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둘러싼 2030세대의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1주일 넘게 이어지는 서울 올림픽공원 시위에서도 2030 청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정치적 반응이 아닌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청년세대의 민감도가 드러난 현상이라고 해석한다. 1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재선거 요구 시위가 9일째 이어진 지난 13일까지 2030 청년층이 현장을 주도했다. 지난 10일에는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선거관리 체계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청년층이 유독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로는 공정성에 대한 높은 민감도가 꼽힌다. 취업·주거·교육 등 주요 영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결과에 따른 격차가 확대되면서 청년세대가 공정성에 대해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강하게 반응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전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과거엔 촌지 등 불공정한 문화가 횡행해도 경제성장기였던 만큼 괜찮은 일자리를 얻고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지금은 취업이나 자산형성 등에서 작은 차이가 삶의 격차를 크게 벌린다고 느끼는 청년이 많아 1점을 가르는 절차적 정당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충남 태안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70대 남성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추락해 숨졌다. 1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9분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70대 남성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논두렁으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안전운전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태안에서는 지난 1월에도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18일 태안군 안면읍의 한 농로 옆 수로에서 70대 남성과 오토바이가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미국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살인 사건에 연루된 뒤 8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한국인 살인 용의자가 라오스에서 붙잡혀 미국으로 송환됐다. 13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현지 언론과 뉴시스 등에 따르면 2016년과 2018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살인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던 김모씨(31)가 최근 라오스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인도됐다. 김씨는 2016년 6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발생한 청부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다. 당시 피해자는 주택가 인근에서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총격을 받아 숨졌으나, 수사 결과 청부살인범이 표적을 착각해 엉뚱한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2018년 9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한 약국 주차장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친구를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총으로 여섯 차례 쏴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렌지 카운티 경찰은 같은 해 11월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산호세 경찰도 2020년 살인·살인미수·살인공모 혐의로 추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건물 옥상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14일 뉴스1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16분 인천의 한 4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60대 A씨가 약 10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도색 업체 소속 노동자인 A씨는 일당을 받고 이웃 주민의 부탁으로 건물 옥상에 페인트를 칠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작업 당시 안전모와 안전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3층 규모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3명이 다쳤다. 14일 뉴스1과 성동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8분 성수동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벌여 화재 발생 약 50분 만인 오후 5시8분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0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경북 포항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70대 남성이 전깃줄에 걸려 추락해 숨졌다. 14일 뉴스1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3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해수욕장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70대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중 칠포해수욕장 서쪽 주차장 인근 전깃줄에 기체가 걸려 약 10m 높이에서 떨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의 A씨를 구조해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월요일인 내일(15일)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운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오는 15일 아침 최저기온을 13~20도, 낮 최고기온을 24~32도로 예상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1~3도 높겠다. 주요 지역 예상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6도 △강릉 17도 △청주 19도 △대전 18도 △전주 16도 △광주 18도 △대구 17도 △부산 20도 △제주 19도 등이다. 예상 낮 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0도 △수원 31도 △춘천 30도 △강릉 26도 △청주 31도 △대전 30도 △전주 31도 △광주 30도 △대구 31도 △부산 27도 △제주 25도 등이다. 남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과 광주·전남내륙 5~10㎜, 경북 내륙 5~10㎜ 등이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와 인천, 강원 내륙 및 산지, 충남, 전북, 전남 등에선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등록과 관련 증거 자료 제출 절차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백 경정은 이날 오후 본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지난 12일 수사 기록 약 5400쪽과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공문서 등을 포함한 약 6000쪽 분량의 자료를 권익위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공익신고자 등록을 마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000일 동안 온갖 공격과 핍박을 견디며 인내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하나, 오직 '수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다"며 "끝내 허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합수단) 파견 당시 "합수단 구성원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며 "단 한 번의 수사 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합수단이 취급했던 수사 자료는 단 한 장도 공유받지 못했다"라고도 했다. 이어 "진실의 기록을 권력의 밀실에서 꺼내 '국민과 역사의 법정'에 모두 공개하겠다"며 "이 기록의 처분은 국민 수사대와 역사의 법관에게 맡기려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겠다며 공장에 무단 진입해 생산 활동을 방해하고 직원들 폭행까지 한 금속노조 간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현경)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합원 10명에게는 각각 5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2년 1월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공장 내부에 무단 진입해 지게차로 통로를 막은 뒤 노조 가입 권유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나흘 연속 공장에 무단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회사 직원들을 넘어뜨리거나 멱살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 등은 법정에서 "노조가 설립되면서 통상적으로 현장을 둘러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닌 불법 침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조가 사전에 공문으로 회사 출입을 요청한 적이 없고, 정문에서 직원과 경비원이 제지하는 데도 억지로 밀고 들어갔다"며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충남 홍성군에서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홍성경찰서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쯤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한 상가에서 4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된 B씨는 수술받았으나 현재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약 2시간 만에 홍성의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으면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정보사 관련 계획 수립 정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지난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대통령 안가에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식사하며 비상대권·비상조치 등을 언급한 점 △김 전 장관이 2024년 9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를 대비해 정보사 임무를 계획한 점 등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과 군 지휘부 등이 이른바 '북풍'을 유도하는 비정상적 군사 작전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정보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의 수사가 법원의 판단으로 탄력이 붙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딸의 전 남자친구를 '강간범'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글 게시는 사실로 인정했지만 여성이 직접 작성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딸의 전 남자친구 B씨를 지칭하며 "강간범이 운영하는 술집",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다" 등의 글 12건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B씨는 2017년 다른 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블로그에 접속할 줄도 모르고 인터넷으로 글을 작성하는 방법도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기본적인 SNS(소셜미디어) 관련 용어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