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매니저 갑질 의혹을 받는 개그우먼 박나래(40)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는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나래는 오는 12일 오후 2시30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박나래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 재직 기간 직장 내 괴롭힘,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피해를 봤다며 박나래를 특수상해, 명예훼손,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했다. 박나래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전 매니저들을 맞고소했다. 양측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갑질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주사 이모'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주사 이모'로 불리는 무면허자 A씨는 의료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9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현재 수사기관에 접수된 박나래 관련 사건은 총 8건이다. 이 가운데 6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2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진행 중이다.

수요일인 내일(1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벗어나겠고 낮 기온도 평년보다 높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예상 누적 적설량은 경기 북부·남동부 1~3㎝, 강원 북부 내륙·산지 1~5㎝,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와 충북 1~3㎝,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서울은 1㎝ 안팎이다. 전북 동부는 1~5㎝, 광주·전남과 경남 서부 내륙은 1㎝ 안팎, 제주 산지는 2~7㎝로 예상된다. 누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경남에서 5㎜ 안팎이겠고, 전라권은 5~10㎜, 제주는 5~15㎜ 수준이다. 다만 수도권과 충남권, 충청 내륙과 전라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11일 한때 0.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 1㎝ 미만의 눈이 날릴 수 있다. 내리는 비나 눈은 내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3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를 오르내리며 평년보다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다.

법원이 검찰에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검찰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이는 검찰이 전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먼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한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다시 검찰에 보내게 된다.

정부가 2027~2031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의대 정원 규모는 이날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2027년 490명부터 시작해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늘리고 2030년과 2031년에는 813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2027년 의대 정원은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3671명이 된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한다. 그러면 2030년 이후 의대 정원은 3871명으로 증가한다.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로 양성된다. 지역별 의대 증원 규모도 정했다. 공공의대, 지역의대를 제외하고 5년간 연평균 613명이 증원되는데 가장 많이 증원되는 지역은 121명인 부산울산경남이다. 이어 대전세종충남·대구경북(90명), 강원(79명), 광주전남(62명) 등 순이다.

법무부가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제도의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역 가점을 신설한다. 수도권에 쏠린 의료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확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이달말 예정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앞두고 의료관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인하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등 총 19개 기관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외국인 환자 편의 증진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로 확대했다.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되면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되는 전자비자 신청, 환자 동반가족(간병인) 초청 범위 확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업계에서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법무부가 외국인 고용실태조사를 거친 끝에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발급규모를 3만3000명으로 조정했다. 지난해 3만5000명보다 소폭 하향 조정한 규모다. 또 법무부는 금형 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기능인력비자(E-7-3)의 시범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10일 외국인 유입의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 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외국 인력이 특정 분야에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요 비자의 발급규모를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 중이다. 법무부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숙련기능인력(E-7-4)을 많이 활용한 지역일수록 구인난이 다소 완화되고, 뿌리산업체의 생산성도 함께 높아졌다.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등 일부 산업에서는 외국인 유입에 따라 내국인 취업자 수도 늘어났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대량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일부 이용자가 이를 즉시 매도·출금한 행위를 두고 법적 책임 논쟁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이라 결국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빗썸이 오지급한 비트코인이나 이를 매도한 금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빗썸이 승소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민법 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 의무를 명시하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은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이용자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2017년 9월 빗썸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이용자 A씨의 전자지갑에 1. 98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다. 당시 비트코인 1개의 시세는 422만2000원이었고 A씨는 이를 팔아 830여만원을 챙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은 2019년 빗썸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가 8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급성 심정지 환자가 위기를 넘긴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7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1동 제주복합체육관에서 배드민턴 경기 후 휴식을 취하던 A씨(40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A씨는 맥박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 사고 당시 체육관에는 고은혜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구급대원과 고미경 아라여성의용소방대 부대장, 종합병원 간호사 등이 함께 있었다. 이들은 즉시 119에 신고하는 한편 가슴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현장의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A씨는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임용된 고은혜 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출신이다. 심폐소생술을 주도한 고미경 부대장은 2019년 전국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심폐소생술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박진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심정지 환자는 최초 목격자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생존을 좌우한다"며 "이번 사례는 평소 교육과 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응급의료 종사자가 협력해 생명을 살린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경찰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서 지명 철회된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모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날 이 전 의원에 대한 의혹 고발 사건 총 8건을 모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장남 '위장 미혼' 및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 △자녀 병역 특혜 △증여세 미납 등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시민단체 활빈단 관계자를 마지막으로 이 전 후보자 관련 고발 총 8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당시 활빈단 측은 부동산 투기 등 의혹에 이어 장남의 연세대 입시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저의 성숙하지 못한 언행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다만 위장 미혼 의혹은 장남 부부 관계가 파경을 맞아 혼인신고와 세대 분리를 못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차명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의원실 보좌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의 '차명 후원' 의혹과 관련해 현직 민주당 A 의원의 보좌관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시의원은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A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B씨를 통해 '차명 후원'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관련 통화 녹음파일에서 김 전 시의원은 2023년 7월 B씨에게 "빈손으로 가긴 그렇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하겠다" 등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B씨와 차명 후원을 논의한 뒤 측근을 통해 A 의원에게 5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차명 후원 여부를 알았는지, A 의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은 정말 멋진 곳이에요. 골목을 다니다 보면 드라마 한장면을 보는 듯해요. " 1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찾은 싱가포르 국적 관광객 니키(54)는 쇼핑백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 한 관광객은 의류 브랜드와 K팝 아이돌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포스터 앞에서 프랑스어로 '"C'est Manifique!(정말 훌륭하다)"를 외치기도 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명동을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 수는 약 1427만명이다. 전년 대비 약 10% 늘었다. 이날 명동거리에서도 폴란드, 브라질, 포르투갈 등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팬데믹 여파로 줄었던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어난 가운데 설연휴와 다음달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을 앞두고 상인들의 기대감은 더 커진다. 명동에서 '커스텀 티셔츠'를 판매하는 한 매장은 BTS와 관련된 다양한 티셔츠 프린팅 디자인을 구비할 계획이다. '선주문' 후 제작이 이뤄지는 해당 매장에서는 이날도 BTS 관련 상품이 모두 팔린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