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용변을 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보일러실 앞에서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복통을 느끼자 차를 세운 뒤 해당 주택에 들어가 용변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은 이후 휴지로 가려진 대변을 발견하고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와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출소한 피고인은 보호관찰 명령을 위반해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과거에도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 건물 등에 용변을 본 사례가 종종 알려지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5일 서울 여의도와 한강 인근 지역의 음식 배달 서비스가 일부 제한된다. 대규모 인파와 교통 통제로 현장 혼잡이 예상되면서 배달업계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비스 조정에 나섰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앱 3사는 전야제와 본행사 기간 여의도 일대의 배달·포장 서비스를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 물류 전담사 우아한청년들은 본행사가 진행되는 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간 교통 상황과 현장 유동 인구 등을 확인해 배달 서비스 제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향을 받는 서비스는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장보기·쇼핑 서비스도 포함된다. 여의도한강공원이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비롯해 용산구·마포구·동작구 등 한강 인접 지역도 현장 상황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서울시 요청에 따라 여의도한강공원 내부의 배달 수령 장소도 일부 조정된다. 노들섬과 노량진 축구장 인근 역시 인파와 교통 상황에 따라 배달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주차된 차량을 옮겨 달라는 이웃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차량을 열흘 넘게 가로막은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이웃 B씨의 승용차 앞을 막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BMW 승용차가 B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B씨의 아내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아내가 자신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차량을 옮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BMW 차량뿐만 아니라 티구안 승용차와 봉고Ⅲ 화물차까지 번갈아 주차하며 B씨의 차량 앞을 계속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B씨가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해 차량의 효용이 훼손됐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29년 동안 몰았던 트럭에 남긴 차주의 '고별 편지'가 화제가 되자 현대자동차도 해당 차주를 찾아나섰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트럭 앞유리에 붙은 '고별 운행'이라는 제목의 손편지 사진이 잇따라 게시됐다. 편지에는 1997년 10월 28일이라는 최초 등록일과 함께 44만 8000㎞라는 주행거리가 적혀 있었다. 편지 속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1톤 트럭 포터로 추정된다. 차주는 편지를 통해 "29년을 동고동락한 사랑하는 나의 친구에게 이 글을 바친다"며 운을 뗀 뒤 "우리 서로 만나 IMF의 폭풍도 견뎠고 그 긴 시간 동안 너는 묵묵히 나의 고생을 감당해 줬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그 덕분에 두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켜 지금은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이 모든 기쁨은 네가 있어 가능했다. 무사고로 달려줘서 진짜 고맙구나"라며 뭉클한 소회를 전했다. 차주는 "시간이 흘러 언제나 함께하자던 우리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진짜 미안하다"면서도 "너의 숨결과 헌신은 영원히 간직하겠다.

경북 울진의 해수욕장과 계곡에서 불과 3분 간격으로 수난사고가 잇따라 남성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2분쯤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의 한 계곡에서 물에 떠내려가던 초등학생 아들을 구조하려던 아버지 A씨 등 남성 2명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계곡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함께 구조에 나섰던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두 사람은 모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물에 떠내려가던 초등학생은 무사히 구조됐으며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다 3분 앞선 오전 10시29분쯤에는 울진군 기성면 해수욕장에서 50대 남성 2명이 해변으로 떠밀려온 것을 목격한 시민이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조대는 두 남성을 구조했으나 모두 심정지 상태였으며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두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경위를 각각 조사하고 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승기가 청구한 8억2991만여원 중 6억9087만여원을 인용했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1월 후크엔터가 단 한 번도 음원료 수익 발생 여부 및 그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고 이에 정산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며 해당 내역과 수익금 정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후크엔터가 시정요구서를 송달받고 14일이 경과하도록 내역 제공, 정산금 지급 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이승기는 2022년 12월1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승기는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가 음원과 음반 수익을 얻어왔다면서 수익금을 배분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승기와 후크엔터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에는 '계약종료 이후 이승기와 관련해 후크엔터가 개발, 제작한 콘텐츠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별도 합의를 통해 정산한다'고 규정돼 있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3시 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족을 만나기로 하고 차량을 몰고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차량을 세운 뒤 해당 주택에 들어가 용변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이 휴지에 가려진 대변을 발견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상태였다. 이후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 명령을 어겨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4월 다시 수감됐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과거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0대 여학생을 3개월 동안 스토킹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강원 춘천시 일대에서 10대 B양을 발견하면 가까이 다가가거나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B양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B양이 버스에서 내려 상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뒤따라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다. 이 같은 행동으로 B양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 본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경찰이 대규모 인파에 대비한 안전 관리에 나선다. 치안감급인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현장 상황을 총괄하고 수천명 규모의 경찰력을 동원해 대테러·범죄 예방 활동도 벌인다. 서울청은 이날 "서울세계불꽃축제 본행사에는 전야제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찾을 것으로 예상돼 현장 총괄을 공공안전차장으로 격상하고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꽃축제 본행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열리며 불꽃쇼는 오후 8시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약 100만명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행사가 열리는 이틀간 기동대 51개 부대와 광역예방순찰대 28개팀 등 경찰력 4700여명을 행사장과 주변 지역에 투입한다. 인파 관리뿐 아니라 대테러, 불꽃류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이상동기범죄 대응, 암표거래와 위조티켓 단속 등도 함께 실시한다. 경찰특공대는 폭발물 의심물체 등에 대비해 행사장을 사전 수색하고 차량 돌진 사고를 막기 위해 주요 지점에 차벽을 설치한다.

부산 예인선 사고와 관련해 당국이 컨테이너선 밑바닥에 대한 수중 수색을 실시하는 등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이어간다. 뉴시스에 따르면 5일 부산해양경찰서는 사고 나흘째인 이날 주간 수색에 1000t급 이상 대형 함선 5척과 항공기 9대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을 펼친다고 밝혔다. 풍랑주의보 발효에 따른 것이며 사고해역 수색 구역은 가로 64㎞, 세로 32㎞다. 전날 실종자 가족 설명회에서는 침몰 선박이 예인하려던 컨테이너선 A호(6만6332t)의 선체 주변에 대한 실종자 확인이 요청됐다. 이에 해경은 이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투입, A호의 선저 등에 대한 수중 수색을 실시한다. 또 해안·연안에서는 부산·울산해경 파출소 직원 40명과 민간해양재난구조대원 10명이 합동 수색을 벌이고 육군 53사단 장병 34명도 해안가 수색에 투입된다. 전날에는 저녁 7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함선 5척을 동원해 야간수색을 펼쳤지만 실종자나 유류품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부산 앞바다에는 북동풍이 초속 20~22m로 불고 있으며 파고는 4~5m로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외국인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지난 5년간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만 연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다섯 차례 서면회의는 기본·시행계획을 문서로 심의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의 입국부터 교육·취업·정착까지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상시 조정하고 결과를 점검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2022년 3월 제26차 회의부터 지난 2월 제31차 회의까지 총 6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회의만 대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차례는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문서로 안건을 심의하는 서면회의였다. 안건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과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결과였다.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반면 유일한 대면회의였던 제30차 회의에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가 참석했다. 대면회의에선 비자제도 개선과 사회통합교육,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등 여러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정책 현안이 논의됐다.

부산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섞인 기름이 차량에 주유되는 사고가 발생해 차량 180대 가량이 피해를 입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1시쯤 부산 사하구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기름 이송작업을 하던 중 휘발유 탱크에 경유를 잘못 부었다. 다음날 오전 10시쯤 해당 주유기에서 기름을 넣은 손님이 차량 이상을 인지하고 주유소와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면서 혼유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본 차주들은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유소 측이 파악한 피해 차량은 180대 가량이며 주유소 측은 피해 차량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하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조사 결과 가짜석유로 확인될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이, 품질 부적합으로 확인되면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가짜석유는 최대 1억원, 품질 부적합은 최대 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