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획]클린 스쿨-자살 없는 학교⑤-2 내년 '청소년 심리부검' 재개…"체계적 모집·포렌식도 필요" 머니투데이는 올해 마약, 도박, 자살 등이 없는 맑은 학교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살 사망률은 전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청소년 자살 사망률도 최근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우울 증상을 호소해도 '사춘기'로 치부되면서 말할 곳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지 위기에서 구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청소년 심리부감이 실시된다. 심리부검이 자살 예방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주목받으면서 정부는 기존 성인을 대상으로만 진행되던 조사를 청소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 등은 내년부터 청소년 심리부검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지난 3월 체결했다. 정부는 청소년 심리부검을 본격적으로 재개해 자살 위험 신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성인 대상 심리부검은 꾸준히 진행됐다. 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성인 자살 사례 1602건을 조사했다. 반면 청소년 심리부검은 교육부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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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우산 챙기세요" 중부 비소식…출근길 최저 10도
화요일인 오늘(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전라권과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제주도에 0. 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또 오후 6시까지 수도권과 충북북부, 오후 9시까지 강원도(남부동해안 제외)와 강원남부동해안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서해5도 5~30㎜ △강원내륙·산지 5~20㎜ △강원남부동해안 5~10㎜ △충남북부, 충북중북부 5~10㎜ △대전, 세종, 충남남부, 충북남부 5㎜ 미만 △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 대전 12도 △대구 13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부산 14도 △춘천 10도 △강릉 11도 △제주 15도 △울릉도·독도 1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9도 △대구 22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부산 22도 △춘천 15도 △강릉 17도 △제주 17도 △울릉도·독도 16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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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애 낳으면 어쩌냐"...수영 강사와 결혼 반대 부모의 '막말'
대기업 연구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수영 강사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으나 부모님 반대에 부딪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엔 남자친구 직업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 A씨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현재 대기업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며 남자친구는 수영 강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모님이 '수영 강사는 불안정한 직업 아니냐', '애 낳고 휴직할 땐 어쩔 거냐', '멍청한 애 낳으면 어쩌냐' 등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 연애만 하라고 하신다"고 전했다. 그는 "연봉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양가 부모 노후는 준비돼 있고 결혼하게 되면 지원받을 돈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 성격이 좋지 못해서 이렇게 순한 사람은 다시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사람은 하나쯤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 입장은 그게 아닌가 보다. 부모님 설득할 방법이 없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밸런스(균형)가 좀 안 맞긴 하다", "'애 낳고 휴직할 때 어쩌냐'는 부모 걱정을 한 번쯤 생각해 보길", "육아를 남편이 하면 되지 않나", "몸 건강한 아이 낳는 게 최고라고 설득해 보라"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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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짱 되고 싶다면? 하루 3잔 '커피' 마셔라…의외의 연구 결과
하루 3번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량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상민 교수 연구팀은 2008~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커피 섭취 빈도와 근육량 등 체성분 지표 사이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세 이상 성인 1만5447명을 대상으로 커피 섭취 빈도와 체성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체지방량 지수(FMI) △사지 근육량 지수(ASMI) △제지방량 지수(LBMI, 체지방을 제외한 근육·뼈·내장·수분 무게) 등을 활용하고 흡연·음주·신체활동·수면 등 교란 요인을 보정해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커피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근육량 관련 지표가 더 좋은 방향으로 연결됐다. 하루 3회 이상 커피를 마시는 남성은 1회 미만 섭취 군보다 사지 근육량 지수와 제지방량 지수가 높았다. 커피 섭취 빈도가 가장 높은 군 남성이 팔다리 근육량과 체격 대비 근육량 지표가 모두 높았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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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수수' 징역 1년8개월 김건희 여사 오늘 2심 선고…형량 오를까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앞서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월~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명씨에게서 2021년 6월~2022년 3월 2억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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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가습기에 락스 넣어" 폐렴 걸린 환자...병원은 "개인 실수"
한 재활병원에서 가습기에 락스가 투입되는 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병원 측이 "간호사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뇌출혈로 치료받던 60대 아버지를 지난 1월 경기 광주시 한 복지부 지정 재활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아버지는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목에 구멍을 뚫는 기관 절개 수술을 받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병실에는 가습기가 설치돼 있었고 간호사들은 수시로 멸균 증류수를 보충했다. 그러나 입원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A씨는 담당 의사로부터 '가습기에 누군가 락스를 넣은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간병인이 "락스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증류수 색깔도 이상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확인 결과 가습기에 락스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가습기는 최소 30시간 이상 작동됐다고 한다. 병원 측은 "다른 환자나 간병인 소행일 수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야간 근무 간호사가 락스를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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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먹으려다 경악" 푹 익은 바퀴벌레가 쏙...삼첩분식 위생 논란
분식 프랜차이즈 삼첩분식 떡볶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첩분식 측은 해당 매장의 영업을 즉시 중단했으며 방역 및 위생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스레드에는 삼첩분식 떡볶이에서 벌레가 나왔지만 떡볶이값만 환불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불금에 혼자 맛있는 것 좀 먹으려고 했는데 혼자 먹으려는 게 그렇게 죄였냐"며 "제가 뭘 잘못했을까. 저는 배가 고팠을 뿐인데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호소했다. 그는 "가게 측에서 떡볶이만 부분 환불 처리했다. 저는 정말 억울하다. 내 하루 돌려내라"며 사진 두 장을 공유했다. 사진을 보면 배달용기에 담긴 떡볶이에는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담겨 있다. 조리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커지자 삼첩분식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저희 매장 이용 과정에서 위생 문제로 고객님께 큰 불쾌감과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삼첩분식 측은 "내용 확인 직후 해당 매장은 즉시 영업을 중단했고 현재 전문 방역 실시와 함께 매장 전반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원인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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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부인 엉덩이 왜 만져" 성추행범 몰린 장애인...남편이 '무차별 폭행'[영상]
뇌병변 장애를 가진 70대 남성이 대형마트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폭행까지 당한 일이 알려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4일 한 대형마트에서 70대 남성 A씨가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르면 뇌경색 후유증과 당뇨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A씨는 사건 당일 집 근처 마트를 찾았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 그는 마트 통로에서 한 여성과 부딪혔고, 여성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과 시비가 붙었다. 남성은 "왜 남의 와이프 엉덩이를 만지냐"며 A씨를 밀쳤다. A씨가 방어적 제스처를 하자, 그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편마비로 손을 펼치지 못하는 A씨는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다. 마트 내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가 여성과 어깨를 부딪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다만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를 추행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반장'에 "몸 반쪽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자 엉덩이 만질 여력이 어딨냐. 마트도 뇌경색으로 몸을 못 써 운동 삼아 간 것"이라며 "주먹으로 눈을 많이 맞아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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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피해' 구제 쉽게… 검찰, 재심청구 방식 개선
검찰이 억울한 피해자와 희생자를 낳은 과거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방식 개선에 나선다. 당사자나 유족에게 확정판결에 준하는 재심 청구사유를 요구하던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공익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 집행기관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인용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연간 접수되는 과거 공안사건(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등) 관련 재심 건수는 23건에서 137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심이 개시된 건수도 23건에서 49건으로 약 2배 늘었다. 최근 1980~90년대 탈법적 수사관행에서 비롯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재심청구도 급증했다. 그간 검찰은 형사사법 이념인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심사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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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쳐도 그대로… 警 징계 연평균 500명
최근 5년간 매년 500여명의 경찰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매년 대책을 내놓지만 비위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커진다. 수사권 조정 이후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받은 경찰관은 연평균 503명이다. 지난해 징계인원은 528명으로 전년보다 8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히 이 가운데 31명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될 경우 5년간 공직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도 최대 50% 삭감된다. 징계사유로는 음주운전 등 규율위반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관련 징계는 235명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적발은 68명이었다. 영화 '범죄도시' 등장인물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도 지난해 음주상태로 사고를 내 불구속기소됐다. 금품수수는 27명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2021~2023년과 비교하면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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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강아지 목 19초간 누른 60대, "훈육" 주장…2심도 벌금형
손을 물렸다는 이유로 생후 6개월 된 강아지 목을 눌러 학대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미용실에서 업주가 키우는 생후 6개월 된 강아지 목 부위를 약 19초간 강하게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아지가 내 손등을 물어 제지하고 훈육하려 했던 것"이라며 학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생후 6개월 된 강아지가 피고인 손을 문 행위는 사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보기 어렵다. 다른 방식이 있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른 부위와 시간, 세기 등을 보면 반려견에 대한 적극적 공격으로 신체적 고통을 준 것"이라며 "고의가 없다거나 그 목적이 정당해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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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몸에 기름 뿌려" 여의도 민주당사 앞 분신 시도...무슨 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저지됐다. 27일 뉴스1과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4시20분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민주당 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지만 불을 붙이기 전 경찰에 저지당했다. A씨는 분신을 위해 자신의 몸에 기름을 뿌린 채 불을 붙이려고 했지만, 발화 전 경찰에 제압당하면서 시도에 그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과 개인적 원한 관계를 풀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당사를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정치적 목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살 시도자 신고 처리 절차에 지역경찰에 인계된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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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서 해상 조업하던 외국인 선원 1명 추락…해경 수색 중
독도 인근 해상에서 외국인 어선 선원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27일 뉴스1과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7분쯤 독도 북동방 약 85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30대 인도네시아 선원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은 독도 인근 경비 중인 3000톤급 경비함청 1척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재 사고해역 인근에 있던 무궁화 43호가 수색을 펼치고 있으며, 동해해경 대형함정 역시 수색 작업을 위해 사고 해역으로 이동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해상 인명사고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가용한 모든 세력을 동원해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