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업주를 스토킹하고 이를 말린 행인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과거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업주인 40대 여성 B씨에게 말을 걸었다가 거절당하자 뒤를 따라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거리를 지나던 3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가방에 있던 손도끼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인근 골목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와 B씨 사이에 스토킹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정신질환이 의심돼 현재 응급입원 조치됐다.

수영장에서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살린 응급실 간호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한림대성심병원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정은아 간호사는 지난 14일 수영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수강생 김모씨(여·50대)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정 간호사는 2021년 한림대성심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간호사로 입사 후 5년간 응급실에서 임상 경험을 쌓았다. 현재는 센터 내 진료지원간호사로 근무 중이다. 당시 의왕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 수업을 받던 김씨는 수영 도중 물속에서 의식을 잃었다. 현장에 있던 수영강사와 안전요원 2명은 즉시 김씨를 물 밖으로 옮겨 CPR을 시행했고, 수업을 대기 중이던 정 간호사도 합류해 응급처치를 이어갔다. 환자는 얼굴이 창백하고 비정상적으로 헐떡이는 호흡을 보였다. 가슴 압박이 진행되는 동안 눈을 뜨고 있었지만 눈 맞춤이 되지 않고 의식도 없는 상태였다. 정 간호사는 환자의 의식과 호흡 상태를 확인한 뒤 가슴압박 CPR을 7분간 지속했다.

온라인에서 공연 티켓 예매를 대신해주던 이른바 '대리티켓팅(댈티)' 업체들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암표 규제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연법은 암표 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을 구매한 뒤 되파는 행위 등이 주요 규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예매 시스템의 보안조치를 우회하거나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해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부정구매'로,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티켓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규제한다. 이런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리티켓팅 서비스를 제공하던 일부 업체들이 잇따라 운영 종료 또는 축소를 공지했다.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라임자산운용사 전 임원 등 공범들에게도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라임자산운용 전 임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채모씨는 징역 7년과 약 32억원의 추징을, 박모씨는 징역 6년과 약 37억원의 추징을 각각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개인적인 관심으로 카지노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트로폴리탄 차원에서 카지노를 운영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이 아닌 배임으로 공소사실을 직권 변경해 유죄로 판단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수도권 지방정부의 외국인정책 담당 공무원들과 지역별 외국인 구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28일 행안부와 함께 경기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서울·경기·인천지역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외국인정책 담당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합동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민정책연구원과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행안부는 정부의 주요 외국인정책과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담당자들은 지역별 이민정책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마다 거주 외국인의 구성과 필요한 산업 인력이 다른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가 광역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이민정책의 거점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8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은 최종의견을 밝힌 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는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제주 실종사건 부실 처리 등 경찰관들의 직무 관련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서에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서에 공직기강 확립과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적발되고,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는 등 경찰관의 직무 관련 비위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일선에 전달된 서한문에도 "경찰관의 수사정보 유출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 요구와 지휘부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경보를 발령하게 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경보 기간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청장 주관 대책회의를 한 차례 이상 열어야 한다.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관서장 주관 대책회의를 매일 개최한다. 각 관서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위반 예방교육을 한 차례 이상 실시한다.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페인트 원료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4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의 한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1분 만인 오전 11시55분쯤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불이 주변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낮 12시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모두 5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으며 1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화재 발생 직후 "소방청과 경찰청, 충남도, 천안시 등 관계기관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 대피를 신속히 실시하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진압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제지 기자 박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직접 특징주 기사 340건을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을 통해 7억4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외에도 범행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박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박씨 측 대리인은 "기사 작성과 주식 매도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대로 부정한 방법이나 기교를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 등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가 작성한 특징주 기사에 대해서는 "자료상 주가가 오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 사후 보고 취지의 기사를 쓴 것"이라며 "이미 보도자료로 다 나온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대와 한국경찰법학회가 경찰법제 연구·교육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경찰대 경찰법센터와 한국경찰법학회는 28일 충남 아산 경찰대에서 '경찰법제 연구·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찰대의 현장 중심 경찰법제 연구와 한국경찰법학회의 학문적 전문성을 결합해 경찰법학 연구·교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학술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연합학술대회도 개최한다. 손재영 경찰대 경찰법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치·인권 중심의 경찰 활동 기준을 제시하고 현장에 기여하는 실천적 연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태영 한국경찰법학회장은 "미래지향적 경찰법제 발전을 위해 연구성과가 제도 개선과 현장 운영으로 이어지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을 중국으로 송환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한국 경찰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피의자의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도 퍼지고 있다. 28일 중국 바이두 등 포털사이트에서는 이 사건이 이틀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피의자가 피해자와 같은 대학에서 강의하던 중국인 시간강사로 알려지면서 "타국에서 동포를 상대로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는 점도 주목받았다. 중국판 엑스(X)인 웨이보 등에는 "중국으로 송환해 사형에 처해야 한다", "한국에서 재판하면 사형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이 잇따랐다. 중국은 현재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집행 건수는 국가기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피의자의 신상을 캐내 공유하는 이른바 '신상털이'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 경찰은 피의자를 정모씨(31)로만 밝혔지만 중국 온라인에는 정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 출신 지역, 대학·병원 근무 이력 등이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