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합동참모본부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4일 서울 용산구 합참 사무실과 김 전 합참의장 등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전직 합참 간부 6명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군 서열 1위였던 김 전 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사무를 우선시하라'는 취지로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또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던 시점에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4년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4일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김씨가 색동원 시설에 있지 않을 때로 시간을 특정한 것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공소사실"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색동원의 시설 구조나 중증 장애인으로서 생활교육자들의 밀착 감시를 받는 등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씨가 피해자들과 만나 접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도 지적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태도를 보면 검사가 반복해서 질문하고 답을 요구하는 유도성 질문을 한다"고 했다. 김씨 측은 색동원 현장 검증을 신청했다. 김씨 변호인은 "색동원 구조상 밤 9시 이후 거기서 컵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게 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지, 당직자의 눈을 피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현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여성 혼자 등산하다 범죄 피해를 당할 뻔했다는 경험담이 확산하며 안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산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성적 농담을 건네는 노년 남성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24일 한 유튜브 채널에 등산 도중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여성 2명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노년 남성 영상이 공유됐다. 남성은 여성들 옆에 앉으며 "몇 살", "아이고 이뻐라" 등 말을 걸었다. 여성들은 "서른살"이라고 대답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나이를 들은 남성은 "스무살 정도 되는 줄 알았다. 내 딸은 마흔이 훨씬 넘었다. 내 애인해도 되겠어?"라고 말했다. 여성들이 "뭐라고요?"라고 반문하자 남성은 "애인해도 되겠냐고"라고 재차 말했다. 당황한 여성들은 "누가요?"라고 되물었고 남성은 "나!"라고 답했다. 여성들은 "그건 안 되죠"라고 말한 뒤 자리를 피했다. 이후 이들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당황해서 못 들은 척 대답 안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누리꾼들은 "해코지당할까 봐 억지로 받아주는데 계속 저러네", "70대로 보이는데 나이 먹고 무슨 추태냐", "딸보다 어린 여자들한테 저게 할 소린가", "나잇값 못하는 노인 추하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일타강사' 현우진씨 측이 첫 재판에서 "정상적 문항 거래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씨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씨 측은 이날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전액을 계좌 이체했고 세금까지 납부했다"며 "강사로서 양질의 문항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현씨 측은 또 "교재에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전문업체, 공모를 통해 받은 일반인 제공 문항도 상당수 있다"며 "교사에게 제공된 문항에 대한 금원이 전문업체에 제공된 액수보다 적다"고도 말했다. 이어 "(현직 교사들로부터 받은 문항이) 실제 학교에 출제돼 공정성 시비가 걸린 적 없다"며 "검찰은 교사들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만 겸직허가를 받고 문항거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벗어난 위법한 선거운동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당시 GTX 관련) 행사의 성격, 당시 김 전 장관의 발언 등을 보면 유권자 5명에게 명함을 준 행위는 경선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식 선거운동이 아니지만 경선운동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유권자 5명에게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요청하는 등 행동에 대해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보기 어렵다. 악수하고 사진 촬영만 했어도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이런 행위는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간을 엄격히 정해 공정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벗어나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전 에이전트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냈다. 2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손씨는 지난달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장모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손씨는 손흥민의 광고·초상권을 넘기는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서에 "손흥민의 전속적이고 독점적인 에이전트 권한을 가진 회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손앤풋볼리미티드"라며 "굳이 장씨 측과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씨의 신병을 확보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썼다. 앞서 한 콘텐츠 제작사 대표 A씨는 지난해 말 서울 강남경찰서에 인수 대금 약 58억원 중 11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장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장씨는 2019년 A씨에게 손흥민의 광고 체결이나 초상권 활용 등의 권한을 보유한 것처럼 설명하며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를 제시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자전거를 타던 시민이 신호 위반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목동 도로에서 신호 위반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약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방첩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점 △이들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수서역 지하철 개찰구 내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정모씨 등 5명에게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가 기차역·터미널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일단 피선거권 박탈을 면했다. 김 전 장관은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선 변호인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법무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500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관련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전담 조직 구성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14년부터 추징보전 조치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중 유 전 회장의 사망으로 인해 추징보전이 실효되거나 보도에 언급된 것처럼 제3자 이의 소송 등으로 실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500억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해 이미 확정되거나 재판 중인 형사사건의 추징금 집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동결돼 있다"고 했다. 일부 재산에 대한 압류 효력이 사라진 것은 맞지만 추징금 집행에 필요한 재산은 여전히 충분히 묶어두고 있다는 취지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재판이 끝나기 전에 미리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치다. 전날 한 언론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2년 동안 일부 부동산은 추징보전 조치가 풀리는 등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