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산 예인선 사고와 관련해 당국이 컨테이너선 밑바닥에 대한 수중 수색을 실시하는 등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이어간다. 뉴시스에 따르면 5일 부산해양경찰서는 사고 나흘째인 이날 주간 수색에 1000t급 이상 대형 함선 5척과 항공기 9대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을 펼친다고 밝혔다. 풍랑주의보 발효에 따른 것이며 사고해역 수색 구역은 가로 64㎞, 세로 32㎞다. 전날 실종자 가족 설명회에서는 침몰 선박이 예인하려던 컨테이너선 A호(6만6332t)의 선체 주변에 대한 실종자 확인이 요청됐다. 이에 해경은 이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투입, A호의 선저 등에 대한 수중 수색을 실시한다. 또 해안·연안에서는 부산·울산해경 파출소 직원 40명과 민간해양재난구조대원 10명이 합동 수색을 벌이고 육군 53사단 장병 34명도 해안가 수색에 투입된다. 전날에는 저녁 7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함선 5척을 동원해 야간수색을 펼쳤지만 실종자나 유류품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부산 앞바다에는 북동풍이 초속 20~22m로 불고 있으며 파고는 4~5m로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외국인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지난 5년간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만 연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다섯 차례 서면회의는 기본·시행계획을 문서로 심의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의 입국부터 교육·취업·정착까지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상시 조정하고 결과를 점검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2022년 3월 제26차 회의부터 지난 2월 제31차 회의까지 총 6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회의만 대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차례는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문서로 안건을 심의하는 서면회의였다. 안건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과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결과였다.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반면 유일한 대면회의였던 제30차 회의에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가 참석했다. 대면회의에선 비자제도 개선과 사회통합교육,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등 여러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정책 현안이 논의됐다.

부산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섞인 기름이 차량에 주유되는 사고가 발생해 차량 180대 가량이 피해를 입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1시쯤 부산 사하구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기름 이송작업을 하던 중 휘발유 탱크에 경유를 잘못 부었다. 다음날 오전 10시쯤 해당 주유기에서 기름을 넣은 손님이 차량 이상을 인지하고 주유소와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면서 혼유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본 차주들은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유소 측이 파악한 피해 차량은 180대 가량이며 주유소 측은 피해 차량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하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조사 결과 가짜석유로 확인될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이, 품질 부적합으로 확인되면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가짜석유는 최대 1억원, 품질 부적합은 최대 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23년 신설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을 과 단위 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체류 외국인이 3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산업별 인력 수요와 임금, 지역 정착률 등을 분석해 적정 외국인 도입 규모와 비자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3년 신설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을 과 단위 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분석 인력과 기능을 늘려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비자별 입국·취업·출국 인원 △산업별 인력 부족 규모 △외국인의 숙련도와 임금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지역별 정착률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은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 기업이 인력난을 호소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고 지방대가 학생 부족을 호소하면 유학생을 확대했다. 농어촌에는 계절근로자를 공급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만들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명에 육박하면서 국내 산업과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인의 비자·고용·안전·정착을 제때 관리하지 못하면 각종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주로 필요로 하는 곳은 △일손이 부족한 국내 기업과 농어가 △학생 충원이 필요한 지방대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국내 산업과 지역사회가 부족한 노동력과 학생을 외국인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외국인에 대한 체류·교육 행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이들을 고용한 국내 기업에 돌아간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취업비자 전환이 늦어지면 기업의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숙련된 근로자가 체류자격 문제로 출국하면 기업은 새 인력을 뽑아 처음부터 다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관리도 필요하다. 임금체불과 열악한 숙소 등의 문제가 방치되면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1층 민원실에는 방문예약제를 도입했음에도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을 신청하려는 민원인 수십명이 차례를 기다렸다. 한 예약민원 창구에는 먼저 접수한 서류뭉치가 직원의 머리 높이까지 쌓여 있었다. 직원들은 야근이 일쑤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민원을 접수한 뒤 서류 심사를 시작한다"며 "허가 여부를 결정하려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 정규 업무시간 안에 끝내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체류외국인은 약 42% 늘었지만 같은 기간 지방 출입국 사무소 정원은 약 4%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예약은 최장 77일까지 밀렸고 기존 민원 처리도 벅차 새로운 비자와 정착·사회통합정책을 집행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머니투데이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체류외국인은 2021년 195만6781명에서 지난해 278만3247명으로 82만6466명(42. 2%) 증가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천광역시 인구와 맞먹는 수치로 전체 인구 대비 5. 7%다. 외국인 10명 중 8명은 인구소멸지역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거나 유학생 등 장기 체류자다. 이들이 국내 산업과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무시할 수 없게 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통합을 꾀하는 이민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 7월말 기준 290만3463명으로 집계됐다. 2007년 106만6273명 대비 172. 3% 증가했다. 전체 인구 대비 비율도 같은 기간 2. 2%에서 5. 7%로 높아졌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 약 306만명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내 체류 외국인 대부분은 일정한 체류 자격을 갖추고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장기체류 외국인이다. 등록외국인은 164만4461명, 국내 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는 60만2252명으로 집계됐다. 두 분류를 합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224만6713명으로 전체의 77.

아내를 살해하고 아내의 불륜 상대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살인, 살인미수,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상주에서 30대 아내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불륜 상대 30대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B씨를 감시하기 위해 B씨 차량 트렁크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B씨와 C씨는 직장 동료 사이로 지난해 6월부터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A씨에게 발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에게 "더 이상 B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A씨와 B씨는 별거에 들어갔고 B씨가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가정이 파탄에 이른 책임이 B씨와 C씨에게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재판부는 "C 씨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행조차 어려운 상태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한 시민이 3년간 직접 발품을 팔아 찾아낸 관람 명당을 3D 지도에 담아 공개해 화제다. 최근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 '불꽃축제 명당 알려주는 거, 민폐일까요?'라는 제목과 함께 자신이 제작한 영상을 올렸다. A씨는 불꽃축제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를 찾기 위해 3년간 공을 들였다면서 자리를 알리면 정작 자신도 앉기 어려워질까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지난해 축제 때 옆에서 아이를 안고 발을 동동 구르던 아빠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 게시물에는 명당 공개를 요청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해당 글은 나흘 만에 조회 수 125만회를 넘겼으며 누리꾼들은 "이제 알았으니 글을 내려달라"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A씨가 만든 웹서비스 '불꽃축제 지도(Spotts Fireworks)'는 단순히 관람 명당의 위치만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관람 장소를 선택하면 3D 지도가 펼쳐지고, 해당 위치에서 불꽃이 어느 방향에서 얼마나 떨어져 보이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가정폭력을 피해 몸을 숨긴 30대 여성이 이혼소송 서류를 통해 새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된 뒤 살해됐다. 스마트워치와 접근금지 명령도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 피해자는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까지 삭제하며 흔적을 지웠지만, 정작 소송 서류가 남편에게 피신처를 알려주는 통로가 됐다. 현행 제도상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소송 서류에서 주소를 가리려면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소송 접수 단계에서 주소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가정폭력 등 위험이 확인된 피해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를 가리는 등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혼 소송 불리할까 봐"…피신한 아내 찾아가 살해━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3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첫 번째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다.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30대 남성 A씨가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렀다. 다발성 자상을 입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현장에는 이들의 5세 딸도 있었는데, 딸도 손가락 등을 다쳤으나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A씨는 약 4시간여 만에 경기 수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됐다. 우정직 공무원인 A씨는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상태였다. 아내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네 차례 A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이 중 지난 4월 접수된 세 번째 신고는 A씨가 흉기로 위협한다는 내용의 '특수협박' 건이었다. 다만 B씨는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네 번째 신고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교제하던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국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재판장 오카와 타카오)은 이날 살인 및 스토커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박모씨(31)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1일 도쿄 세타가야구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국인 여성 A씨(당시 40세)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나흘 전부터 A씨 아파트에 총 13차례 찾아가고, 1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혐의도 있다. 범행 당일 세타가야구에 있는 A씨 직장 근처에서 잠복 끝에 A씨를 살해한 뒤 달아난 박씨는 이튿날 하네다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서 박씨는 스토킹 행위는 인정했지만 계획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박씨 측은 두 사람이 몸싸움 과정에서 흉기에 찔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처의 특징과 법의학자 증언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