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전송한 중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송종선)는 중학생 A군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제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피 해학생과 성관계를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영상 촬영을 했다. 그러나 이후 A군은 피해 학생의 허락 없이 친구 3명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줬고, 이후 영상이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재유포되며 두 사람이 다니던 학교에 소문이 퍼졌다. 피해 학생의 신고를 접수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학생 측은 징계 수위를 높여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받아들여졌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A군은 강제전학으로 상향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A군은 지난 1월 "전학 조치로 A군의 학습권이 중대하게 제한받을 수 있고, 강제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성종씨 별세, 정규완씨(현대해상 부사장·기획관리부문장) 부친상=30일, 제주부민장례식장 10빈소, 발인 9월 1일 오전 07시. 064-742-5000

최근 발생한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 경찰이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거치도록 한 시스템이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31만건을 전수조사하는 등 쇄신에 나섰다. 30일 경찰청의 '경찰 내부 실종 사건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실종 사건 처리시 경찰관이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안전을 확인한 뒤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독 종결도 금지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프로파일링 추적 사항에 실종자와 대면 여부 및 확인 결과를 상세히 기재하고 과·팀장은 종결 사유를 검토·결재 후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주 사태에서 이 같은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자 경찰은 실종 사건 수사 매뉴얼 전반을 손질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비대면 종결을 금지하고 상급자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했다. 우선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약 31만건을 전수조사한다.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다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이 30일 오후 2시30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밤 11시40분쯤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남성이 숨졌다. 이 밖에 버스 승객과 택시 기사, 행인 등 3명도 경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와대가 30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1985년생으로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인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제41기로 수료했다 . 2012년~2016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다 나와 환경운동에 투신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 21·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특히 2020년 의왕시·과천시 선거구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역대 두 번째 최연소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만 35세)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환경운동을 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간사를 맡는 등 기후, 환경, 에너지 분야의 정책에 집중했다. 이 후보자로 지명된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혁신에 대한 수용적 기반을 만들고 국민의 창의와 아이디어가 거침없이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혁신국가'로 나아가는 일에 헌신하겠다"며 장관 지명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1985년 부산 출생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 수료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감사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복도식 아파트 복도에 개인 짐을 쌓아둔 사진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지난 26일 루리웹 유머게시판에는 '복도식 아파트 최악의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복도 곳곳에 상자와 물건들이 쌓여 있는 사진 3장이 게재됐다. 별도의 설명 글 없이 사진만 첨부됐지만, 조회수 1만6000회를 넘기며 26개의 댓글이 달렸다. 게시물에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소방서 실적 개꿀"이라는 반응이었으며, "치울 때까지 신고해주면 된다", "다 신고해버려야 버릇을 고치지" 등 소방법 위반 신고를 권하는 댓글이 다수의 추천을 받았다. 한 네티즌은 "성향 맞는 사람들끼리 복도에 짐을 내놓고 지내다가 어떤 사건 이후 소방 일제점검으로 싹 정리됐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반면 사진 속 상황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반박 의견도 나왔다. "짐 싸놓은 게 오래 방치된 것 같지 않다. 이사하려 잠깐 내놓은 것 아니냐"는 댓글에는 "저 보라색 플라스틱 박스도 이사할 때 쓰는 것이고 밖에 오래 뒀다기엔 먼지도 안 쌓였다"는 동조 의견이 달렸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7·사법연수원 28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김 의원은 판사와 변호사를 지낸 재선 의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끄는 등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를 주도해왔다. 1985년 경기도 수원 출생 김 의원은 수원 수성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거쳤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의원은 1999년 육군법무관을 거친 후 2002년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판사를 거쳐 2009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무법인 오늘과 법무법인 호민(수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2재무이사도 지냈다. 경기도 인사소청위원, 국가권익위 법해석 전문위원, 경기도 법률상담 위원 등 지역사회 활동 법률 활동도 진행했다. 2018년 2월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발탁되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2020년 경기 수원갑에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으며 2024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해태) 행위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7일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옛 노동조합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조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이 사건은 한 회사의 경영담당자 A씨와 경영기획팀장 B씨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불거졌다. A씨는 총 11회에 걸쳐 노조로부터 교섭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와 B씨는 공모해 노조로부터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에 대해 교섭하잔 요구를 받고도 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해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대학 강사에게 살해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의 시신 일부가 추가로 수습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산경찰서는 중국인 강사 정모(31)씨가 진술한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시신 일부를 확인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협조적 자세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으로 수색을 계속해 남은 시신을 최대한 수습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씨가 이동한 경로가 담긴 위성항법장치(GPS) 자료를 확보해 범행 전후 행적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정씨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진술 검증, 시신 수색 등을 거쳐 다음 주 정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치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산지역 대학 시간강사인 정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수업을 들었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서울 남산을 달리는 러너를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공용 샤워장이 이 일부 이용객의 몰지각한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30일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에 따르면 남산 러너 샤워장 남성 샤워부스에서는 지난 1월과 7월 각각 한 차례씩 이용객이 대변을 보고 간 사례가 발생했다. 남산 러너 샤워장은 서울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활밀착형 운동시설' 확대 정책의 하나로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 남산이 레저·관광 명소로 자리 잡으면서 운동 전후 무료로 씻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샤워장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1월 샤워부스 내 부적절한 이용 사례를 처음 확인한 뒤 남녀 샤워실 내부에 '공용 샤워실 이용 질서 준수 요청' 안내문을 붙였다. 시는 안내문에서 "최근 드라이기 분실이나 샤워 부스 안에 대변을 보는 심각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다른 이용자에게 큰 충격과 불편을 주며 공용물품 제공 중단 등 운영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반년 뒤인 지난달에도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면서 서울시도 난처해진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장 심규열 △사이버침해대응과장 김단호

제주 실종 사건을 잇달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34) 경장이 두 건의 실종 사건 모두에서 실종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하고도 사건을 임의로 종결 처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뉴스1 보도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37)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약 1시간 50분 동안 112 시스템상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7차례에 걸쳐 조회했다. 당시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는 제주시 한림항 인근으로 확인됐음에도 부 경장은 장씨와 대면하거나 통화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았다"며 신고 접수 약 2시간 33분만에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경찰은 장씨가 숙소를 나선 5월 12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같은 수법은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반복됐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2분쯤 60대 남성 A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최소 1회 이상 A씨의 위치정보를 조회했다. 이후 신고 접수 5시간 36분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쯤 "A씨와 연락이 됐다"며 신고를 종결 처리했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A씨 소재 발견'이라고 허위로 입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