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온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2일 박 전 본부장과 최모 국수본 강력계장, 민모 전 국수본 여청범죄수사과장, 이모 국수본 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본부장은 광산서 수사팀의 병합 수사·송치 건의에도 장윤기의 베트남 여성 스토킹 신고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3명의 국수본 간부들은 박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광산서 수사팀의 병합 수사 요구를 묵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본부장은 당시 스토킹 신고를 부실 대응했다는 비판 여론이 생길 것을 우려해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하려고 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박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베트남 여성) 강간 사건은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 하라"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마 성분이 든 액상형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태국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여성이 혐의를 인정하게 된 과정에서 수사관의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편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배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달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수입)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면서도 "남편이 아내의 가중처벌과 구속을 피하기 위해 아내가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허위로 기재해서라도 상황을 모면하려는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피고인 자백이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결혼이민(F-6) 비자로 국내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전 7시59분쯤 태국 방콕에서 구입한 액상형 전자담배 카트리지 3개를 소지한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시설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인권을 위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1명에 대한 범죄에 적용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생활 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3월19일 구속기소됐다.

함께 살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달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4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남성 B씨(7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아파트 관계자는 해당 세대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자 확인하러 갔다가 범행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시 불은 주방 일부를 태운 뒤 꺼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소유의 해당 아파트에서 최근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다투며 갈등이 누적된 끝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5살 딸 앞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이 피해자를 흉기로 20차례 넘게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JTBC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우정직 공무원인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30㎝ 길이 흉기 두 점을 압수했다. 피해자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20차례 넘게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현장에 있던 다섯 살 딸은 손가락을 다쳐 치료받았으며, 현재 보호 조치된 상태다. A씨는 범행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4시간 만에 경기 수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됐다. 피해자는 지난해 3월부터 네 차례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 네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다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병합해 지난 6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이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20)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지난달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6명 중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약물이 든 와인을 마시고 쓰러진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항소는 김소영에 내려진 형량이 부당하고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김소영에 사형을 구형했다. 김소영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한 유명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정식재판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서영우)은 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를 밀착하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강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7월 강제추행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강씨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파티에서 처음 보는 여러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그 일행들과도 인사했다"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건배도 하고 춤을 추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가까이 붙은 상태로 춤을 추며 놀았다"고 적었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일 낮 12시쯤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청 광역수사단으로 사건이 이첩된 후 이뤄진 첫 조사다. 이날 오전 11시54분쯤 마포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정 전 회장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이유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 "부당 개입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회장은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과 함께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홍 전 감독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전 기술총괄이사 등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18년 전 인천 한 이슬람사원에서 외국인 아동 2명을 성폭행한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9월쯤 인천시 서해구 한 이슬람사원에서 당시 각각 7세·9세이던 형제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원에서 이슬람 경전 '쿠란'을 가르치고 있었던 A씨는 쿠란을 외우지 못한다며 아이들을 때리고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형제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돼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임을 알고 형제를 범행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의 아버지는 뒤늦게 아들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듣고 2024년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이 매우 어려 고소가 뒤늦게 이뤄진 사안"이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회사 단체 대화방에서 직원을 향해 '돌대가리'라는 표현으로 모욕을 준 대표와 이사가 각각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며 울산지법은 모욕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년 동안 직원들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 C씨를 '돌대가리', '또라이'라고 부르고 욕설을 하는 등 32회 가량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B씨도 C씨를 향해 '미친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20회 가량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런 분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2030(세대)에게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 의문이 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분명한 반발의 기류가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송영길 의원의 공개 발언이 당 내 비토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 의원은 2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고 "(용 후보자 지명을) 민심이 수용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연 이 지명이 공정한 것이냐"며 "갑자기 벼락출세하고 특혜를 이중 삼중으로 받은 게 아니냐"고 했다. 송 의원의 말은 용 후보자가 두 차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따내고, 장관에 지명된 후에도 관례대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다음 순번에게 승계하지 않고 본인이 유지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비판이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 비례연합정당(위성정당) 소속으로 국회 재입성했다. 의원직을 사퇴하면 민주당 소속 후보가 의석을 승계하게 된다. 소속 국회의원이 용 후보자 한 사람인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