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현행 만 14세'로 유지된 가운데 한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가 가해 학생들이 형사처벌 대상 나이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고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단체 채팅방서 조롱하고 욕설…"이혼하고 거지 같이 살면서"━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A씨는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제출하고 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없는 단체 채팅방에서 지속해서 험담과 욕설을 했고, 채팅방에 있던 다른 학생이 이를 피해 학생에게 알렸다. A씨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해 들은 담임 교사는 가해 학생들에게 "채팅방 없애고, 다시 만들더라도 나쁜 말은 하지 말라"고 지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가해 학생들은 별다른 반성 없이 욕설과 조롱을 이어갔다. 이들은 "애비 이혼하고 XX 작은 빌라에서 거지 같이 살면서" 등 발언을 주고받았다. A씨는 "아이가 충격받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여줬다. 저도 충격이었다"며 "작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법무법인 세종이 사회공헌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사장 민일영)은 지난 7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한아협)과 아동권리 증진 및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나눔과이음이 국내 최대의 아동단체 협의기구인 한아협과 함께 아동권리 보장과 옹호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들에게 인권 관련 법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민일영 나눔과이음 이사장과 오준 한아협 회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리 주체인 아동이 관련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사회와 기업 등이 아동권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권리 옹호 활동에 대한 전문가 법률 자문 △대한민국아동총회 등 주요 사업의 TF 참여 및 아동 대상 법률 멘토링 △참여권 중심의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인프라 및 네트워크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나이·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각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김 부속실장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을 지난달 각하했다. 각하 이유와 관련해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 부속실장이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장관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전화하는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발건도 각하 처분했다. 경찰은 "추정적 언론 보도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김 부속실장이 고위 공무원의 신분에도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고 강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오는 14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에이전틱 AI 시대의 보안 이슈와 법적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주목받는 에이전틱(Agentic) AI는 사용자의 지시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도구와 시스템을 호출해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의 운영 효율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권한 오남용, 프롬프트 조작, API 연동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 책임 귀속 및 감사로그 관리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거버넌스 측면의 점검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에이전틱 AI의 기술적 보안 쟁점과 법적 과제를 점검하고 실무적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한다. 이어 정영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환영사를 하고,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실장과 이원태 국민대 교수(인공지능전략위원회 보안특별위원장)가 축사를 맡는다.

가족을 위해 10년간 8억원을 송금하며 컵라면으로 버틴 기러기 아빠가 아내의 호화 생활과 귀국 거부에 절망하며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제약 회사 영업 관리자로 20년 넘게 일한 50대 가장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10년 넘게 기러기 아빠로 살아왔다. 아내는 딸과 함께 미국으로 갔다. A씨는 "조그마한 원룸에서 끼니를 대충 때워가며 최대한 돈을 아꼈고, 번 돈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보냈다. 그렇게 10년간 송금한 돈만 해도 7억에서 8억은 족히 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가족들이 낯선 타국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면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의 SNS(소셜미디어)를 본 A씨는 "아내는 미국에서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골프 교습을 받고 있었다"며 "나는 고시원 같은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버티는데 아내는 내가 보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이다. 그동안의 내 인생이 너무 허탈했다"고 토로했다.

김치찜 가게에 음식 대신 담배를 사다 달라는 배달 주문이 들어왔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엔 배달 영수증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 속 주문 요청사항에는 "김치찜 대신 담배 4갑으로 사다 주시면 안 되나. 안 되면 취소하면 될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겼다. 게시물 작성자는 "담배 4갑을 부탁할 줄이야. 지금까지 본 배달 요청사항 중 가장 강력한 것 같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영업자 장사하기 힘들겠다", "얼마 결제했는지는 모르지만 음식값에 배민·배달 수수료, 부가세 등 빼면 수지타산 안 맞는다", "담배 못사는 미성년자가 주문한 것 아니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돌싱 남녀 대다수가 재혼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상대를 보는 기준을 쉽게 낮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전국 재혼 희망 돌싱 남녀 6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재혼 조건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응답자는 남성 6. 8％, 여성 5. 6％에 불과했다. 재혼이 늦어지더라도 기존 기준을 쉽게 낮추지 않겠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재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남성의 41. 0%는 '경제력 향상'을, 여성의 43. 2%는 '외모 보완'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남성은 △공감 능력(22. 2%) △외모(17. 0%) 순이었고, 여성은 △경제력(21. 0%) △공감 능력(18. 2%)이 뒤를 이었다. 재혼 상대 만족 기준으로는 남성의 33. 0%가 '나를 돋보이게 해줄 사람'을, 여성의 38. 3%는 '주변에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관계자는 "재혼 성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남성은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여성은 본인의 매력을 알아줄 이성을 찾는 데 더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상을 떠난 남편 대신 딸의 결혼식에서 신부 입장을 함께 했다가 지인에게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한 6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하와이에서 40년째 거주하고 있다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최근 딸이 결혼했는데 식 한 달 전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큰 슬픔이었지만 딸을 위해 마음을 빠르게 추슬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딸이 '버진로드를 엄마와 같이 입장하고 싶다'고 하더라. 결혼식 당일이 됐고 딸이 원하는 대로 함께 신부 입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식을 마치고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던 중 A씨는 지인으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 지인은 "엄마랑 손잡고 입장해도 괜찮은 거냐"며 "사정은 알지만, 외삼촌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엄마가 딸 손 잡고 신부 입장하는 것은 생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 얘기를 들은 A씨는 사건반장 측에 "처음부터 딸의 부탁을 거절해야 했으나 하는 후회도 되고 미국에 교민 사회가 워낙 좁다 보니 딸이 이를 듣고 상처받을까 걱정된다"며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상해 보이냐"고 물었다.

친정 식구들 앞에서 유독 말수가 줄어드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40대 여성 A씨가 남편과의 갈등을 털어놨다.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나 6개월 연애 끝에 결혼했다. 연애할 때는 크게 다툰 적이 없었는데, 최근 남편 문제로 크게 싸우게 됐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원래 내향적인 성격이다. 그는 "시부모님도 모두 조용한 편이라 원래 그런 가족 분위기라고 생각했다"며 "반대로 우리 집은 다들 활발하고 말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견례 당시만 해도 남편은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다고. A씨는 "그때는 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대화도 많이 하고 분위기를 맞추려 노력했다"며 "그런데 결혼 후에는 친정 식구들만 만나면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최근 친정아버지 생일 식사 자리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가족들이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남편은 대화에 거의 끼지 않았고, 부모님이 말을 걸어도 "네, 네" 정도로만 짧게 답했다고 한다.

화재 소동을 겪은 프로야구 KT 위즈가 흡연 단속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KT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분리수거장에 가연성 물질을 차단할 덮개를 설치하고, 소화기도 추가 배치했다"며 "이날부터 경호·보안 인력을 보강해 금연 구역 흡연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수원 KT위즈파크 외부 분리수거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KT 위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가 일시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롯데가 6-1로 앞선 7회초 공격 도중 경기장 외부 쓰레기장에서 불이 나면서 연기가 내부로 유입됐다. 짙은 연기가 빠르게 그라운드까지 퍼지며 시야 확보가 어려워졌고, 심판진은 안전을 위해 즉시 경기 중단을 결정했다. 화재는 곧바로 진압됐지만 연기가 완전히 걷히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 현장에서는 담배꽁초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구단은 이를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경기장에는 1만2531명의 관중이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길이 더 확산했다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한 50대 남성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45년간 우정을 이어온 친구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편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 후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아내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의 남편은 지난해 10월 27일 저녁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죽마고우 2명을 만나러 나갔다. 특히 그중 1명인 B씨는 해외에 살고 있어 더욱 반가운 자리였다. 그런데 자정이 넘은 시각, A씨는 구급대원으로부터 "남편이 지금 다쳐서 응급실로 이송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당장 응급실로 향한 A씨는 피투성이의 남편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응급실에는 남편의 친구 1명이 함께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B씨는 보이지 않았다. 친구는 B씨가 남편을 때렸다고 했다. 현재 B씨가 부모님 집에 있고 다음 날 해외로 출국한다는 얘기를 들은 A씨는 경찰에 상황을 전달했고, 경찰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싸움은 술자리를 마친 후 거리에 나와서 시작됐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처음에는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가 싶더니 이내 B씨가 남편의 몸을 밀치고 바닥에 내동댕이친다.

핵심 프로젝트 발표가 예정된 날 반려견 장례를 위해 연차를 사용한 직원의 행동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반려견 장례로 회사 쉰다는 게 맞느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6일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 날인데, 입사한 지 5개월 된 막내가 아침 일찍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연차를 쓴다고 연락이 왔다"고 했다. 이에 작성자는 오전에 있을 발표 때 역할 분담이 정해져 있으니 오전만 출근했다가 퇴근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막내의 답변은 "안 된다"였다. 작성자는 "몇 번 더 말해도 울면서 '힘들 것 같다'길래 알았다고 전화 끊었다"며 "타부서 도움 받아서 어찌어찌 끝내고 방금 사무실 도착했는데 어이가 없다. 이게 맞냐"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두고 온라인 상에선 막내를 이해한다는 측과 상사인 작성자를 옹호하는 측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누리꾼은 "내가 키운 정이 있으면 하루 정도 쉴 수도 있는 거다. 5개월차 신입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냐", "반려동물은 누군가한테 가족 같은 존재다", "무단결근도 아니고 누군가한텐 가족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