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개천절 연휴에 대규모 집회와 다중운집행사로 서울 도심 교통이 통제된다. 서울경찰청은 개천절 연휴(3~5일)에 도심권 집회와 '2026 강남페스티벌' 등 행사가 개최돼 세종대로와 도산대로 등에서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심권에서는 오는 3일 오후 1시부터 자유통일당이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 후 오후 4시부터 새문안로와 자하문로를 지나 신교사거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과 천만인운동본부, 전군구국동지연합회, 팔레스타인연대 등 단체들도 같은날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숭례문, 서울역, 보신각 등 도심 곳곳에서 집회 후 종로와 을지로 등에서 행진할 예정이다. 강남권에서는 개천절 연휴기간인 3~5일 도산대로를 중심으로 '2026 강남페스티벌'이 개최된다. 경찰은 3일 자정부터 5일 오전 5시까지 도산대로 도산공원사거리에서 학동사거리 약 500m 구간 양방향 전차로를 통제할 예정이다. 특히 행사 첫날인 3일 오후 4시 청담사거리에서 학동사거리까지 약 730m구간에서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가 있을 예정이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생후 11개월 아기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2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만원을 추징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은 김씨는 회색 아기 띠를 둘러 아기를 안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아기는 하얀 내복을 입고 양말을 신고 있었다. 김씨는 생후 11개월 아기를 구치소에서 양육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무거운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으며 그 이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구치소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책임감으로 단약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장범 KBS(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새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박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박 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KBS의 새 사장 선임 절차는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박 사장은 지난 8월 말 KBS 이사회의 새 사장 선임 관련 결의 효력과 후속 절차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BS 이사회는 같은 달 26일 '제28대 사장 임명 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 사장 측은 지난달 열린 심문기일에서 개정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 정원이 15명으로 늘었지만 현재 8명만 선임된 상태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새 이사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KBS 이사회는 국민의힘 추천 이사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이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30회 노인의 날을 맞아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존엄한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2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 2년 차에 진입했지만 노인의 삶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상대적 소득빈곤율은 39. 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연령표준화 자살률 역시 인구 10만 명당 24. 9명으로 OECD 평균의 2배를 웃돈다. 특히 80세 이상 자살률은 52. 6명으로 전 연령대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노인학대 판정 건수 또한 지난해 7973건으로 전년 대비 11. 2% 증가했다. 이 가운데 88. 7%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노인을 사회적 기여가 불가능한 존재로 보는 연령주의(Ageism)의 극복과 AI(인공지능) 시대의 차별 예방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AI 기술이 의료·돌봄 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편향된 데이터로 인해 차별이 이뤄질 위험을 경고하고 기술 혁신에 앞선 인권 원칙의 정립을 강조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8기)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검찰개혁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추가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며 "새 형사사법 체계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크고 준엄한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며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온전히 갖추고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이 또한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며 "청문회에서 중수청장 후보자로서의 제 비전과 각오 및 중수청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일 "기관의 명칭·소속 부서와 업무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 유일의 소추 기관 및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책무는 그대로"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변화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마주한 변화는 단순히 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의 작동 원리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중대한 전환이라 더욱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리며 적법절차와 원칙을 지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께 다시 증명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모든 사건을 정성스럽게 살피고 기록 한장 한장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사건관계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오랫동안 쌓여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낙선'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진연 소속 A씨 등 16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 당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피켓과 현수막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피고인은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의 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약 20분 동안 오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을 들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들은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들에게 벌금 600만~15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명령했다.

제주 외돌개 인근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간 중국인 관광객들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주 외돌개 인근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간 중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제보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출입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 관광객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판을 백날 세워봤자 중국 관광객들은 나 몰라라 한다"며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통제를 무시하고 출입한다고 주장했다. 외돌개 일대는 해안 절벽과 갯바위가 이어져 있어 추락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다. 실제로 인근에서는 관광객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외돌개 인근 '폭풍의 언덕'에서는 50대 관광객이 사진을 찍던 중 균형을 잃고 약 8m 아래 갯바위로 추락해 크게 다쳤다. 당시 관광객은 머리 출혈과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어 해경과 소방 당국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해 7월에도 외돌개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절벽 아래 해상으로 추락했다가 갯바위에 매달린 채 구조됐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인 2일 일선 지휘관들에게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큰 만큼 우리의 책임도 막중해졌다"며 새 수사체계에 걸맞은 자세와 책임감을 주문했다. 고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 청사에서 수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오늘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에 따른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고 청장은 "서울경찰의 수사를 책임지는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능별 현안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 또한 큰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해졌고 이 상황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도 남달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 북항친수공원 인공수로에 15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두 번째 방류 작업이 진행된다. 지난 1차 시도에서 부캉이가 물줄기를 피해 다니며 방류에 실패한 만큼 이번에는 대형 차단 그물까지 투입한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 해경, 항만소방 등 관계 기관 합동 구조반은 이날 오후 3시30분 북항친수공원 4보도교 일원에서 2차 방류 유도 작업을 시작한다. 이번 작업은 지난달 29일 워터펌프와 선박을 이용한 1차 작업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시 약 5시간 동안 방류를 시도했지만 부캉이가 물줄기를 피해 다니면서 바다로 내보내지 못했다. 이에 2차 작업에서는 워터펌프와 함께 수과원이 위탁 제작한 길이 50m, 높이 6. 8m의 대형 차단 그물을 투입한다. 상어가 그물 아래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단에는 무거운 추를 달아 수로 바닥과의 공간을 최소화했다. 선박 1척이 그물 중앙을 끌고 수로 양쪽에 배치된 인력 10명이 그물 양 끝을 잡아 이동 속도를 조절한다.

"아침에 나와보니 생각보다 너무 춥네요. 겉옷을 챙겨 나올 걸 그랬어요" 2일 오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 쌀쌀해진 날씨 속에 미처 겉옷을 챙기지 못한 시민들은 팔짱을 끼거나 몸을 움츠린 채 출근길을 재촉했다. 반팔 차림으로 나온 일부 시민들은 스마트 쉼터로 들어가기도 했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을 5~15도, 낮 최고기온을 20~24도로 예보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왕십리역 인근에서 만난 직장인 김윤서씨(30)는 "지하철 안은 더울 것 같아 반팔 티셔츠 한 장만 입고 나왔는데 아침이 이렇게 추운 줄은 몰랐다"며 "추위를 피해 스마트 쉼터에 들어왔다. 내일은 꼭 점퍼를 챙겨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재킷이나 바람막이를 걸치는 등 한층 두꺼워진 옷차림으로 나선 시민들도 보였다. 모자를 쓰거나 목도리를 두른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청소업에 종사하는 이덕순씨(83)는 "어제, 그제보다 오늘이 제일 추운 날 같다"며 "어제 날씨를 보고 조끼 패딩을 장롱에서 꺼내 입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맞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선 안 된다며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수청의 개청식에서 "중수청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다. 제도를 바꿨다고 해서 개혁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작동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수청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공소청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에 중대범죄 수사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주문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