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발적으로 회식을 한 후 귀가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택배기사 A씨 유족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B 택배사 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사업장의 타 택배기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날 새벽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이상증세를 보인 A씨는 응급실에 내원 후 인하대병원으로 전원했으나 뇌사 상태로 추정됐고 타 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받던 중 결국 외상성뇌출혈을 직접사인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숨졌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회식은 택배기사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한 업무 외적인 모임에 해당한다"면서 "업무종료 후 퇴근하던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룹 에프엑스 멤버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 친오빠가 방탄소년단(BTS)을 저격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다. 설리 친오빠는 지난 21일 SNS(소셜미디어)에 "행복을 주지 못할 거면 불행도 줘선 안 되지. 공연할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라며 "건투를 빈다 BTS"라고 글을 올렸다. 해당 발언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BTS 컴백 공연으로 인한 혼잡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BTS는 이날 오후 8시 광화문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열었다. 공연은 사전 응모를 통해 2만2000명 관객이 입장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광화문과 덕수궁 일대로 몰렸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투입돼 통제가 이뤄졌다. 광화문 인근 주요 지하철역은 폐쇄되거나 무정차 통과했고, 버스 노선이 우회하는 등 교통 통제도 장시간 이어졌다. 또 해당 지역을 통과하려면 소지품 검사 등을 해야 했기에 시민들 사이에서 불편의 목소리가 나왔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BTS 컴백 라이브는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개국에 생중계됐다.

SBS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SNS(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붙인 부적절한 해시태그에 대해 사과했다. SBS 측은 22일 "SNS 일부 게시물의 자동 생성 해시태그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해시태그를 삭제했다"며 "해시태그 관리에 더욱 유의하겠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그것이알고싶다(이하 그알) 제작진이 2018년 방송분에 대해 공식 사과를 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앞서 '그알'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00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 변호를 맡았다는 점을 근거로 지역 정치권과 폭력 조직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이 대통령은 SNS에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 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그알' 제작진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2018년 7월21일 방영된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과 관련해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강북 모텔 살인 피의자 김소영이 과거 피해를 언급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 "무서워 재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일으킨 김소영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1월29일 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주검으로 발견됐다. 지난달 10일 사건이 발생한 모텔에서 약 1km 덜어진 다른 모텔에서도 20대 남성 B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이들 몸에서는 우울증 약물, 부정맥 치료제, 수면 유도제 등 7가지 약물이 발견됐다. 법의학 전문가는 "여러 개 약물을 섞으면 나쁜 시너지를 일으킨다. 이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쉽게 말해 급성 약물 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 분석을 통해 3시간 만에 김소영을 붙잡았다. 체포 당시 김소영은 A씨 살해 용의자로 이미 검찰 출석 요구받은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용의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이어간 것이다. 범행 후 김소영은 피해자들 카드를 이용해 음식을 시키거나 지갑 속 현금을 챙긴 게 전부였다.

"아내가 사라졌다. " 2023년 3월 22일. 필리핀에서 15년간 목회 활동을 한 60대 목사가 법정에 섰다. 목사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족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 했다. 하지만 이내 실종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불륜·살해·암매장을 저지른 그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다. ━20대 현지인과 불륜, 아내 항의하자. ━사건은 2022년 8월 필리핀에서 벌어졌다. 대전 한 교회 목사였던 A씨는 선교 활동을 위해 아내와 현지에 머물며 돼지 사육장 등을 운영해왔다. 겉으로는 평온한 선교사 부부였지만 실제로는 오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갈등 배경에는 A씨의 불륜이 있었다. 그는 필리핀 현지 20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를 의심한 아내와는 대화조차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악화한 상태였다. 범행 당일 두 사람은 집 안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아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묻자 A씨는 격분했다. 결국 그는 주변에 있던 둔기를 들어 아내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

과학고와 공대를 나와 변리사 일을 했다. 변리사의 한계를 느끼고 사법시험을 봐 판사가 됐다. 법원 생활만 약 20년, 이제 자신만의 장점을 살려 기술과 법을 연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오택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38기)의 이야기다. 최근 율촌 회의실에서 만난 오 변호사는 공대 출신 법조인답게 AI(인공지능)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법조계에서도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아직 오류의 가능성이 많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오 변호사는 한국정보법학회 총무이사로 4년간 재직한 이력이 있다. 법원에서 일할 때는 법조 AI 참여단에 매번 지원해 참여했다. 오 변호사는 "AI 발전 속도가 눈에 보이기도 한다. AI 활용도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진다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고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오 변호사가 변리사의 길로 들어선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그는 변리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법학의 매력을 조금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요일인 오늘(2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보됐다. 일교차가 15~20도로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춘천 -1도 △강릉 7도 △대전 2도 △대구 4도 △전주 4도 △광주 6도 △부산 8도 △제주 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4도 △춘천 17도 △강릉 17도 △대전 18도 △대구 18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부산 16도 △제주 18도 등으로 예상된다. 제주에선 오후 시간에 5㎜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 및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오전에 미세먼지가 축적되겠으나 오후부터 농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보됐다.

전세계 이목을 끈 그룹 BTS(방탄소년단) 광화문 컴백 공연이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전례 없는 이번 이벤트에는 국적을 초월한 8만여명의 글로벌 아미(ARMY·BTS 팬덤)들이 모여들었다. 21일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30분 기준 종로구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시청까지 공연장 일대는 최대 8만2000명이 모였다. 당초 경찰이 추산한 최대 26만명 인파에는 못 미쳤지만 광화문 일대를 채웠다. 경찰은 이날 광화문 일대를 31개 게이트로 통제하면서 '스타디움형'으로 관리했다. 2만2000석의 지정 좌석 외에도 공연 티켓이 없는 시민들은 대형 스크린과 식당에 모여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 1시간 동안의 공연이 끝난 뒤에도 시민들은 질서 있게 퇴장하면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후 8시 공연 시작부터 광화문 일대는 함성이 가득했다. 청계천 인근 한 식당은 공연 생중계를 보기 위해 모인 팬들로 200석 내부 좌석이 모두 찼다. 팬들은 노래에 맞춰 몸과 응원봉을 흔들었고 가게 밖에서 창문을 통해 공연 영상을 보는 시민들도 있었다.

21일 제1216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3·10·14·15·23·24'로 결정됐다. 보너스 번호는 '25'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14명이다. 이들은 각각 21억 4865만 4000원을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87명으로 각각 5762만 6736원을 수령한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3181명은 각각 157만6085원을 받는다. 4개 번호를 맞춘 4등 당첨자 16만8089명은 5만원씩을, 3개 번호를 맞춘 5등 당첨자 285만3121명은 5000원씩 가져간다. 1등 배출점은 자동 선택 8곳, 수동 선택 5곳, 반자동 1곳이다. 자동 선택 8곳은 △정안 복권방(서울 노원구) △돈방석(인천 남동구) △우리들공업탑점(울산 남구) △서울로또(경기 의정부시) △양평 대명점(경기 양평군) △153나눔로또편의점(경기 성남시) △카베(경기 부천시) △지에스25 진동에이스점(경남 창원시)등이다. 수동 선택 5곳은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동행복권) △부자상회(경기 이천시·중복) △원호대박복권(경북 구미시)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화재 현장을 찾은 직후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 및 실종자 수색 등 구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만나 위로를 전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유가족분들의 요청을 반영해 현장 책임자를 지정하고,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진행 상황을 정례적으로 성실히 설명드릴 것을 지시했다"며 "원인 규명 등 조사 과정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에 있어서도 한 치의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비용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질적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후 관계 기관과의 정산 및 구상 절차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여주시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31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1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쯤 여주시 현암동 2층 규모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 건물에는 식당과 미용실, 키즈카페 등이 입점해 있었다. 화재 발생 후 건물 안에 있던 31명은 긴급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건물 1층에 있던 시민으로부터 "가스통이 폭발한 뒤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소방은 장비 24대, 인원 72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은 자세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 공연이 막을 올린 가운데 인원이 4만8000여명 몰린 것으로 추산됐다. 예상보다 적은 인파가 모이면서 혼잡도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과 덕수궁 인근에는 이날 오후 8시 30분 기준으로 4만6000~4만8000명의 인파가 모였다. 인구 혼잡도는 '붐빔' 단계였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25. 4%)다. 앞서 오후 1시 광화문 인근 인구는 2만4000~2만6000명, 오후 3시는 2만6000~ 2만8000명, 오후 5시는 2만8000~3만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경찰은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시청, 숭례문 일대까지 최대 26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은 비상 상황 등을 대비해 기동대를 비롯해 7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BTS 공연무대 관람이 가능한 구역 바깥으로 약 10만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인파 관리선'을 설정했다. 이날 광화문 일부 지역도 출입이 통제됐다.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열차가 서지 않고 통과(무정차 통과)하며 출입구도 전면 폐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