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소방청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총 1만696건의 구조 출동을 실시해 1355명을 구조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루 평균 2139건 출동해 271명을 구조한 셈이다. 지난해 연휴(6일간)와 비교하면 올해 평균 구조 출동은 249건(10. 4%) 감소했고, 구조 인원 또한 26명(8. 8%) 줄어 전반적인 구조 수요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구조 건수는 줄었으나 세부 사고 유형별로는 증감 추이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하루 평균 교통사고 출동은 23. 4% 감소한 반면, 산악사고 출동은 17. 7% 증가했다. 교통사고의 경우 이번 연휴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198건으로, 전년(258건) 대비 크게 줄었다. 설 연휴 시기가 1월 하순에서 2월 중순으로 이동하면서 폭설·강추위 등 겨울철 악천후 영향이 완화된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 연휴 기간이 길어지면서 귀성 차량 이동이 분산된 점도 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악사고는 하루 평균 42건으로, 전년(35건)보다 17.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선상 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을 조사 중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별검사) 잔여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른바 '해군 선상 파티'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2023년 8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경남 진해와 거제 저도 등 일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며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을 사적으로 이용해 파티를 벌였다는 내용이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으로 선상 파티 계획을 주도하고, 경호처 직원에게 해군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장을 조사한 바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대통령 경호처를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부터 업무에 본격 돌입한다. 법원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와 형사12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법원 정기인사가 마무리되면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맡는다. 이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 19일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항소심을 심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주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이날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논의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말레이시아 K팝 공연장에서 발생한 '대포 카메라 논란'으로 동남아 네티즌과 대한민국 누리꾼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두 집단은 인종차별과 혐오성 발언까지 주고받았고, 급기야 동남아 네티즌들은 '한국 불매 운동'에 나설 것이라 예고했다. 자카르타포스트 등 동남아 언론은 지난 21일(현지 시간) 온라인 공간에서 최근 발생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 갈등에 대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최근 열린 한국 밴드 '데이식스' 공연장에서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현장에는 망원렌즈 카메라(대포 카메라) 반입이 금지됐는데 일부 한국 팬이 이를 무시하고 해당 카메라를 들고 갔다. 결국 이들은 현지 보안요원들과 충돌을 빚었고, 이를 본 동남아 네티즌이 관련 영상과 사진을 SNS(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팬들의 얼굴이 관련 게시물에 고스란히 노출되기도 했다. 이후 동남아 네티즌과 한국 누리꾼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이는 점점 격화됐고 동남아 여성을 원숭이 등으로 묘사한 사진,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사진 등 도를 넘는 게시물이 다수 작성됐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이 주최하는 행사에 가수 태진아가 불참을 통보한 이후 출연진으로 알려졌던 인물들이 잇따라 '손절' 의사를 밝혔다. 소프라노 정찬희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공연에 출연을 안 하기로 해서 따로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있었는데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려드린다. 저는 이 공연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구두로 3. 1절 음악회 출연 부탁을 받아서 출연하기로 했는데 지인이 포스터를 보내줘서 알게 됐다"며 "연락드려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출연을 안 하기로 한 공연이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껴주시는 많은 분이 연락하시는 것을 보고 설명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 글을 올린다"고 했다. 정찬희가 언급한 행사는 오는 3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3. 1절 기념 자유음악회'다. 해당 공연 포스터에는 정찬희를 비롯해 가수 태진아, 뱅크, 윤시내, 조장혁 등과 진행자로 방송인 이재용 얼굴과 이름이 담겨 있다.

한밤중 단양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산불 용의자로 8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단양군과 경찰은 이날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산불을 낸 것으로 의심되는 8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산불이 발생하고 얼마 뒤 현장에서 불을 낸 것으로 의심되는 80대 남성을 붙잡았다"며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추위를 피하려고 불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59분쯤 단양 대강면 장림리에서 산불이 발생, 장림리 주민 20여 명과 당동리 15명, 후곡리 3명이 새벽 시간 마을 경로당으로 긴급 대피했다. 이 불은 6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산불 진화 작업에는 산림청과 충북도, 소방 진화 헬기와 인근 지역 소방 임차 헬기 등 15대가 투입됐으며, 전 직원 긴급 소집령을 발령한 단양군은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534명을 현장에 보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오전 5시를 넘겨 불길 50%를 잡은 데 이어 오전 7시50분 주불을 껐다.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건설분야의 글로벌 사업비관리 전문기업인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Turner & Townsend Korea)와 상호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공사비 증액 등 복잡한 건설 클레임 이슈에 대해 로펌의 법률적 전문성과 글로벌 전문기업의 정밀한 공사비 분석 역량이 결합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공동세미나(웨비나) 개최, △건설분야의 클레임, 분쟁, 중재, 소송 관련 제반 업무의 공동 수행, △상호간 교육 지원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장 유재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건설 분쟁이 점차 대형화, 고도화됨에 따라 건설 클레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법리적인 주장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이나 공기연장 등에 관한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 역시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내 전문가들의 역량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외부 전문 기관과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결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팀장급 승진> △기획조정팀 임영훈 △인사관리팀 김보영 △재무회계팀 최미나 <팀장급 전보> △성과확산팀 김종립 △연구관리팀 김지현 △디지털전환팀 김형철

로또 당첨 번호를 미리 알려주겠다고 속여 7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로또 운영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미리 로또 당첨 번호를 받아 알려주겠다"고 속여 7억7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산 중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사업자 등록까지 한 상태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했다. A씨 등은 "공 무게를 가볍게 해서 원하는 번호를 당첨되게 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용역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착오해 돈을 넘긴 것일 뿐 용역의 대가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준 게 아니다"라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을 해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A씨에게 지난 3일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3시1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 071%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아내가 허위 외도를 주장하며 평생 일군 회사를 빼앗아 가려 한다는 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점을 악용해 회사를 빼앗으려는 아내 때문에 막막하다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할 때 아내는 정말 몸만 왔다. 그래도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 생각했다"며 "프로그래머인 저는 오랜 기간 업계에서 일하다 독립해서 회사를 설립했다. 설립 당시 대외적인 이미지나 영업을 생각해 학벌 좋은 아내를 명목상 대표 이사로 올렸다. 저는 사내이사로 남아 실질적인 경영과 업무를 도왔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회사가 성장하면서 얻은 이익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성공했고, 재산 대부분을 아내 명의로 했다. 반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A씨 명의로 감당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아내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매일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고 놀러 다니기 바빴다. '돈 버는 유세 떠냐'고 욕설하는가 하면 이혼 소장까지 보냈다. A씨는 "사유가 기가 막혔다. 제가 폭력을 가했고 회사 경리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더라"며 "맹세코 저는 그 직원과 업무 외 사적인 대화 한 번 해본 적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