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인사청탁을 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진품이고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8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면서도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재판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 김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해 공천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초 1심은 그림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고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그림이 전달된 것이 입증돼도 해당 그림의 가치가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다.

걸그룹 아일릿과 소속사 하이브, 빌리프랩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운영사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관형)은 8일 오후 걸그룹 아일릿과 소속사 하이브 등이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하이브 등은 2024년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유튜브 채널들이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7개 채널을 상대로 2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패스트뷰가 운영한 채널은 '피플박스(People Box)'와 '다이슈(Da Issue)'로 알려졌다. 해당 채널들은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안무 등을 베꼈다', '아일릿 멤버가 타 아티스트를 비방하기 위해 특정 음식을 언급했다', '하이브와 소속 아티스트가 특정 종교와 연관돼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하이브 측은 채널 운영자를 특정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증거개시(디스커버리)신청을 하기도 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대변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최초 의혹 제기자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8일 오후 2시 박 검사가 이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유튜버 김용민·강성범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6억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박 검사가 2024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피고 9명 중 강 전 대변인, 유튜버 강씨, 최 전 의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이 박 검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중 1000만원은 강씨와 최 전 의원과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던 이 의원을 비롯해 서 의원, 유튜버 김씨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자기가 지도하는 운동부 학생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다른 학생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자기 집에서 합숙하던 지적장애 학생 B군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운동부 학생 7명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단체대화방에 있던 한 학생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지원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이후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A씨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A씨는 곧바로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학부모 의견에 따라 신고를 미루다 같은 달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은 김 전 검사가 건넨 그림이 진품이고, 해당 교부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8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 사건의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면서도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재판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2심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김 전 부장검사의 모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여사님이 엄청 좋아하셨다"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해당 그림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집에 걸려있었다는 김 전 부장검사 측 주장은 배척했다. 또 재판부는 그림의 진위판별에 있어서도 진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위작 판정을 내린 화랑협회의 감정에는 구체적인 성분 분석이 부족해 위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법무법인 광장이 정세진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제4판을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책은 디지털금융의 핵심 법률인 데이터 관련 법제와 전자금융 규제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클라우드, 혁신금융서비스, 금융AI 등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에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실무적으로 정리한 입문서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환경과 이에 대응하는 법·제도 변화 흐름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1년간 대규모 해킹사고와 전자금융 사고를 통해 데이터 유출, 서비스 중단, 정산 지연 등의 문제가 개별 기업을 넘어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과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를 졸업하고 KAIST 전자전산학 석사를 마친 후 LG전자에서 개발자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IT 및 디지털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춘 법률전문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윤석열·한동훈 감찰' 관여 의혹으로 받은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 의원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24년 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였던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 처분받은 검사는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검찰이 대신증권 간부와 전직 축구선수, 인플루언서 남편 등 다양한 주가조작 세력이 가담한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 사건을 합동 수사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코스닥 상장사인 유명 가구업체 주가로 시세조종을 벌인 10명을 수사해 9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총책 3명(A·B·C)은 구속기소 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사건은 자칭 '영화 작전'의 주인공인 시세조종 전문가 A씨가 당시 현직 대신증권 간부 B씨 등과 주가조작을 기획하며 시작됐다. A씨는 작전에 필요한 자금과 차명 계좌, 대포폰, 차명 주식거래, 펄붙이기(허위성 호재 유포) 등을 함께 할 파트너로 재력가이자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남편인 C씨, 전주 D씨, 축구선수 E씨도 섭외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유명 가구업체를 표적으로 삼았다. 해당 업체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45%에 달했고, 1·2대 주주 보유분까지 제외하면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물량은 전체의 약 30% 수준에 불과해 시세조종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판단했다.

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유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오전 10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 임성근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채 해병이 2023년 7월19일 숨진 지 1024일(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은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채 해병의 어머니는 재판장을 향해 "임 전 사단장의 형량이 3년이라니 너무 적다"라며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울먹였다. 채 해병의 어머니는 법정을 나선 뒤 기자들을 만나 "형량이 너무 실망스럽다"며 "속상해서 아까 많이 울었다"고 했다.

광주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모텔 동행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광주 A대학 인권센터는 대학 법인에 B교수에 대한 정직을 요청했다.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인권센터 인권윤리원의 '심의 결과 통보서'와 인권센터에 제출된 '신고서'에 따르면 여성 대학원생 C씨는 B교수가 지난해 8월 한 술집에서 회식한 후 자신에게 "불면증 때문에 힘드니 재워달라", "자는 데 옆에 있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모텔 동행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이후에도 B교수가 자신을 향해 반복적으로 호감을 표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타지로 출장을 간 자리에서도 B교수가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잘 때 옆에 있어달라", "같이 자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도 신고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센터는 "사제지간의 건전한 조리를 벗어난 처신이자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위협한 부적절한 행위"라며 지도교수로서 대학원생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대학 측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환하게 웃어주는 꿈을 꾼 뒤 즉석 복권 1등 20억원에 당첨된 사연이 전해졌다.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 6일 공식 홈페이지에 '스피또2000' 67회차 1등 당첨자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가 복권을 구매한 곳은 강원 강릉시 임당동 한 복권판매점이다. A씨는 매주 한 번 로또와 스피또 복권을 각각 1만원어치씩 구매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최근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꿈을 꿨고, 이후 평소처럼 복권을 구매했다. 다음 날 당첨 여부를 확인한 A씨는 놀랍게도 연속으로 1등에 당첨됐다. A씨는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다"며 "어머니 꿈을 꾸고 단순히 기분 좋은 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행운을 알려주는 예지몽이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대출금 갚는 데 쓸 예정"이라며 "오랫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빚을 청산한다고 하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다. 복이 찾아온 걸 감사하게 여기고 앞으로는 조금 쉬어가면서 여유를 갖고 열심히 살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