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기와 모욕 혐의로 구속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이날 사기·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23년 피해자 A씨에게 2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를 이자로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또 지난해 3~5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거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소셜미디어)에 B씨 사진을 올리고 '빨갱이'라고 적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은 지난해 9월 시작됐으나 정씨가 첫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지연됐고 결국 지난 2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정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남녀 학생 간 성관계를 목격했다는 여성이 경비실에 이를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여성 A씨는 지난 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건너건너 이야기로만 듣던 일을 내 눈으로 직접 보니 심장이 벌렁거린다"며 이 같은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저녁 아들과 장을 보러 나왔다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확인해 보니 벗겨진 신발 두 켤레와 남녀가 몸을 비비고 있는 형상이 얼핏 보였다. A씨는 경비실로 달려가 순찰을 요청했다. 다만 경비원은 "요즘 애들 못 건드린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혼자 학생들을 내쫓기로 했다. 다시 비상계단으로 돌아온 그는 "뭐하냐", "여기 사는 사람이냐"며 휴대전화 플래시를 켰다. 플래시가 터지자 앳된 얼굴의 여학생이 입을 열었다. 여학생은 "(남학생과) 대화 중"아라며 "여기 살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가 "이야기는 밝은 곳에서 했으면 좋겠고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하자, 여학생은 "알아서 가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봉순씨 별세, 한의상(팜젠사이언스 회장)·범상·관수·해경씨 모친상, 김현숙·안공주·백미순씨 시모상, 한대희(팜젠사이언스 부사장)·근희·재희·석희·성희·아름씨 조모상, 임소연씨 시조모상, 장윤경·장태현씨 외조모상 = 7일 오전 10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0일 오전 10시, 장지 분당 자하연 추모공원. (02)2258-5922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유죄라고 판단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이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검은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주문이 선고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굳은 얼굴로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며 "죄를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인 징역 23년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

친부를 상대로 난동을 반복해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지만 이를 무시하고 또 친부를 위협한 40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동부경찰서는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0일 70대 친부 B씨에게 20여차례 전화를 걸고 거주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라이터로 녹이거나 소화기로 내리치는 등 위협을 반복했고, 이에 경찰이 법원에 접근금지와 통신 차단 등 임시 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과거 B씨와 말다툼 중 우산으로 B씨의 눈을 찌르는 등 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금전적인 이유로 인해 친부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7일 오전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성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성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시체유기와 상해, 절도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3시34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30대 남성 A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는 같은 날 밤 11시쯤 지하주차장에서 렌트카에 A씨의 시신을 옮겨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로 이동해 남한강에 유기했다. 성씨는 A씨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사 지배를 받을 정도의 지적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약 2년 전 배달 라이더로 일하며 만나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씨가 지난해 12월부터 A씨 사망 전까지 A씨를 세 차례 폭행한 사실도 적시했다.

불법 대출정보 회수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를 역으로 협박해 약 1억원을 갈취한 흥신소 일당이 검찰이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흥신소 업자 2명을 포함한 4명은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자 A씨(34)를 협박해 1억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불법 사금융업체 직원이던 B씨(33)의 퇴사 과정에서 시작됐다. B씨는 2024년 10월쯤 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퇴사를 통보받자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USB를 빼돌렸다. 이후 해당 자료를 삭제해주는 조건으로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흥신소에 USB 회수를 의뢰했지만, 흥신소 업자들은 USB에 불법 정보가 담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히려 B씨와 공모해 의뢰인인 A씨를 협박했다. 범행에는 흥신소 업자 3명과 퇴사자 B씨, 텔레그램 '박제방' 운영자 C씨(26) 등 5명이 가담했다.

부산지역 학교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위탁업체 직원이 교직원 수백명 계정에 무단 접근해 사진과 영상을 빼돌린 뒤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들어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지난해 9월 부산 관내 학교 여러 곳에서 교직원 194명의 PC로 구글포토·네이버 마이박스 등 클라우드 계정에 접근, 개인 사진·영상 등 22만1921개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PC 점검 업무차 방문한 학교에서 교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그가 빼돌린 사진·영상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45차례에 걸쳐 교직원들 치마 속 등을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상대가 여학생인 것을 알고 범행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7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로 체포된 20대 남성 장모씨는 이날 오전 10시25분쯤 광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모자와 검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장씨는 살해 의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어떤 게 죄송하냐"고 묻자, 장씨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왜 여학생을 공격했냐는 질문에 장씨는 "여학생인 것을 알고 범행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장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10분쯤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A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남고생 B군도 장씨 흉기에 찔려 다쳤다.

'광주 여고생 묻지마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보다 예방에 무게를 두고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상동기범죄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광주지법은 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모씨(2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광주 광산경찰서는 장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5일 자정쯤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A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른 고등학생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범행 11시간여 만에 장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죽으려 했다"며 "미리 구입한 흉기를 챙겨 나와 생을 마치려 했는데, 피해 여학생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약물이나 음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일면식 없는 관계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2024년 박대성 사건'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며 생중계하던 중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방송 구독자 11명 중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 나머지 6명에게는 벌금 100~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고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며 여러 대의 차량을 몰아 위협적인 주행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뒤를 쫓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구독자 수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구독자 일행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과 검문, 적발까지의 과정을 생중계로 내보내며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를 소재로 후원금을 받았다. 그러다 2024년 9월22일 새벽에는 사망사고에 연루되기도 했다. 사건 당일 A씨 무리는 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차량을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지목하고 추격 장면을 생중계했는데, 이에 쫓기던 차량 운전자는 도로 갓길에 선 화물차를 들이받은 직후 화재로 숨졌다.

택시 기본요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불했다가 거절당하자 운전기사를 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밤 11시40분쯤 택시 타고 이동하던 중 기사 B씨(71) 눈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택시비 4000원을 건넸다가 B씨로부터 '(심야 할증) 기본요금이 5400원이라 그 금액으로는 갈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 당시 차량이 정차 중이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