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장모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씨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 요건인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국민의 알 권리 및 공공의 이익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광산경찰서에 이를 통보했고 광산서는 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광주경찰청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당사자인 장씨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정보 게시 시점은 미뤄졌다.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는 당사자가 비동의할 경우 5일 이상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장씨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2일 오후 11시59분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경찰청이 정부 업무평가에서 정책 소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경찰청은 8일 서울 중구 국립현대미술관 다원공간에서 열린 '뉴 피알 웨이브(New PR Wave)·정책 소통의 재발견' 행사에서 2025년 정부업무평가 정책 소통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열린 2026년 1분기 정책 소통 우수사례 발표 경연 '내가 뽑은 정책 소통 K'에서도 경찰청은 차관급 기관 부문 1위에 올라 금상을 받았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 대응 과정에서 국민 소통을 강화한 점을 발표했다. '보이게, 참여하게, 생활 속으로'라는 소통 전략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감소 등 실질적 피해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찰청은 그간 범정부 초국가범죄 대응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튜브와 SNS(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정책 소통을 추진해왔다. 국민 참여형 캠페인과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정부 차원의 초국가범죄 대응 노력과 정책 소통 성과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더욱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동 해외 입양 피해자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입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해외입양·아동권리 진상규명 연대(TRACE)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진화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입양기관이 만든 거짓 기록이 어머니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입양기관의 허위 서류 작성과 불법 입양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 △양친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 차원 전수 조사 △해외입양·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조사 전담기구 설치 △피해 어머니들과 해외입양인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이날 해외입양으로 피해를 입은 5인의 사연을 전했다. 어머니 5인은 자녀들의 액자를 손에 쥔 채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사연을 전했다. 이들은 "어머니들은 아이를 잃었고 아이들은 자신이 버려진 줄 알고 평생을 살았다"며 "어머니들이 가출하거나 병원에 유기했다는 허위 입양 기록과 달리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보육원 문을 두드렸으며 유괴당한 시장 자리를 40년 넘게 지키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을 요구했던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 등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구미시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총 1억2500만원이다. 판결 선고 후 이승환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오늘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안전 조치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했다"면서도 "김 시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환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며 "행정 권력이 결코 침범해선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김 시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가수 바다(46·본명 최성희) 측이 무료 공연을 앞세워 관객을 모집한 뒤 대부분의 시간을 상조회사 상품 홍보에 할애했다는 보도 관련 입장을 밝혔다. 8일 중앙일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한 소극장에서 열린 바다 무료 공연에서 한 상조회사 관계자가 상조 상품을 한참 소개한 뒤에야 본 공연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현장에선 상품 가입 시 주어지는 각종 혜택에 대한 설명이 1시간40분가량 이어졌고 이름, 연락처, 계좌 번호 등을 적는 가입 신청서를 배포한 뒤 수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최근 SNS(소셜미디어)로 유명 가수의 무료 공연을 내세워 관객을 모집한 뒤 실제론 상품 홍보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기만적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세상에 공짜가 어딨겠나",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마케팅 수법", "다 알고 가는 것 아니었나" 등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각에선 무대에 오른 바다를 향한 날 선 비판도 나왔다. 바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프로게이머 페이커(본명 이상혁)와 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가 출연한 쿠팡플레이 티저 영상이 화제다. 지난 7일 구글플레이코리아는 자사 유튜브 채널에 '페이커는 누구에게 고백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설명란에는 "'페이커'가 아닌, 인간 이상혁의 고백. '페이커'와 '카리나'의 가슴 떨리는 이야기"라고 적었다. 영상에는 페이커가 흩날리는 벚꽃을 배경으로 걸으며 "이젠 더 이상 페이커가 아닌 인간 이상혁으로서"라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페이커는 버스에 탑승하려는 한 여성의 손목을 붙잡았고 해당 여성은 카리나로 드러났다. 카리나의 손목을 잡은 페이커는 "좋아합니다"라고 고백했고 카리나는 그를 조용히 응시했다. 페이커는 내레이션으로 "확신이 생겼달까요"라고 덧붙였다. 이번 19초 티저 영상은 독창적인 연출로 유명한 돌고래유괴단이 제작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누구를 부러워해야 할지 감도 안 온다" "레전드 조" "난 남자인데 왜 페이커 고백에 웃고 있는가" "둘 다 부럽다" "올해 본 제일 충격적인 영상" 등의 댓글이 달렸다.

경찰이 흉기 소지 의심자 등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도 강화한다. 최근 광주에서 일어난 여고생 피습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범죄예방 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이같은 조치를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여고생 흉기피습을 비롯한 강력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시적 경찰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거동이 수상한 사람에 대해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을 하기로 했다. 지역 경찰, 광역예방순찰대,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 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인적이 드문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도 강화한다. 또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과 협력해 범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 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에 대한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코드 0 또는 코드 1)로 지정해 신속한 현장 출동 및 범인 검거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현장에 나가 조치하기로 했다.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도 커지는 가운데 신용거래융자(유통융자) 17억원을 동원해 SK하이닉스 주식을 22억원어치 매수한 직장인 사연이 화제다.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하이닉스 융자 껴서 22억. 풀매수 가자"는 글과 함께 SK하이닉스 주식을 담은 유통융자 계좌 화면을 공개했다. 유통융자는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투자용 대출이다. A씨가 보유한 유통융자 1327주의 평균단가는 165만438원이며 현재가는 약 3000원 낮은 164만7000원이다. 매수금액은 21억9013만원, 평가금액은 21억8556만원이며 융자금액은 16억9734만원이다. 대출일은 2026년 5월 11일, 만기일은 9월 8일이다. 국내 주식시장 결제 방식(T+2)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반도체주 빚투는 A씨만의 얘기가 아니다. 과거 안정적인 대형주로 분류됐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최근 높은 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빌려 투자하는 종목이 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인사청탁을 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진품이고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8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면서도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재판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 김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해 공천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초 1심은 그림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고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그림이 전달된 것이 입증돼도 해당 그림의 가치가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다.

걸그룹 아일릿과 소속사 하이브, 빌리프랩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운영사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관형)은 8일 오후 걸그룹 아일릿과 소속사 하이브 등이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하이브 등은 2024년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유튜브 채널들이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7개 채널을 상대로 2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패스트뷰가 운영한 채널은 '피플박스(People Box)'와 '다이슈(Da Issue)'로 알려졌다. 해당 채널들은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안무 등을 베꼈다', '아일릿 멤버가 타 아티스트를 비방하기 위해 특정 음식을 언급했다', '하이브와 소속 아티스트가 특정 종교와 연관돼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하이브 측은 채널 운영자를 특정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증거개시(디스커버리)신청을 하기도 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대변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최초 의혹 제기자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8일 오후 2시 박 검사가 이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유튜버 김용민·강성범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6억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박 검사가 2024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피고 9명 중 강 전 대변인, 유튜버 강씨, 최 전 의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이 박 검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중 1000만원은 강씨와 최 전 의원과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던 이 의원을 비롯해 서 의원, 유튜버 김씨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자기가 지도하는 운동부 학생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다른 학생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자기 집에서 합숙하던 지적장애 학생 B군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운동부 학생 7명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단체대화방에 있던 한 학생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지원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이후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A씨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A씨는 곧바로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학부모 의견에 따라 신고를 미루다 같은 달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