더 경찰 조사를 받는다. 지난 10일 스타뉴스는 박나래가 △특수상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의료법 관련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한 경찰 조사를 추가로 받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 박나래는 지난해 전 매니저에게 업무 외 술 심부름을 시키고 술잔을 던지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로 알려진 이모씨로부터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고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샤이니 멤버 키와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들이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사과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지난해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용산경찰서에 맞고소한 상태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의 진실 공방 도중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에게 회삿돈을 넘겨주는 등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자신이 키우는 반려 오골계에 대해 "튀겨버리겠다"며 막말을 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7시45분쯤 직장 건물 4층 흡연장에서 후배 B씨(40) 복부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회식 자리 등에서 자신의 반려동물인 오골계를 두고 B씨가 "목 비틀어 죽이겠다", "털을 다 벗겨 튀겨버리겠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B씨를 만났다. 당시 B씨가 사과했음에도 A씨는 "한 대만 맞자", "내가 오늘 XXX 만들어 버리겠다"며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면서도 "흉기로 피해자 복부를 찔러 자칫 치명적인 상처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과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대구 한 지하통로 인근 비탈면에서 떨어진 대형 암석에 50대 남성이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유발한 비탈면은 행정 당국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대구시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낙석 사고를 유발한 대형 암석이 있던 비탈면은 자연 암반 구역으로 급경사지법 등에 따른 정기 안전 점검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47분쯤 남구 봉덕동 한 지하통로 옆 경사로에서 암석이 떨어져 도로변을 지나던 50대 남성 A씨가 매몰됐다. 긴급 구조 끝에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산책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장소는 도심 산책로로 이어지는 통행로여서 평소 시민들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사면 주변에 산사태나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펜스 등 보호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낙석 사고로 희생된 고인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5월11일. 아침 9시 술에 취한 상태로 외제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부상자를 낸 20대 의대생 A씨가 기소됐다. A씨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의대생이었다. 그는 이에 앞선 2018년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졸업을 앞두고 의사국가고시(의사국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성범죄 전과자의 의사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음주·폭행·성폭력 저지른 20대 막장 의대생━ A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 068%였다. 그는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혀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8년 9월3일 오전 2시30분쯤 여자친구인 B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뒤 성폭행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따져보지 않고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을 통해 발생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송모씨가 "임금을 지급하라"며 익산YMCA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씨는 익산YMCA 전직 이사장들과 2010년 12월5일부터 2023년 12월5일까지 매월 기본급 250만원과 업무추진비 50만원을 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송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체불 임금 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전직 이사장들로부터 임금 지급 확약서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확약서에는 전직 이사장들이 체불 임금 9900만원을 지급하고 송씨를 2021년 12월까지 재직하게 하며, 송씨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송씨는 확약서상 약정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임금 9600만원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이날 우리나라는 오전부터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이날 내리는 비는 오전 6시 중부지방에서 시작돼 오후 12시부터 전북과 경북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강원내륙·산지 5~20㎜(밀리미터), 충청권과 전북 10~40㎜, 대구·경북 5~40㎜, 강원동해안 5㎜ 미만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해야 한다"며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예방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진(34)이 구치소 수감 중 자해를 시도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 동부구치소 입소 초기였던 지난해 6월 7일 자해를 시도할 목적으로 수용실 거실 출입문 옆에 부착돼 있는 강화유리 창문을 떼어내 세면대에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구치소 질서와 다른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 피고인 동종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6시17분쯤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 직원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일명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 인증' 자세를 취하기도 해 공분을 샀다. 정신 감정 결과 김씨는 사이코패스로 판정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피의자들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가 이번주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대검 감찰위는 박 검사에게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징계 청구 필요성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수위가 적정한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위는 검찰 내부 인사와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해 5∼9명으로 구성된다. 감찰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감찰위 판단이 곧바로 최종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감찰위가 징계 필요성을 권고하면 검찰총장이 이를 토대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지 결정한다. 검찰총장이 감찰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대체로 감찰위 결정을 존중해왔다. 박 검사 사건의 징계 시효는 오는 17일까지로 알려졌다.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고교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묻지마 살인'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된 가운데, 이에 대한 '외모 품평'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제기된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 광주에서 벌어진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모씨(24)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이 빠르게 퍼졌다. 사건 내용과 함께 장씨의 사진이 게재됐다. 지난 9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는 1000여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문제는 장씨의 사진을 두고 "잘생겼네", "생긴 건 멀쩡한데", "얼굴만 봐선 모르겠다", "멀쩡하게 생겨서 왜 그랬느냐" 등 외모를 평가하거나 범행과 외모를 연결 짓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는 점이다. 장씨의 범행이나 피의자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 등 보다 외모에 관심을 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일부 이용자들은 이 같은 반응을 문제 삼았다. 한 누리꾼은 "뉴스 기사에 얼굴이 가려졌는데도 눈은 예쁘더라. 그런데 살인자 외모평가는 좀 그렇다"고 적었고, 또 다른 이용자는 "사적 제재는 절대 허용하면 안 될 것 같다"며 신상 유포 자체에 우려를 드러냈다.

교인감소에 시달리는 종교계가 '사랑·연애'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성을 강화한다. 2030세대의 이탈이 심화하자 젊은층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로 줄어드는 교인수를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진다. 10일 종교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성당에서 혼례를 올리려는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매주 금·토·일요일 혼배성사(결혼의식)를 치르는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은 5~6월 예약이 대부분 들어찼으며 약현성당·방배성당·가회성당 등 '혼인명소'로 이름을 알린 성당은 예약접수조차 어려울 정도다. 선착순으로 혼례예약을 받는 일부 성당은 '오픈런'까지 해야 접수가 가능하다. 천주교계에서는 냉담자(적극적이지 않은 신자)나 비교인에게도 폭넓게 혼례식 문을 열면 관심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수도권의 한 성당 관계자는 "지난해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서 아이유씨의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성당도 방문객이 2~3배 이상 늘어났다"며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성당을 찾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에 빠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와 계획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