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60대 후반 운전자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시장 매대로 돌진했다. A씨는 시속 35~41㎞ 속도로 질주해 상인과 시민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페달 오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 #지난달 경기 수원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80대 운전자 B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9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소 3명이 다쳤다. B씨는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노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4만5873건으로 전년도(4만2369건) 대비 8.3% 증가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 역시 761명에서 843명으로 10.8% 늘었다. 운전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교통사고 위험 역시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내 고령인구는 1051만명으로 전년보다 5.8% 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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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았다" 태진아 이어 이재용·정찬희 손절에...전한길이 한 말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이 주최하는 행사에 가수 태진아가 불참을 통보한 이후 출연진으로 알려졌던 인물들이 잇따라 '손절' 의사를 밝혔다. 소프라노 정찬희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공연에 출연을 안 하기로 해서 따로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있었는데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려드린다. 저는 이 공연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구두로 3. 1절 음악회 출연 부탁을 받아서 출연하기로 했는데 지인이 포스터를 보내줘서 알게 됐다"며 "연락드려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출연을 안 하기로 한 공연이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껴주시는 많은 분이 연락하시는 것을 보고 설명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 글을 올린다"고 했다. 정찬희가 언급한 행사는 오는 3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3. 1절 기념 자유음악회'다. 해당 공연 포스터에는 정찬희를 비롯해 가수 태진아, 뱅크, 윤시내, 조장혁 등과 진행자로 방송인 이재용 얼굴과 이름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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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서 불 피웠다"...'단양 산불' 80대 방화 용의자, 긴급체포
한밤중 단양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산불 용의자로 8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단양군과 경찰은 이날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산불을 낸 것으로 의심되는 8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산불이 발생하고 얼마 뒤 현장에서 불을 낸 것으로 의심되는 80대 남성을 붙잡았다"며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추위를 피하려고 불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59분쯤 단양 대강면 장림리에서 산불이 발생, 장림리 주민 20여 명과 당동리 15명, 후곡리 3명이 새벽 시간 마을 경로당으로 긴급 대피했다. 이 불은 6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산불 진화 작업에는 산림청과 충북도, 소방 진화 헬기와 인근 지역 소방 임차 헬기 등 15대가 투입됐으며, 전 직원 긴급 소집령을 발령한 단양군은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534명을 현장에 보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오전 5시를 넘겨 불길 50%를 잡은 데 이어 오전 7시50분 주불을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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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건설분야의 글로벌 사업비관리 전문기업인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Turner & Townsend Korea)와 상호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공사비 증액 등 복잡한 건설 클레임 이슈에 대해 로펌의 법률적 전문성과 글로벌 전문기업의 정밀한 공사비 분석 역량이 결합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공동세미나(웨비나) 개최, △건설분야의 클레임, 분쟁, 중재, 소송 관련 제반 업무의 공동 수행, △상호간 교육 지원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장 유재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건설 분쟁이 점차 대형화, 고도화됨에 따라 건설 클레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법리적인 주장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이나 공기연장 등에 관한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 역시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내 전문가들의 역량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외부 전문 기관과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결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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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팀장급 승진> △기획조정팀 임영훈 △인사관리팀 김보영 △재무회계팀 최미나 <팀장급 전보> △성과확산팀 김종립 △연구관리팀 김지현 △디지털전환팀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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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무게 달라, 로또 당첨번호 알려줄게"...사무실 차려 7.7억 '꿀꺽'
로또 당첨 번호를 미리 알려주겠다고 속여 7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로또 운영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미리 로또 당첨 번호를 받아 알려주겠다"고 속여 7억7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산 중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사업자 등록까지 한 상태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했다. A씨 등은 "공 무게를 가볍게 해서 원하는 번호를 당첨되게 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용역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착오해 돈을 넘긴 것일 뿐 용역의 대가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준 게 아니다"라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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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대낮에 4㎞ '음주운전'...감봉 3개월 징계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을 해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A씨에게 지난 3일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3시1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 071%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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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여직원과 불륜"...회사 대표인 아내 거짓말, 진짜 속셈은
아내가 허위 외도를 주장하며 평생 일군 회사를 빼앗아 가려 한다는 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점을 악용해 회사를 빼앗으려는 아내 때문에 막막하다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할 때 아내는 정말 몸만 왔다. 그래도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 생각했다"며 "프로그래머인 저는 오랜 기간 업계에서 일하다 독립해서 회사를 설립했다. 설립 당시 대외적인 이미지나 영업을 생각해 학벌 좋은 아내를 명목상 대표 이사로 올렸다. 저는 사내이사로 남아 실질적인 경영과 업무를 도왔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회사가 성장하면서 얻은 이익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성공했고, 재산 대부분을 아내 명의로 했다. 반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A씨 명의로 감당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아내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매일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고 놀러 다니기 바빴다. '돈 버는 유세 떠냐'고 욕설하는가 하면 이혼 소장까지 보냈다. A씨는 "사유가 기가 막혔다. 제가 폭력을 가했고 회사 경리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더라"며 "맹세코 저는 그 직원과 업무 외 사적인 대화 한 번 해본 적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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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만 뚫어놓고 사라졌다"…해수부 시공 홍보도 '거짓말'
부산에서 한 시스템 에어컨 설치 업체가 돈을 받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금정경찰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 A 업체가 돈을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전날 밝혔다. 고소장에는 A 업체가 지난해 12월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계약을 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430만여원을 받았고 이후 잠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업체는 천장 타공과 배관 작업 등을 진행했으나 이후 추가 공사를 하지 않은 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블로그 등을 통해 해양수산부 구내식당에 시스템 에어컨을 시공했다는 홍보를 했지만, 실제 해양수산부 구내식당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아닌 스탠드형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 등 거짓 홍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정 외에도 같은 사건이 여러 경찰서에 비슷한 내용으로 접수됐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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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너무해"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쓴 한의사…법원 판단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사용했다가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한의사 A씨가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2022년 10월7일까지였던 의약품을 처방 및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이를 신고했고 보건소는 현장점검 등을 거쳐 복지부에 A씨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했다. 복지부는 A씨의 행위를 의료법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제재 정도가 과중하다고 판단해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추가 절차를 거쳐 지난해 1월2일 자격정지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 1개월15일 처분을 A씨에게 다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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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해외여행 갈까?"...이날 연차 하루만 써도 5일 '황금연휴'
설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일상으로 복귀한 직장인들 사이 벌써 다음 연휴를 손꼽아 기다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올해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대체공휴일이 잇따라 생길 예정이어서 연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긴 휴식을 계획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2026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관공서 공휴일은 총 70일이다.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이 실제로 쉬는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118일로 집계된다. 공휴일 수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3·1절·부처님오신날·광복절·개천절 등 주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다수 발생한다. 가장 가까운 대체공휴일은 다음 달 1일 삼일절이다. 일요일과 겹치면서 다음 날인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5월에도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과 맞물려 25일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된다. 하반기 역시 8월15일 광복절과 10월3일 개천절이 각각 토요일과 겹치면서 월요일이 추가 휴일로 주어진다. 연차를 적절히 붙이면 연휴는 더욱 길어진다. 특히 5월엔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1일과 어린이날 5일 사이에 있는 4일 하루만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을 포함해 최대 5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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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낮 최고 13도' 일교차 주의…황사 영향 탁한 공기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겠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일부 15도 안팎)가량 큰 폭으로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철원 -7도 ▲춘천 -6도 ▲강릉 0도 ▲대전 -2도 ▲대구 -1도 ▲전주 -2도 ▲광주 -1도 ▲부산 3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철원 4도 ▲춘천 7도 ▲강릉 9도 ▲대전 9도 ▲대구 12도 ▲전주 9도 ▲광주 11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로 예보됐다. 전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 안팎(산지 70㎞/h)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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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펑펑펑' 5㎞ 밖까지 폭발음…100m 불기둥 치솟은 가스탱크 연쇄폭발[뉴스속오늘]
34년 전인 1992년 2월 23일 오후 6시쯤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 당시 ㈜해양도시가스 제1공장에서 LP가스를 운반 중이던 탱크로리 차량이 가스 저장 탱크와 충돌하면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이 사고로 30톤급 가스 탱크 4기가 연이어 폭발하며 순간적으로 약 100m 높이의 불기둥이 치솟기도 했다. 폭발음은 5㎞가량 떨어진 지역에까지 들렸고, 폭발의 여파로 현장에서 200~500m 거리에 있던 아파트와 건물의 유리창이 파손되기도 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긴급 출동해 오후 6시3분부터 진압 작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불길이 워낙 거셌던 탓에 소방관들은 지원을 요청했고, 오후 6시20분쯤 공군 소방대와 화학소방차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원과 장비가 현장에 투입됐다. 경찰은 주변 통제에 나서 사고 현장 인근의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당시 약 1만명의 주민이 급하게 대피하느라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화재는 폭발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1992년 2월 25일 오전 10시가 돼서야 완전히 진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