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입춘을 넘긴 지난 5일 충남 천안의 한 캠핑장. 업주 도모씨는 예약현황을 확인하다 한숨부터 내쉬었다. 도씨는 "2~3년 전만 해도 며칠씩 머무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1박 손님조차 오지 않는다"며 "매출이 반 토막 났다"고 말했다. 이날 낮기온이 영상 10도를 웃돌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캠핑장을 찾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캠핑족이 캠핑장에서 떠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달아오른 열기가 식고 있다. 폐업이 늘고 부지는 급매물로 나온다. 캠핑용품은 중고시장에 쏟아진다. 캠핑산업의 성장도 한풀 꺾인 모양새다. 18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이용자 수는 2019년 398만명에서 2023년 634만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그때가 정점이었다. 2024년 캠핑족은 약 546만명으로 1년 만에 10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캠핑족이 줄자 새 캠핑장도 줄었다. 폐업한 캠핑장은 △2022년 75개 △2023년 49개 △2024년 55개 △2025년 60개 등으로 꾸준한 반면 개업 캠핑장은 △2022년 547개 △2023년 502개 △2024년 452개 △2025년 367개로 급속히 줄었다.

법조계에선 이미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점이 인정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한 것은 현행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도 지난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로 다른 재판부가 계엄이 위헌·위법하며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각각 판단한 것이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내란우두머리죄는 내란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이에게 적용된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작량감경을 하면 10~50년 안에서 형량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형법에 따라 사형을 감경할 경우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무기징역(금고)을 감경할 경우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금고)이 가능하다.

허리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이 병원 조치에 불만을 품고 진료실에서 부탄가스를 꺼내 의사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수웅)은 특수협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9시2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병원 척추센터 진료실에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자살하러 왔다"며 미리 가져온 부탄가스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듯 의사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병원 직원이 자신의 협박 행위를 제지하자 부탄가스 3개를 추가로 꺼내 위협했으며, 다른 직원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A씨는 척추관 협착증(노화로 인해 좁아진 척추관이 신경을 압박해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유발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이 병원에서 수술받은 뒤, 물리치료와 관련한 병원 조치에 불만을 품고 범행 전날 자진 퇴원한 상태였다.

경찰이 설날 당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8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8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설날 당일인 전날 오전 11시55분쯤 정읍시 시기동 한 주택에서 아내 B씨(60대)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그는 아들에게 전화해 범죄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아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자해한 상태인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말다툼이 있었다"는 아들의 진술을 토대로 부부싸움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범행 당시 A씨는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가 명백하고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병원에서 치료 중인 만큼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등 전과 6범이 드러난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한 셰프 임성근(59)이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다. 임성근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에는 '설음식 드시고 느끼할 거 같아서 준비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13일 최근 유행 중인 '두바이 쫀득 쿠키'를 재해석한 음식 요리법 영상을 공개하며 유튜브 활동을 재개한 지 5일 만에 공개한 두 번째 영상이다. 2분 13초 분량의 이 영상에서 임성근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매운 볶음라면 요리법만 간단히 소개했다. 임성근의 복귀에 누리꾼들은 "방송 출연 안 하셔도 가게랑 유튜브 대박 나면 된다" "복귀해서 좋다" "기죽지 마시고 힘내세요" "다시 보니 반갑다" "보고 싶었다" "돌아와서 기뻐요" "과거 일이지 않나. 계속 영상 올려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임성근은 2015년 Olive 예능 프로그램 '한식대첩 시즌3'에서 우승했으며, 2018년 '한식대첩 고수외전'에도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40년 경력의 한식 셰프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에 항소했다. 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고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선고한 지 6일 만이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12일 이 전 장관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혐의는 유죄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절기상 '우수'(雨水)인 내일(1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져 쌀쌀하다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예상된다. 특히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 이상으로 벌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2도 △인천 -3도 △춘천 -6도 △강릉 0도 △대전 -4도 △청주 -3도 △대구 -4도 △전주 -4도 △광주 -3도 △부산 2도 △제주 3도△울릉도·독도 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춘천 8도 △강릉 12도 △대전 11도 △청주 9도 △대구 12도 △전주 9도 △광주 9도 △부산 12도 △제주 7도 △울릉도·독도 8도 등이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강,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경북권 남부내륙과 경남권중.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70)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이 사기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정유연은 최근 체포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의정부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 아니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도 함께 수용하는 시설이다. 정씨는 지인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돼 지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에게 약 6억9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7000만원대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정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돼 왔으나, 정씨는 유튜브 등의 활동을 지속하면서도 재판에는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정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즈니+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가 순직 소방관의 사망 원인을 사주풀이 미션 소재로 사용하면서 유족 반발을 산 가운데, 제작진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18일 '운명전쟁49' 제작진은 "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개인의 이야기는 당사자 본인 또는 가족 등 그 대표자와의 사전 협의와 설명을 바탕으로, 이해와 동의 하에 제공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점술가들이 출연하는 서바이벌 형식의 프로그램이라는 기획 의도와 구성에 대해 안내했으며, 관련 정보 제공 및 초상 사용에 대한 동의도 함께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작진은 사안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제작 전 과정에 걸쳐 신중하게 검토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강조했다. '운명전쟁49'는 무속인, 명리학자, 타로술사, 관상가 등 '운명술사' 49인이 모여 여러 미션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 11일 1~4화가 공개된 가운데, 2화에서 2001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故(고) 김철홍 소방교의 사진과 생시(태어난 시간), 사망 시점을 제공한 뒤 출연자들에게 사망 원인을 추리하도록 한 것이 논란이 됐다.

경찰이 설 연휴 기간동안 31만명 넘는 경찰관을 동원해 늘어난 치안 수요에 대응했다. 경찰청은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해 연휴 기간 대형 사건·사고 없이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치안대책은 설 연휴 동안 귀성·귀경 및 각종 지역행사 증가로 치안 수요가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총 10일간 실시됐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치안 수요는 지난해 대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12 신고는 지난해 보다 8. 6% 늘어났으며 일평균 고속도로 교통량(563만8000대)도 22. 6% 증가했다. 분야별로 △범죄신고(14. 1%) △질서유지(11. 3%) △교통 관련 신고(19. 3%) 등 치안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었다. 경찰은 치안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기동대·지역경찰·기동순찰대 등 경력 31만621명을 집중 투입했다. 하루 평균 3만1062명꼴로, 지난해 추석(2만6798명)과 연말연시(2만6597명)와 비교했을 때 15% 넘게 증원했다. 특히 기동대는 민생 치안 현장에 일평균 38개 부대(3040명)를 배치했다.

설 연휴 기간 주택가 한 가정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도주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연주 당직판사는 18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A씨에게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6일 오후 4시쯤 서울 관악구 서림동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집 안에 있던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한 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CCTV(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추적해 A씨를 지난 17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