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도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주거지 계단 2~3층에 나간 것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가방에 현금이 없어져서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복귀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데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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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문 안효섭 박사 영입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기틀을 닦은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안효섭 박사를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종은 안 수석전문위원의 합류를 계기로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센터장 이동건) 산하에 기업지배구조연구소를 출범하고, 안 수석전문위원에게 소장을 맡겼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상법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대그룹, 삼성그룹 등에서 IR·주주대응 및 ESG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축적했고, 최근까지 국내 대표 의결권 자문 기관인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책임투자 및 의결권 자문 분야를 총괄해왔다. 국내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자문을 다수 수행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및 의결권 자문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세종은 그간 축적해 온 기업지배구조·스튜어드십 코드 및 기관투자자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및 기관투자자와의 소통 전략, 지배구조 개선 자문, 정기주주총회 대응 전략 등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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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유진규 전 인천경찰청장·김승호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율촌은 경찰과 검찰에서 핵심 요직을 거친 유진규 전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김승호 변호사를 영입하며 송무 및 형사 분야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율촌은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 수립, 기업 형사 사건 대응, 규제 및 형사 리스크 관리 역량을 한층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진규 신임 고문은 경찰대를 졸업하고 1989년 경위로 임관했다. 관악경찰서장,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경찰청 홍보담당관 등을 역임했으며, 울산광역시경찰청장과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을 맡아 치안 행정을 총괄했다. 수사 및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자문 역량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게이오대 장기연수 및 3년 임기의 주일본 대사관 법무협력관을 역임한 '일본통'이기도 하다. 국제 형사 및 기업 형사 분야에서 축적된 수사 경험을 토대로 복잡한 형사 사건 대응에 강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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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0개월간 양팔 묶어놨다..."53명 자의 입원" 조작한 정신병원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환자를 장기간 강박하고 입원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 권고를 내렸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16일 경기 부천의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됐다며 A병원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발 방지와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A병원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채 입원 환자를 병실에서 장시간 강박하고,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를 집단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진정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인권위는 피해 환자가 다수이고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병원은 스스로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의(자발적) 입원으로 처리해 퇴원 권리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방병동에 임의로 잠금장치를 설치해 환자들의 자유로운 출입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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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자랑" 민원 탓?...100억 아파트 '최가온 현수막' 철거, 알고 보니
한국 설상종목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최가온(18)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단지에 걸렸다가 철거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단지 입구에 걸린 현수막 사진이 공유됐다. 입주민 일동 명의로 게시된 현수막에는 "래미안 원펜타스의 자랑, 최가온 선수! 대한민국 최초 설상 금메달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2008년생인 최가온은 인근 세화여중을 졸업해 현재 세화여고에 재학 중이다. 최가온이 실제 래미안 원펜타스 거주민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고가 아파트 단지다. 최근 실거래가 기준 전용 79㎡(24평형)가 34억원에 거래됐다. 전용 200㎡(약 60평형)는 90억~110억원, 전용 245㎡(74평형)는 120억~150억원대 매물이 형성돼 있다. 현수막은 설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철거됐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현수막은 지면으로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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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벌레 낚시 6천원" 허공서 '버둥'…"동물학대 가르치냐" 공분
한 동물 체험 팝업스토어에서 살아있는 사슴벌레를 낚싯대로 낚는 행사를 열어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파충류 전시 사업을 하는 A업체는 지난 12일부터 서울 영등포 한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이색 동물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행사장에는 도마뱀, 피그미 다람쥐 등 다양한 동물들이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체험 이벤트로 '사슴벌레 낚시'가 마련돼 있었는데, 한 번 체험할 때 6000원을 받았다. 가재를 낚아 올리는 체험은 1만원, 잡은 사슴벌레나 가재를 가져가려면 2만원을 내야했다. 이를 두고 명백한 동물 학대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SNS(소셜미디어)에는 사슴벌레 낚시 체험 현장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난 이게 동물학대 아니면 뭔지 모르겠다"며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낚싯대를 흔드니 사슴벌레가 튕겨서 날아다녔다"고 비판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상에 빠르게 퍼졌고 누리꾼들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이러는 게 재밌냐", "나도 현장에서 봤는데 사슴벌레가 계속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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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약물 양 더 늘렸다"...'모텔 연쇄 사망' 20대여성 살인죄 적용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고 당초 적용했던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에게는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사망한 남성 2명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 남양주 카페에서 한 남성이 A씨가 건넨 피로회복제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가 남성들에게 약물을 건네 상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음은 명확하지만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의도했는지는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차 사건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는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데이터복원) 결과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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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건물주' 장성규, 돈 달라는 팬에 진짜 송금..."마지막 금전거래"
방송인 장성규가 팬의 금전 요구 DM(다이렉트 메시지)에 소액을 보낸 사실을 고백했다. 장성규는 19일 SNS(소셜미디어)에 "돈을 요구하는 DM이 종종 있는데 금전 거래는 안 한다는 원칙 탓에 안 보냈었지만 이런 귀여운 새해 인사에는 마음이 동한다"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사진엔 장성규와 팬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담겼다. 이를 보면 한 팬은 "성규 형 설 잘 보내고, 건강해 사랑해. 1000원만 보내줘. 육개장 컵라면 먹고 싶어"라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냈다. 이에 장성규는 실제 1000원을 송금한 내역을 인증하며 "보냈어. 맛나게 먹고 올해도 힘내"라고 답했다. 장성규는 이번 일에 대해 "팔로워와 처음이자 마지막 금전거래"라며 "1000원의 행복, 금전 거래 조심"이라고 덧붙였다. JTBC 아나운서 출신 장성규는 2019년 프리랜서로 전향했다. 그는 프리 선언 2년 만인 2021년 개인 법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 건물을 약 65억원에 매입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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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속 승무원 사진 우수수...시민에 딱 걸린 '인천공항 변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대합실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인천공항경찰단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15분쯤 인천 중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대합실 벤치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조처했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그의 핸드폰에는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 (A씨를) 입건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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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해빙기 붕괴·낙석 주의"…최근 5년간 319건 사고, 7명 사망
기온이 오르며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2~3월)를 맞아 소방당국이 붕괴·낙석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은 19일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건축물 붕괴, 낙석·낙빙, 도로 파임(포트홀) 등 각종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2~3월 사이 발생한 해빙기 관련 사고는 총 31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7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쳐 모두 3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인 2025년에는 89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년(87건)보다 늘었고, 사망자도 4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축대·옹벽 붕괴 등 '지반 약화' 관련 사고가 173건(54. 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낙석·낙빙 등 산악사고 58건(18. 2%), 얼음 깨짐 등 수난사고 46건(14. 4%), 산사태 42건(13. 2%)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해 2월 26일 강원 설악산 비선대 인근에서는 등산로 주변 바위를 정리하던 스님이 굴러 떨어진 바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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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수사하다 '朴 변호' 로펌행...강남서 형사과장 논란
개그우먼 박나래씨(40)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책임자가 퇴직 후 박씨의 법률대리인이 속한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 형사과장 출신 A씨는 지난달 퇴직 후 박씨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입사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박씨 사건을 수사했는데, 수사 책임자인 A씨가 박씨 사건을 대리하는 로펌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된다. 박씨는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수사 받는 중이다. A씨는 이직 이후 박씨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 측도 박씨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전 입사가 결정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해진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의 경우 변호사 취업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 12일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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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전보> ▷국장급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 신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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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어렵게 구한 좌석일텐데"...만석기차에서 아기 엄마의 눈물 [오따뉴]
설 연휴 기간 아이를 데리고 영주에서 상경하던 엄마가 열차에서 자리를 양보받은 일화가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오늘 열차에서 울 뻔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늘 15시 47분 영주에서 청량리행 ITX 열차를 탔다. 명절이라 입석 티켓밖에 구하지 못했고 입석 칸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다"며 "유모차에 있던 아기가 계속 울어서 결국 아기띠로 안고 서 있었는데 어느 아저씨 한 분이 다가와서 '아기 엄마 어디까지 가세요? 빈자리 있는데 오세요'라고 말을 걸어줬다"고 했다. 함께 기차에 탄 남편 또한 짐이 많았던 터라 A씨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A씨는 "눈에 보이는 빈자리를 알려주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가보니 선한 인상의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맞이해주셨고 알고보니 두 분은 부부 승객이었다"며 "그 부부께서 본인들 좌석 두 자리 중 한 자리를 저와 아기에게 양보해 주신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그때가 16시 29분쯤이었고 청량리역까지는 1시간 30분 넘게 남아있었기에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여기 앉아도 되는 걸까' 계속 고민이 됐다"며 "그런데도 두 분은 정말 괜찮다며 저와 아기를 창가 자리에 앉혀주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