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와 검찰은 전날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8시쯤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친형은 이튿날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가 B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와 함께 살던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상담을 하러 찾아가야 했다면, 이제 경찰서 안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은평경찰서가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 중 처음으로 직원 전용 상담 공간을 마련했다. 경찰관의 업무 스트레스와 자살 문제에 대응하고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은평서는 21일 오후 본관에서 직원 상담·휴식 공간인 '마음동행 온(溫)마루' 개소식을 열었다. 온마루는 직원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담받고 쉴 수 있도록 경찰서 내부에 조성한 공간이다. 기존에도 경찰관을 위한 '마음동행센터'가 경찰병원과 보라매병원 등에서 운영 중이다. 다만 이동 시간이나 상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담사가 경찰서를 직접 찾아오는 방문 상담도 가능하지만, 그간 직원들이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전용 공간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은평서는 상담사가 온마루에서 직원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직원들은 내부망을 통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자유롭게 온마루 사용을 예약할 수 있다.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장을 전국 단위로 점검한 결과 약 5곳 중 1곳에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 위반 등 인권·근로·주거 관련 문제 수백건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향후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의 계절근로자 사업장 3093곳과 외국인 근로자 7634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603곳에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 위반·소방시설 미비 등 인권·근로·주거 관련 문제 663건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조사관들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들을 면담하고 인권침해 여부와 근로조건 준수, 숙소 상태 등을 확인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에서 특정 시기에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을 일정 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는 노동력 착취와 브로커 개입 등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전국 단위 점검에 나섰다.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기 실종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한 장난전화나 온라인 조롱 등 2차 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최근 발생한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 관련해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SNS(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전화를 하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실종자와 관련한 미확인 사실 유포·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실종자 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가해 행위로, 장난전화나 온라인상 2차가해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모욕·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수본은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다 사망사고에 연루된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동욱)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송 시청자 4명도 집행유예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되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A씨는 2024년 9월22일 오전 3시5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30대 운전자의 차량을 쫓으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방송을 보고 합류한 구독자들도 추격에 가세했고, 이들에게 쫓기던 운전자는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숨졌다. A씨는 이 밖에도 구독자들과 함께 음주운전자가 아닌 운전자들을 뒤쫓아 위협하거나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도 받았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파업에 나섰다. 올해 임금 협상에서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두고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쟁의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노조는 사측의 전향적인 제안이 없을 경우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자동차업종 공동 파업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현대차·기아 노조 지부장과 조합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철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지난 5월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달 15차 교섭까지 조합원들의 노력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철저히 거부했다"며 "파업은 파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상여금 50% 인상,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등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사업가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나아가 당연하게도 그런 비용 납부 등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 변호인은 또 오 시장이 명씨를 만났다가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 멀리하게 됐고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명씨와 다투기까지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김씨가 명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된 것은 김씨의 독자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팀 관계자는 "메시지와 녹음 등 자료를 종합하면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생후 19개월 된 딸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고 장기간 방임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0·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딸 B양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 영양결핍과 탈수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숨질 당시 몸무게가 4. 7㎏에 불과했다. A씨는 올 초부터 B양에게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았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 젖병조차 스스로 들기 어려울 정도로 쇠약해졌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을 집에 혼자 둔 채 가족들과 찜질방이나 놀이공원 등에 장시간 외출하기도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같은 사실관계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윤 전 대통령,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혐의로 따로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문자를 두고 김 여사의 1·2심과 (윤석열) 원심의 해석이 정반대로 나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1심이 직접적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를 인정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특검팀은 원심이 일부 여론조사 제공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도시철도에서 70대 여성이 무단으로 비상장치를 작동시켜 운행 중이던 전동차가 선로에 멈춰서는 일이 벌어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0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매역에서 장림역으로 향하던 전동차가 선로 중간에서 약 2분20초간 운행을 멈췄다. 70대 여성 A씨가 출입문에 설치된 비상제동 장치를 무단으로 작동시키면서 벌어진 일로 파악됐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로 인한 인명피해나 별도의 운행 지연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비상제동 장치를 작동시킨 이유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 부모와 시민단체가 제주도교육감과 학교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피해 학생 부모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제주경찰청에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한 전·현직 도교육청 관계자와 해당 학교 관리자 전원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제주 A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와 교육 당국이 축소·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다문화가정 학생은 동급생들로부터 인종차별과 조롱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측은 학부모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서면으로 알렸는데도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학생은 물론 당시 학생을 도왔던 다른 학생 역시 사건 이후 제대로 된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오던 손님도 끊겼어요. 규모가 너무 큰 사기였잖아요.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귀금속거리. 종로3가역 앞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50대 남성 이모씨는 지난 6월 발생한 '종로 금은방 사기' 사건이후의 상황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값 하락으로 가뜩이나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 대규모 사기 사건까지 터지면서 상권 분위기가 더 가라앉았다고 했다. 이날 찾은 귀금속거리에서는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은 듯 보였다. 금은방 22곳이 입점한 한 귀금속상가에는 손님이 2팀뿐이었다. 일부 상인이 창가에 앉아 길을 지나는 행인들에 손짓하며 호객했지만 발길을 멈추고 상가로 들어서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상가 안쪽 상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손님을 기다렸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금(99. 99_1㎏) 시세는 전날인 20일 1g당 20만16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월29일 1g당 26만9810원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25%가량 낮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달 30일 올해 최저가인 1g당 18만5990원을 기록한 이후에는 반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