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김해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김해시 대성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양이 1마리를 5층 높이의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양이를 임시 보호하고 있던 B씨가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분양 글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고양이 분양을 위해 A씨 집을 찾았지만, 주거 환경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입양을 취소하려 했다. 그때 A씨가 하루만 고양이와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응한 B씨가 고양이를 두고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동물보호단체 부산 길고양이 보호 연대는 A씨가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사건을 접한 후 A씨가 키우던 다른 고양이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A씨 집을 방문했다. 단체 측이 집에 고양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행방을 묻자 A씨는 키우던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져 죽였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분식집을 찾은 직장인 오모씨(28)는 김밥 한 줄과 라면 한 그릇을 주문하고 총 1만2000원을 결제했다. 오씨는 "일반 김밥인데도 가격 4500원이나 돼 놀랐다"며 "점심을 간단히 해결할 때는 분식집에 가느니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먹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표 서민 음식인 김밥 가격이 비싸졌다. 쌀과 계란, 김 등 주요 재료 가격에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면서다. 소비자들은 간단한 한 끼에도 적지 않은 돈을 써야 한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든다고 토로한다. 24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지역 김밥 한 줄의 평균 가격은 3838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 9% 올랐다. 같은 기간 △삼겹살(4. 3%) △칼국수(3. 6%) △냉면(2. 8%) 등 주요 외식 품목과 비교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김밥 가격을 끌어올린 주요 원인으로는 재료비 상승이 꼽힌다. 김밥에 들어가는 쌀과 계란, 김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잇따라 오르면서 한 줄을 만드는 데 드는 원가 자체가 높아졌다.

김병지 강원FC 대표가 자신을 비판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을 공개 저격했다. 김 대표는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박문성씨에게 묻겠다'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축구를 이용해 정치적 발판을 놓을 리 없다고 믿지만 소문이 많다"며 "국회의원에 출마하냐"고 비꼬았다. 이어 박 위원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출범시킨 프로축구 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거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표는 "박문성씨는 공인이고 의혹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전엔 협회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단순 봉사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때의 대가는 착한 대가였느냐"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축협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도 꺼내 들었다. 그는 "협회가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던 적이 있었다"며 "박문성씨는 그 협회 법인카드로 기자 시절부터 결제된 식사 또는 2차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느냐"고 물었다.

네 살배기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 시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9시30분쯤 전남광주 보성군 자택에서 아내 B씨(당시 44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체를 축사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베트남에서 귀화한 B씨가 같은 나라에서 온 지인에게 나무 삽목 방법 등을 가르쳐 줬다는 이유로 불륜을 의심하던 중 B씨가 경찰관과 통화하자 자신을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해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시신을 주거지 인근 축사로 옮긴 뒤 왕겨 가마니로 덮어 숨겼다. 그의 범행 과정은 4살 난 딸이 고스란히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법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아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신주에 올라 전선을 잘라 달아난 50대 남성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8시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로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선을 잘라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신주 위에서 전선을 자르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 다행히 전신주에 설치돼 있던 밧줄에 다리가 걸리면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은 피했다. A씨는 한동안 다리가 걸린 채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이를 발견한 행인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구조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의 또 다른 절도 범행도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25분쯤 남양주시 진접읍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보관함에 열쇠가 들어 있던 오토바이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범행을 확인해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 변제를 요구하면서 23시간 감금한 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5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 취업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10대 남성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8~29일 피해자 D씨를 오피스텔과 모텔 등에 약 23시간 동안 감금한 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6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라이터에 불을 붙여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D씨의 신체 부위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히고 D씨의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D씨에게 금전 변제를 요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A씨의 부탁이라는 이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259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한방병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주 대표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자기자금이란 원칙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자금으로 타인에게 상환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창업에 조달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석하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일시 차입금을 자기자금인것처럼 행세한 혐의를 받는 주 대표 측은 앞선 공판에서 자기자금의 법적 개념이 모호하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 대표 등의 범행과 관련해 제도적 미비가 있긴 하지만 이들이 이런 미비점을 조직적으로 악용했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선량한 다수의 예비창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낭비된) 사회적 비용도 적지않다"고 했다.

■이강충씨 별세, 김점덕씨 남편상, 이기재(서울 양천구청장)·창재·남순·남숙·명애·명숙씨 부친상, 박민숙·김소윤씨 시부상 = 24일, 이대목동병원장례식장 특실1, 발인 26일 오전 7시30분. 1666-5000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4개월째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보강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처분 시점을 둘러싼 각종 정치적 해석도 이어지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4개월째 비슷한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박 청장은 지난 4월에도 "머지않은 시간 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입장을 이어왔지만 김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에 대한 송치 여부 등 구체적인 처분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11개월 넘게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주말 대낮에 지나가는 사람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서울 노원구 태릉입구역 인근 노상에서 50대 남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하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등 부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양근씨(향년 90세) 별세, 한소희씨(SBS 정책팀 기자) 조모상 = 안양장례식장 3호실, 발인 26일 오전 5시30분, 장지 함백산추모공원. (031)456-5555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도 개편으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은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소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서 '민생사건 적시처리 재판부'를 시범 운영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시기를 놓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