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돈을 받고 오물 등을 뿌리는 테러를 일삼는 이른바 보복 대행 조직이 배달의민족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개인정보를 빼낸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정부 등 40여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4일 자료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0여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중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20여곳과 주요 통신사, 택배, 배송 업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서울 양천구 등 곳곳에서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총책 30대 남성 정모씨를 포함해 일당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가장 먼저 잡힌 행동대원 A씨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향후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용을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이 주사기를 매점매석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4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날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곳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한 이후 자체 단속을 벌였다. 해당 고시는 주사기와 주사침의 사재기, 유통 교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은 고발장을 접수한 즉시 사건을 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매점매석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점매석 등에 대한 첩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 선고 뒤 67일 만이자,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1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27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쟁점 정리와 증거 신청을 위한 절차로 원칙적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진행에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이 신청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내란·외환·반란 관련 특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해당 특례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광주 한 성형외과에서 시술받던 40대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뉴시스와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10분쯤 광주 북구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시술받던 A씨가 호흡곤란에 이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지역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그는 수면마취를 한 뒤 리프팅 시술을 받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술 당시 쓰인 약품 목록을 확보하고,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A씨 지병 유무와 의료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화요일인 내일(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비가 내릴 전망이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 9시까지 전라권과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제주도에 0. 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또 오후 6시까지 수도권과 충북북부, 오후 9시까지 강원도(남부동해안 제외)와 강원남부동해안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서해5도 5~30㎜ △강원내륙·산지 5~20㎜ △강원남부동해안 5~10㎜ △충남북부, 충북중북부 5~10㎜ △대전, 세종, 충남남부, 충북남부 5㎜ 미만 △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지역에 전날 미세먼지가 잔류한 가운데 오전부터 북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유입돼 농도가 상승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 대전 12도 △대구 13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부산 14도 △춘천 10도 △강릉 11도 △제주 15도 △울릉도·독도 13도 등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계엄을 적극만류했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은 표리부동·언행불일치다"며 "이중성을 넘어 국민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특검팀은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권위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법의 외피를 빌려 민주정인양 행세한 것을 잘 알고있다"며 "또 그때마다 사안을 정당화하고 국민을 속여온 법기술자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도 충실한 집행관을 되기를 자처했다"며 "박 전 장관의 일련의 행동은 합법이라는 가면을 씌우기위한 대국민 기망행위다"고 했다.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약물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약 48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 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과 관계를 쌓은 뒤, 수면제를 탄 음료나 음식을 먹이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고 잠든 사이 이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23일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잠에서 깬 3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에서 유사한 피해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3건 더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50대 여성이 주차장에 차를 댄 후 비탈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8시 22분쯤 경기 김포시 풍무동 소재 공동주택에 5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씨 시신에서는 사후 강직'도 진행되고 있었다. 사후 강직이란 죽은 사람이 근육 경직으로 굳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경찰이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신고가 접수되기 약 12시간 전인 같은 날 오전 8시 20분쯤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가 지상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발을 헛디뎌 3m 높이 비탈 아래로 추락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없는 관계로 조만간 단순 변사로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등 아시아 7개국 경찰이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400명이 넘는 인원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아시아 7개국 경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45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우리 경찰이 검거한 인원은 225명(19명 구속)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단속에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태국, 브루나이 등 7개국이 참여했다. '사이버 수호자'(Operation Cyber Guardian) 작전명 아래 지난 3월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진행됐다. 한국 경찰 검거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성착취물 제작이 133명(59. 1%)으로 가장 많았다. 소지·시청 등은 50명(22. 2%), 유포는 42명(18. 7%)이었다. 경찰은 가장 중한 범행을 기준으로 분류해 제작과 다른 유형이 함께 확인된 경우 제작으로 집계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132명(58. 7%)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69명(30.

검찰이 지난 1월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13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피의자의 주장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50대 남성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사고 버스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 받은 것을 토대로 A씨 과실 여부를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과 탑승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를 붙이는 여성을 폭행한 30대 경비원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파트 경비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에서 전단지 부착 후 현장을 벗어나려던 30대 여성 B씨에게 낭심 부위를 발로 차이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전단지를 모두 제거하라고 요구하며 B씨를 붙잡았다. 이에 B씨는 A씨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찬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A씨가 B씨를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경비원인 A씨가 전단 부착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었다는 점, B씨가 낭심 부위를 발로 찼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폭행을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고, 몸을 약 30초 정도 누르다 풀어주는 모습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행위는 사회 상규에 의해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다"고 판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 분쟁(ISDS) 승소 및 미국 조지아주 구금 국민 무사 귀환 등 업무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정 장관은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장·차관 및 실·국·본부장 등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낸 직원들을 치하했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는 특별한 성과가 있는 곳에 파격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주요 성과로는 △8조 원대 국부 유출을 차단한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 분쟁(ISDS) 승소 사례 △미국 조지아주 구금 국민 무사 귀환 기여 사례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로부터 국민 보호 사례 등 총 5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