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거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대마에 손을 댄 밴드 시나위 보컬 출신 김바다(55·본명 김정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 속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던 중 지난 3월 8일 오후 8시30분쯤 강원 속초시 한 주택에서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김씨는 2008~2009년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매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대마를 유통이 아닌 흡연 목적으로 매매한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실형을 면해줬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씨는 지난 1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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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에 김치' 맛있지만 나트륨 폭발…차라리 칼국수가 낫다[1분 생활백서]
한국인들이 간단하게 식사할 때 선호하는 '라면에 김치' 조합이 심혈관과 신장 건강을 빠르게 해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라면에 김치를 곁들여 먹으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한 끼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생활안전관리원에 따르면 라면에 김치를 곁들여 먹을 경우 나트륨 섭취량은 213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WHO가 권고하는 성인 하루 나트륨 섭취 기준인 2000㎎을 넘는 수치다. 반면 칼국수에 김치를 함께 먹을 경우 나트륨 섭취량은 1282㎎에 불과했다. 카레에 김치를 곁들였을 경우도 1343㎎ 수준으로, 라면과의 조합보다 나트륨이 약 800㎎ 낮았다. 라면은 국물에 많은 나트륨이 포함돼 있어 김치와 함께 먹으면 하루 권고량을 쉽게 초과하게 된다. 이에 라면을 먹을 땐 국물 섭취를 줄이거나 상대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나트륨은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이 체내에 들어오면 혈관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관이 팽창하면서 혈압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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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같이 안 가? 그럼 이혼해"...애 데리고 가출한 아내, 연락 뚝
교회에 같이 안 갔다고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7년 차라는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우리 부부는 결혼 초기부터 갈등이 많았고,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이겨 먹으려는 관계가 됐다"며 "그나마 애 핑계로 겨우 몇 마디 나누는 '쇼윈도 부부' 같은 느낌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아내가 일요일 오전에 함께 교회에 가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며 "저는 휴일이 사라지는 느낌이라 거절했고, 대신 교회 옆 수제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을 사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게 내 실수였던 것 같다"며 "며칠 후 퇴근했더니 집이 텅 비어 있었고, 아내는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아내는 이혼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만 남긴 채 연락을 끊었다"고 부연했다. 아내와의 마지막 관계 회복 신호를 못 알아차렸던 것 같다는 A씨는 "아내가 친정으로 간 지 벌써 두 달째"라며 "저는 폭력이나 외도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는데 (아내와)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와 못 만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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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말리자 아버지에 흉기 든 20대...'망상장애' 감경 안 됐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1일 밤 11시53분쯤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학교를 자퇴하고 자취하던 A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앓게 돼 치료받았다. 그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려고 했는데, B씨가 이를 반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B씨가 사과하며 입원에 동의하겠다고 말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르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고자 노력한 점을 참작하겠지만, 고의를 갖고 범행한 사실이 있다"며 "혼합형 망상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이나 감경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선처를 거듭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선고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은 기각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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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는 제사가 아니다"…설날 아침엔 '차례상' 차려야
설날 명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차례'와 '제사'라는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는 이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설날 아침에 '차례상'을 차려야 한다. 11일 한국국학진흥원에 따르면 조선 선비들은 차례를 '예'(禮)라고 했다. 안동 광산김씨 계암 김령이 1603년부터 1641년까지 쓴 일기 '계암일록'(溪巖日錄)에는 1월1일의 차례를 '천례'(薦禮), '헌례'(獻禮), '작례'(酌禮), '삭제'(朔祭)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새해 초하루에 술과 음식을 올린다는 뜻이다. '주자가례'에도 차례는 '제례편'이 아니라 일상의 예에 포함돼 있다. 별도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초에 행하는 사당 참배 일종으로 설명하고 있다. 차례는 조상에게 해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의식(禮)이다. 또 모든 조상을 대상으로 하기에 저승에서 혼령을 모셔 오는 절차를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두운 밤이 아니라 밝은 아침에 지낸다. 반면 제사는 늦은 밤에 지낸다. 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기일에 지내는 것으로, 저승에서 고인을 모셔 와서 정성껏 장만한 음식을 대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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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캠프서 6살 딸 성추행" SNS 폭로 확산...중개한 유학원은 "억울"
지난 4일 SNS(소셜미디어)에 "말레이시아 한 어학원에서 6살 딸이 10살 남아에게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수업료 등으로 1500만원의 고액을 냈지만, 어학원 측이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그런데 작성자는 돌연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렸다. 가해자나 어학원이 아닌 어학원을 중개해준 유학원 대표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작성자는 유학원 대표가 사건을 수수방관하고 피해 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2차 가해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 조모씨는 과거 슈퍼주니어, f(x) 등 아이돌그룹과 작업한 경력이 있는 작곡가다. 조씨의 아내 역시 SNS 팔로워 18만명을 거느린 유명인이다. 이 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조회수 100만을 넘어섰다. 유학원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는 "대표가 아동성범죄를 묵인하는 곳"이라는 내용의 비난이 쏟아졌고, 유학원 대표 A씨는 폐업을 고민할 만큼 심각한 피해를 봤다. A씨는 다만 "사건을 알고도 묵인한 적이 없다"며 조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과 업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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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곡 미리 알려줬다...경북대 음대 '채용 비리' 교수 2명 징역형 집유
경북대 음대 교수 공개채용에서 심사에 활용되는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을 빼돌려 지원자에게 알려준 심사위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인 A씨는 교수 공개채용 3단계 심사 담당 심사위원이었다. 그는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을 다른 심사위원인 교수 B씨에게 알려줬다. B씨는 지원자 C씨에게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을 알려줬다. C씨는 공개수업 연주곡 악보를 태블릿에 내려받아 공개수업을 준비한 후 2022년 6월 심사를 받았다. 그 결과 C씨가 최고 득점자로 선정됐고 같은해 9월 교수로 최종 임용됐다. 1심 법원은 연주 곡명을 미리 알려준 A씨와 B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이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국립대학교인 해당 대학 교수 공개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누설될 경우 공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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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눈·비 오전 내 그쳐…아침 대부분 영상권
수요일인 오늘(1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벗어나겠고 낮 기온도 평년보다 높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예상 누적 적설량은 경기 북부·남동부 1~3㎝, 강원 북부 내륙·산지 1~5㎝,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와 충북 1~3㎝,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서울은 1㎝ 안팎이다. 전북 동부는 1~5㎝, 광주·전남과 경남 서부 내륙은 1㎝ 안팎, 제주 산지는 2~7㎝로 예상된다. 누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경남에서 5㎜ 안팎이겠고, 전라권은 5~10㎜, 제주는 5~15㎜ 수준이다. 다만 수도권과 충남권, 충청 내륙과 전라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11일 한때 0.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 1㎝ 미만의 눈이 날릴 수 있다. 내리는 비나 눈은 이날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3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를 오르내리며 평년보다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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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났는데 문 안 열어" 10명 참사…도망갈까 봐 만든 쇠창살, 죽음 불렀다[뉴스속오늘]
2007년 2월 11일 일요일 새벽,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이 나 갇혀 있던 외국인 수용자 10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곳 수용자들은 여수와 순천, 광양 등지에서 불법체류나 밀입국 등의 혐의로 붙잡혀 온 외국인들로 조사를 받은 뒤 본국으로 강제송환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불 났는데 문은 안 열렸다━불은 이날 오전 3시 55분쯤 청사 3층 보호동 304호실에서 시작됐다. 당시 청사 3층 보호동에는 외국인 51명이, 4층 보호동에는 4명이 잠을 자고 있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5명은 각각 감시실(3층)과 상황실(2층)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불이 나자 같은 층에 위치한 감시실에서 근무하던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 3명이 소화기 3대를 사용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외부 잠금장치를 열지 않은 채 문 밖에서 진화작업을 벌인 탓에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304호실 내 TV까지 소화기 분말이 미치지 못했다. 불길은 305호로 번져나갔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측은 자체 진화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119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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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사람 죽인 게 잘못이냐"...반성 없는 반성문 쓴 50대 최후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서 "술 먹고 사람 죽인 게 큰 잘못이냐"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밤 10시20분쯤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자신의 훈계를 B씨가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범행했다. A씨는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내가 술 먹고 사람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 형량이 무거워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며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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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검찰개혁, 사법개혁, 그 다음은 국회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의료개혁, 농협개혁. 개혁이 끊이질 않는다. 곳곳에서. 예나 지금이나. 개혁 대상은 언제나 강자다. 약자를 개혁하진 않는다. 보통 권력을 가진 조직을 쪼개거나 권한을 나눠 힘을 잃게 한다. 공무원 인사권을 가진 내무부나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 나뉘는 식이다. 공무원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복잡해진 것도 이유겠지만 공무원 인사권이 막강해서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것도 비슷한 이유다. 경제 정책과 조세 정책은 물론 예산권까지 가지면서 기획재정부는 '공룡'이라는 말을 들었다. 재정경제부가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논의도 있었지만 통하지 않았다. 애초에 '효율'보다 '힘빼기'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공무원 인사권이든 예산권이든 부침이 있었다. 하지만 비교적 부침이 적었던 행정부 기관이 있다. 바로 검찰청이다. 검찰청은 올해 10월 77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사라진다. 정부는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는 법안을 발표했다. 조만간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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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 전선 접촉에…울산 중구 4300여가구 '정전 피해'
까마귀 전선 접촉에 울산 중구 4300여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울산 중구 태화·다운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 정전으로 주변 먹거리 단지와 주택 단지 4300여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겼다. 이 가운데 820여가구는 40분~3시간 정전 피해를 봤고, 일부 음식점은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까마귀가 전선에 접촉하면서 단락이 발생,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에는 매년 겨울 약 8만마리의 떼까마귀가 월동한다. 정전은 발생 3시간9분여 만인 전날 밤 10시10분쯤 완전히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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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순다" 침 뱉고 주먹질… 욕설·폭력 견디는 게 일상
"'너네 가족 모두 불 질러 죽여버릴 테니 두고 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송상윤 서울구치소 보안과 교위는 무서운 말을 덤덤히 했다. "식기를 세척하라"고 지시했다가 돌아온 답이라고 했다. 송 교위는 정신질환수용자를 관리한다. 송 교위는 "당시 화난 수용자가 식기를 던졌고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상태가 지속됐다"며 "(수용자가) 욕설을 하며 입에 있던 음식물을 뱉고 주먹질을 여러 차례 하며 목덜미를 잡았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당하는 폭력, 폭언만이 아니다. 치매환자들이 벽에 묻힌 대변을 치우는 일도 자신의 업무다. 때로 망상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가족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일이다. 송 교위는 "수용자들이 먹던 약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수용소에 들일 수 있는 약은 제한되고 약을 먹어야 할 사람은 많은데 원격진료만 진행되니 감당이 안된다"며 "화살은 결국 모두 직원들에게 돌아간다"고 토로했다. 서울구치소 보안과 심리치료팀 소속 진성주 교위도 "침을 맞았을 때의 모욕감과 수치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상담하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히는 직원도 꽤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