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를 세종시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본청 역시 청사 신축 후 이전하기로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청사 이전까지 예고되면서 조직 구성원들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가 세종시로 이전되면 법무부는 1983년 정부과천종합청사 입주 이후 약 44년 만에 과천을 떠나게 된다. 법무부는 과천으로 옮기기 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있었다. 지금의 정부서울청사다. 실제 이전까지는 여러 법적·행정적 절차가 남았지만 갑작스런 공식 발표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법무부의 한 부장검사는 "청사 이전 방침은 발표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사이동에 따라 근무지를 옮기면 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갑자기 생활 터전을 바꿔야 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내부의 당혹감은 법 개정과 실무 조율이 이뤄지기 전에 '내년 상반기'라는 이전 개시 시점부터 공개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거짓 정보를 이용해 2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경찰 수사 약 1년9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 장기화에는 경찰과 검찰 간 법리 해석 차이 등이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피해를 넘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보고 사기죄가 아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 등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관련 수사를 20개월 넘게 끌고 온 배경에는 적용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의 의견차이가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하이브 경영진이 상장 관련 정보를 독점해 기존 주주와 사모펀드 투자자 사이 정보 격차를 만든 뒤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련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죄는 개인적 법익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사회적 법익을 훼손할 경우 적용한다"며 "조직적 범행으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폭력에 시달리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20대 여성 유족이 가해자의 친누나가 현재 KBS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라고 밝히며 방송사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피해자의 어머니 이모씨는 3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씨는 "딸은 가해자의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가해자의 누나는 지금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 가족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부모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온다"며 "그저 딸의 억울함이 세상에서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KBS를 향해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는 2024년 1월 7일 오전 2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전 남자친구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추락해 숨졌다.

경찰청의 지방 이전 방침이 공개되면서 조직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갑작스러운 발표로 혼선이 이어지고 있고 인력 이탈과 업무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경찰개혁에 이어 지방 이전까지 대형 과제가 잇따라 추진되는 데 대한 불만도 일각에서 나온다.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경찰청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 예측치 못한 지방 이전 추진 소식에 경찰 내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경찰청의 이전 지역과 구체적인 시점이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사전에 관련 내용을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향후 어느 기능에서 이전 문제에 대응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전이 현실화하면 경찰청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무 역량과 이론을 겸비한 김형배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공정거래그룹의 자문 및 사건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김형배 고문은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30여 년 넘게 공정거래 분야에 전념해 온 공정거래 정책수립과 집행 전문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관련 핵심조직인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등을 거쳐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공정위 재직 시 국내외 거대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굵직한 국내외 카르텔 사건,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 플랫폼 이슈, 하도급법 관련 기술유용, 대규모유통업 등 주요 사건의 조사와 심의에 직접 관여했다. 이후 제5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구제와 공정거래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조정제도의 선진화에도 기여했다. 김 고문은 경쟁법의 국제 감각과 학식도 겸비했다.

경찰이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온 연수휴직 특례가 관계부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춘 경찰의 전문성 육성 계획도 난항을 겪게 됐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현직 경찰관이 로스쿨에 진학할 경우 3년간 연수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례 신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무원 인사·복무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법률 전문인력(변호사) 육성체계 구축안'의 하나다.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해 로스쿨 입학 시 3년간 연수휴직을 허용하고 수료 후 3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법률 전문인력 육성에 나선 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책임 확대 등으로 조직 내 법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다.

올여름 전국 평균기온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7월 하순부터 극심한 폭염이 나타난 데 이어 8월에는 가뭄과 기록적인 호우가 잇따르는 등 극한기후가 반복됐다. 3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여름철 기후특성'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6~8월) 전국 평균기온은 25. 4℃로 평년보다 1. 7℃ 높았다. 이는 기상관측망이 전국적으로 확충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역대 1·2위는 각각 지난해(25. 7℃)와 2024년(25. 6℃)이었다. 특히 7월 중순부터 기온이 크게 올랐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데다 서풍과 지형효과까지 더해지면서다. 이로 인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극한 폭염이 나타났다. 지난달 2일 양산의 일최고기온은 42. 5℃까지 올라 기존 국내 관측 최고기온인 41. 0℃를 넘어섰다. 일최고기온이 39℃ 이상을 기록한 사례도 크게 늘었다. 지난 7월 하순부터 지난달 상순까지 전국 13개 관측 지점에서 총 42차례 39℃ 이상의 기온이 관측됐다. 이는 종전 최다였던 2018년(38회)을 넘어선 기록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보호조치 의무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동완)는 3일 카카오가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카카오 측은 2020년 8월 오픈채팅방 일부에 대해서만 보호조치를 한 데 대해 기술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측은 "일부 오픈채팅방에 암호화 조치를 한 것은 기존 채팅방에 보안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 사건 해커의 공격 방법은 당시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했다. 카카오 측은 해커의 공격을 실시간·단기간에 식별하지 못했다고 탐지·차단 의무를 위반했단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과 같이 방대한 메시지 처리 시스템에선 입력 정보와 다른 기능 정보가 다양해 사전에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고등학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각 40시간 수강할 것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 선고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판단해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학생에게 이성적 호감을 드러내며 고민을 상담해주고 자신의 집에 오라고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학생을 집과 학교 등에서 모두 세 차례 끌어안거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사건 이후 학교에서 해직 처분됐으며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범행 시 도구는 확인되지 않아 단순 재물손괴죄만 적용됐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저녁 7시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떠나려던 정 후보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해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정 전 대표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차량 습격 사실을 알리며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과 배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공모혐의와 사전계획 여부 등 특별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짧은 머리 남성이 여성들에게 접근해 신체 접촉을 시도한다는 목격담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을 향하던 열차 내부에서 한 남성이 여성 승객에게 밀착해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지난 2일 스레드에 게시됐다. 사진 속에는 붐비는 열차 내부에서 배낭을 멘 남성이 앞에 선 여성 승객의 엉덩이 부근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한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글 작성자는 남성이 자신과 시선이 계속 마주치자 신림역에서 황급히 내렸다고 전하면서 키가 작고 머리를 짧게 깎은 중년 남성이라며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이 게시물이 확산되자 유사한 경험을 했거나 해당 인물을 본 적이 있다는 피해·목격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인물 같다"며 "퇴근길 2호선에서 동일한 피해를 본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 지하철 대신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지난달 29일 강남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열차 안에서 비슷한 남성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3일 취임하며 "화려한 성과보다 흔들림 없는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무엇을 하든 경찰의 시선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청장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112신고나 고소·고발은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업무일 수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살면서 단 한 번 마주하는 중요하고 절박한 일일 수 있다"며 "작은 신고나 민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신속·정확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순간에는 한층 더 세심하고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며 "시민의 부름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응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고 청장은 아울러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려는 의욕이 앞서 일을 잘못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잘하는 것' 이전에 '잘못하지 않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