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애를 이유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2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체장애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계약 체결을 거부해 계약이 무산됐다. A씨는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해당 주택이 승강기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2층이고, 현관 계단이 가팔라 A씨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계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직접 주택을 확인한 점과 2층까지 이동하는 데 무리가 없었던 점, 계약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B씨가 A씨의 장애 사실을 알고 나서 거부된 점을 토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장애 차별 행위"라고 맞섰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한기수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한기수 변호사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약 20년간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광주지방법원 등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담당하며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또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형사재판 관련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했고,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으로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등 법원 내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두루 거치며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재직 중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하는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며 재판역량을 인정받기도 했다. 2024년 서울고등법원(형사·선거전담) 고법판사를 끝으로 법관직을 마친 한 변호사는 이후 김앤장에 합류해 기업형사 및 화이트칼라범죄,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범죄, 건설·부동산 분쟁, 가사·상속 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수행하며 실무경험을 축적해왔다.

영화관이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자막·화면해설과 이를 수신할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법이 금지한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문을 일반 판결문과 내용을 쉬운 문장과 시각자료로 설명한 '이지리드(Easy-Read) 판결서'로 각각 제공했다. 대법원이 이지리드 판결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3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들이 영화관 운영사들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영화관 운영사들의 상고는 기각했다. 원고들은 영화관이 화면해설과 자막,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화면해설·자막과 수신기기·서버 등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원고들이 영화관에 자막과 화면해설을 직접 제작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제작·배급사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자막·화면해설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이를 재생할 장비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실거주 1주택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전세 집주인 아들이 들어온다고 나가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곧 계약 만기를 앞둔 전세 세입자다. 최초 2년을 거주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써 2년을 더 거주할 계획이었다. A씨는 "얼마 전 집주인이 전화 와서 본인 아들이 결혼해서 지금 제가 사는 집에 들어와서 살 거라고 계약기간까지 살고 나가달라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집주인 아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집주인 아들이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요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매매하려고 저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건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의심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A씨나 집주인을 나무라기보다 정부 정책을 탓했다. "악법이긴 하다" "그런 정책을 만든 사람들을 탓해야 한다" "임대차법이 없었다면 미리 나갈 준비를 했을 텐데" 등의 댓글이 달렸다.

'사적 보복 대행업체'를 동원해 전 여자친구 집에 오물을 뿌리고 허위 전단을 살포하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피해자의 집 주소는 남성과 친분이 있던 현직 경찰관이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주거침입 교사와 재물손괴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신청한 영장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반려되자 개인정보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보강했다. A씨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넘긴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했다. 피해자 B씨는 2024년 9월 SNS에서 알게 된 재테크 모임에 참석했다가 A씨를 처음 만났다. A씨는 자신을 "휴직 중인 경찰관"이라고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고,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집 주소나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르고 3일 업무에 복귀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관련해 입장을 언제 낼지 관심이 쏠린다. 그는 당초 이번주 중으로 입장을 내겠다고 약속했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간 업무관계로 논의한 바가 전혀 없어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부친상으로 며칠간 업무를 보지 못 한 만큼 이렇다 할 입장을 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한 조 대법원장은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난달 28일 퇴근하면서 "다음주 중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다시 제청을 해 달라고 요구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조만간 새 대법관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제청을 하는 방안과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후보 중에서 한 명을 다시 추천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인근 잔디 공원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어프로치 샷 연습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전 한화 야구장 공원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 보고 놀랐다"며 "골프는 골프장 가서 쳐야지"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가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공원 잔디밭에서 골프채를 휘둘러 골프공이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골프공이 날아가는 방향을 바라보며 어프로치 샷(그린 주변에서 핀에 공을 가까이 붙이기 위해 수행하는 짧은 거리의 샷) 연습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커뮤니티 측은 SNS(소셜미디어)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잔디가 훼손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골프공에 사람이 맞으면 다칠 수 있다"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연습장 갈 돈 없으면 골프 접어라" "창피하지 않나" "야구장에서 골프라. 못났다" "다른 공원에도 저런 사람 많더라" "골프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을 못 배운 듯" "저런 사람들이 지하철 승강장에서도 우산 들고 스윙하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할 직접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했던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그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장관 지휘권 사용도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지금 후보자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결혼 전 남편 요구로 '이혼할 경우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쓴 여성이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7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맞벌이지만, 결혼 당시 남편은 자신의 재산이 더 많다는 이유로 A씨에게 '이혼하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신혼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A씨는 이혼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별다른 고민 없이 서명했다. 그러나 최근 남편이 시부모에게 수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가 이유를 묻자 남편은 "갚아야 할 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주식 투자 실패와 도박으로 수억원의 대출 빚이 있었지만,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에 상당한 금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시부모가 남편 명의로 매달 보험료를 납입해 준 저축성 연금보험도 있었다. 다투는 과정에서는 남편이 과거 흥신소를 통해 A씨 사생활을 몰래 조사하고, A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감시한 사실도 언급됐다.

=3일 대법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고가의 소파를 구매한 뒤 자택에 보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홍 전 회장의 부인인 이모 전 남양유업 고문과 아들 홍모 전 남양유업 상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남양유업이 추진하던 외식사업 매장에 비치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자금 1억5400여만원을 들여 고가의 소파를 구매, 이 전 고문의 자택에 둔 혐의를 받는다. 해당 소파는 스위스 출신 건축가 겸 디자이너 피에르 잔느레가 디자인한 소파로, 경찰은 이 전 고문 자택에서 이 소파를 발견해 확보했다. 당시 홍 전 상무는 남양유업 외식 사업 전반을 담당했다. 이 전 고문은 외식 사업의 실질적 경영자로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 소파 구입이 외식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두 사람은 과거 37억원대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29일 이 전 고문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홍 전 상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회 잔디광장에서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며 나체 시위를 벌인 전국구직노동조합(구직노조) 위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여의도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나체 상태로 시위한 구직노조 위원장 70대 남성 김모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씨는 당시 나체 상태로 시위하던 중 음독을 시도하려 했지만, 국회 직원들에 저지당했다. 김씨는 정치권에 일자리 확대를 촉구하며 나체 시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김씨는 호소문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하게 눈물로 호소한다"며 "파업과 투쟁을 하지 않는 구직노조 조합원들이 반드시 땀을 흘려 헌신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