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기소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판 독립성 침해 가능성을 들어 우려를 나타냈다. 30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법률안 제정은 입법부의 권한"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이 대부분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재판 과정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국회에 법안 재논의를 요청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여당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30대 산모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울산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울산 남구 소재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 A씨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의 아기는 생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 당시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는 수술 장면이 녹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 과실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 직전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미혜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승객 202명·승무원 7명 탑승)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답답하다"며 왼쪽 출입구를 열려다 제지당하자 반대편 비상문을 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지면서 항공기 이륙이 중단됐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다수 승객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송치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일부 혐의는 불기소처분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이날 류 전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한국법에 위반되거나 방심위가 삭제 요청하는 경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감에서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 당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협조를 받아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국회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됐다. 아울러 류 전 위원장은 같은날 국감에서 나온 '민원 사주' 의혹 해명 발언에 대한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불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30일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등 공수처 관계자 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오 처장과 이 처장은 경미한 사건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재판부에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첫 공판기일에도 증인 신문 시작 전 퇴정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등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 신청이 있다면 법원이 피고인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사유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많이 고민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내용을 비춰봤을 때 조항에서 말하는 경미한 사건과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간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감찰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을 징계해달라며 법무부에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대검은 임의제출은 어렵지만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뜻을 이미 전달했다며 특검의 주장은 법리상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특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며 "대검찰청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했다.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이타카로 귀환하던 오디세우스는 메시나 해협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다. 한쪽 절벽에는 선원들을 낚아채는 괴물 '스킬라'가 반대편 바다에는 배 전체를 집어삼키는 소용돌이 '카리브디스'가 도사리고 있었다. 오늘날 AI(인공지능)가 직면한 정확성의 역설은 오디세우스 신화의 현대적 재현이다. AI가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하면 '환각(hallucination)'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을, 너무 정확한 정보를 만들어내면 개인정보 침해 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 AI의 정확성은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에 비례한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개념이 워낙 넓어 현실적으로 학습 데이터의 상당수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다. 하지만 학습이 끝난 AI 모델에는 개인정보가 남아있지 않다. 문장을 학습한 AI 모델은 해당 텍스트 자체를 저장하지 않는다.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다. 학습을 마친 AI 모델에는 단 한 장의 사진도 남아있지 않다. AI 모델 내부에서 학습 데이터는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수 조 개의 숫자가 나열된 행렬로 남을 뿐이다.

노동절이자 금요일인 내일(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에 서쪽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5~10㎜ △울릉도·독도 10~30㎜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충청권 내륙, 전북 북동 내륙,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 대전 10도 △대구 11도 △전주 9도 △광주 8도 △부산 12도 △춘천 7도 △강릉 10도 △제주 11도 △울릉도·독도 1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3도 △대구 23도 △전주 21도 △광주 22도 △부산 23도 △춘천 24도 △강릉 21도 △제주 19도 △울릉도·독도 14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주권은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나쁨' 수준이겠다.

특정인에 대한 허위 정보가 담아 이른바 '지라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KT 한 간부가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KT 간부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14일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업무시간 중 카카오톡 익명 오픈 채팅방에 '작은 백곰'이라는 익명 닉네임으로 접속해, '금융사 직원인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 등의 허위 사실과 관련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라시는 2022년 B씨를 음해하고 협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죄 일당 4명이 제작한 뒤, 여러 회사의 홍보 담당 직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지라시를 유포했고, 관련 내용이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라시를 다시 유포시킨 사람을 찾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린다

제주 해안가에서 차(茶) 포장지로 위장된 마약류가 또 발견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서귀포시 가파도 선착장 인근 갯바위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발견된 물체는 1㎏짜리 은색 차 포장지 형태로 최근 제주 해안에서 확인된 마약류 포장과 같은 형태로 파악됐다. 포장지 외부는 불규칙하게 찢겨 있었으며 내부에는 바닷물이 들어간 상태였다. 해경이 현장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경은 정확한 성분과 함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제주 해안에선 2025년부터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이번 사례가 21번째다. 해경은 케타민 포장 형태와 종류 등을 토대로 대만 해상에서 유실된 마약 일부가 해류를 타고 제주 해안까지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에서 유사한 포장 형태의 물체를 발견할 경우 절대 직접 만지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귀가 중이던 남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뒤 피해자의 차를 타고 달아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날 새벽 3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로 귀가하던 남성 B씨를 향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B씨의 차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새벽 1시50분쯤 올림픽대로에서 접촉 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서 혈흔을 발견하고 이를 추궁해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퇴원한 상태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탄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중국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이날 살인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중국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주요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4시3분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의 한 주점에 있던 시민 5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들고 돌연 술을 마시고 있던 20대 남녀 5명을 향해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놀라 달아나자 A씨는 피해자들 중 남성인 B씨를 끝까지 뒤쫓다 그가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티자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30여분 만인 오전 4시 39분쯤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