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천 송도 생활자원 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이름과 가해자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글이 확산하고 있어 논란이다. 최근 SNS(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한 누리꾼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캡처본에서 작성자 A씨는 "최근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 발견 사건 기사 관련 댓글에서 누군가 남긴 글을 봤다"며 "아이의 이름은 OO이고, O마트 월계점'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광운대에서 아이의 다리를 잘랐다는 내용이었다. 당시에는 무심코 넘겼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이 작성자가 언급한 댓글의 원문도 찾아냈다. 해당 댓글에는 "OO라는 이름의 여자같이 예쁜 남자아이라고 함. 광운대역 근처 빌라에서 살해돼 복싱용 가방에 넣어져 운반, O마트 월계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리를 잘랐다고 함"이라고 구체적으로 쓰여있다. 캡처본을 본 누리꾼들은 "글이 사실이라면 인천과 서울 북부라는 거리상 이번 사건에 공범이 있다는 뜻이다" "아직 성별과 연령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나" "사실이라면 너무 끔찍하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낭설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5분쯤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눈을 피해 입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동일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을 오전 11시, 정진팔 전 합참 차장을 오후 2시,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오후 3시30분부터 차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한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음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듣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한 시위가 장기화한 가운데, 시위 현장에서는 20·30대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헌팅', '번따'(번호 따기)가 이뤄지고 있다. 정치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만날 기회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집회 취지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스레드 등 SNS(소셜미디어)에는 "올림픽공원에 가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많다" "시위 도중 마음에 드는 이성과 연락처를 교환했다" 등 글이 확산했다. 소개팅을 주선한다고 나선 참가자도 있다. 그는 참가 자격에 대해 "연애해서 이 나라 출산율을 살리겠다는 애국심 하나면 된다"며 "온라인이 어색한 사람, 직접 만나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은 소개팅 신청하라. 자리 한정 선착순이고 나와서 손잡고 가자"고 했다. '올공(올림픽공원) 헌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헌팅을 옹호하는 이들은 같은 성향·가치관을 가진 젊은 남녀가 만날 기회라고 주장한다. 최근 정치 성향이 결혼 상대를 보는 조건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만큼, '올공 헌팅'이 하나의 만남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용산구의회 갑질 방지 조례를 발의한 구의원이 최근 해당 조례의 폐기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례가 최근 불거진 용산구의회 갑질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된 상황에서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권두성 용산구의회 의원은 지난 9일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갑질 조례 폐기를 건의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용산구 갑질 조례를 발의한 장본인이다. 해당 조례는 의회 내 위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와 언행을 예방하고 갑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갑질 행위 대상에 의원을 포함시키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최근 불거진 용산구의회 갑질 사건 역시 이 조례를 근거로 심의가 진행됐다. 권 의원이 직접 만든 조례의 폐기를 건의한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용산구의회 갑질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A 전문위원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30년 넘게 가족 생계를 책임지며 투병 중에도 일한 남성이 아내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났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0대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0년 넘게 정비소를 운영하며 거의 쉬지 않고 일해 왔다. 수입은 모두 아내 계좌로 입금했고, A씨는 매달 용돈을 받아 생활했다. 그러다 A씨는 50대 초반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아 혈액 투석을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일을 멈출 수 없었다.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손님이 끊길까 봐 투병 사실도 숨겨야 했다. 이후 10년을 버틴 A씨는 최근 합병증으로 거동이 어려워졌다. 그 무렵 아내가 A씨가 벌어온 돈으로 자신과 남동생 명의 부동산을 매입해 둔 사실을 마주했다. A씨 재산은 업무용 차 한 대뿐이었다. 이식 수술비 마련이 시급했던 A씨는 아내에게 재산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아내는 A씨가 투병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자신을 위협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자친구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앱을 깔아 2년 넘게 통화 내용, 위치 정보 등을 추적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외도하는지 확인하려고 유튜브 광고를 보고 감시용 앱을 구매했다. A씨가 구매한 앱은 자녀 보호용 앱으로, A씨는 B씨 휴대전화에 '자녀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는 '부모용' 프로그램을 내려받았다. 이후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B씨의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앱의 마이크 및 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B씨 휴대폰 주변 대화 내용을 청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름철 시원한 음료를 오래 즐기기 위해 텀블러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지만, 텀블러에도 수명이 있어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최근 일본의 한 라이브스타일 매체는 "보온·보냉 기능의 보온병과 텀블러도 수명이 있다"고 전했다. 스테인리스 보온병·텀블러의 권장 수명은 약 3~5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잦은 충격이나 부적절한 세척 습관이 반복될 경우 수명이 더 짧아질 수 있다. 진공 단열 구조의 보온병과 텀블러는 외벽과 내벽의 이중 구조로 만들어지며, 그 사이를 열전달이 어려운 진공 상태로 유지한다. 이 때문에 내부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외부 온도의 영향을 덜 받는다. 이 때문에 보온·보냉 성능이 뛰어나지만, 단열 구조가 손상될 경우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 텀블러의 기능 저하는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다. 뜨겁거나 차가운 음료를 넣어보는 것이다. 뜨거운 음료를 담았을 때 외부 표면이 따뜻하게 느껴지거나, 차가운 음료를 넣은 뒤 표면에 물방울이 생긴다면 단열 구조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의 임직원 2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란 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이용해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계획적 담합 정황에 대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23일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S-OIL)·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 했다. 이후 관련자 수십명의 휴대전화를 추가 확보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가격 결정 구조 전반을 분석하고 최근 유가 급등이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닌 유가 교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확보 여부가 결정되는대로 다른 정유사로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제13회 게임 대담회'를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담회는 게임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이 기대되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과,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대비한 게임사들의 선제적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대담회의 제1세션에서는 김정훈 화우 전문위원(전 금융감독원 블록체인팀장)이 '게임사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전략: Away from P2E'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 전문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흐름을 설명하고, P2E 논쟁을 넘어 결제·정산 인프라로서의 스테이블코인이 게임 내 거래, 아이템 마켓플레이스, 국경 간 정산 등에서 구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이보현 화우 변호사(연수원 36기)가 '게임사의 가상자산법 기본 대응: 발행사협의회로 실천'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이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기본법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기존 유틸리티코인 발행사들이 단계적으로 점검해야 할 규제 대응 과제(발행, 유통, 보유자 관리, 내부통제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이사 선임 제도 변경 및 충실의무 확대 -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바른은 이번 세미나에서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 상법상 이사 선임 제도의 변화와 실무 대응 방안을 점검하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운영, 거래 유형별 이사회 의사결정 절차, 경영진 개인 책임 리스크 관리 방안 등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 까지 확대되고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는 등 기업지배구조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기업과 경영진이 달라진 법제 환경에서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책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해 하반기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대검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16개 검찰청사에 스마트워크센터를 마련 중이다. 검사 또는 검사 직무대리는 직급 상관없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예약한 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좌석 규모는 총 160석 규모로, 사무실 1곳당 검사 6명 안팎이 동시에 근무할 수 있는 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형사 사건 수사 기록 대부분이 전자화되면서 대면 조사 재판 출석 등을 제외한 업무는 원격 근무가 가능해졌다고 보고 공유 오피스 형태인 스마트워크센터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른 정부부처는 이미 2010년부터 스마트워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원은 2016년부터 전국 법원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 운영 중이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기획본부장 이승환 △행정본부장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