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신질환 수용자가 전체 수용자의 10%인 6000명을 넘는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의사는 전국에 3명에 불과하다. 일반 교정직 공무원이 분투하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정신질환 수용자는 약만 잘 먹어도 재범률이 크게 떨어진다. 죄인이 아닌 사회를 치료하는 길이다. 교정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살펴봤다. 조현병, 치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자가 6000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재범률이 높아 전체 수용자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면 재범률을 크게 낮추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1년 4869명 △2022년 5622명 △2023년 6094명 △2024년 6274명 △2025년 634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1년에 비해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용자는 5만2368명에서 6만4800명으로 19%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신질환 수용자가 크게 늘었지만 관리하는 의사는 전국에 3명뿐이다.

8일 오후 7시47분쯤 전남 여수시 묘도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원 86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라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8시30분 기준 전남 여수 여수산단 인근에는 13. 5㎧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인근 주민에겐 온동마을회관으로 즉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 지역에 폭설과 강풍 등의 기상 악화로 공항이 임시 폐쇄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하루 만에 관련 사고가 30여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강풍과 대설 관련 사고가 33건 접수됐다. 전날 오후 7시25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시민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얼굴 등을 다쳐 119 구급대가 응급처치 후 병원 이송 조처했다. 이어 오후 9시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서도 시민이 눈길에 넘어져 얼굴과 치아 등을 다쳤다. 삼도일동에서도 시민이 눈길에 미끄러져 발목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교통사고도 속출했다. 8일 제주 평화로 새별오름 인근 도로에서 노선버스와 승합차가 충돌해 성인 1명과 소아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서 치료받았다. 내린 눈이 쌓이면서 주요 산간 도로는 차량의 운행이 전면 통제됐다. 현재 1100도로(어승생삼거리-구탐라대사거리)와 5. 16 도로는 대형과 소형 차량 모두 통행할 수 없다. 또 비자림로(1112) 전 구간과 명림로도 운행할 수 없으며, 대부분 산간 도로는 월동장구를 착용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난 산불의 주불이 약 20시간 만에 잡혔다. 산림청은 8일 오후 6시쯤 "주불이 진화됐다"며 "현재 잔불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불의 영향 구역은 54㏊(16만3000평)로 추정된다. 산림 당국은 헬기 45대와 장비 139대, 대원 520여명을 투입해 산불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불은 전날 오후 9시40분쯤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월요일인 내일(9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8일 기상청은 오는 9일 아침 최저기온이 -15~-4도, 낮 최고기온은 2~11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춘천 -14도 △강릉 -4도 △대전 -8도 △대구 -7도 △전주 -7도 △광주 -6도 △부산 -5도 △제주 2도 등이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춘천 4도 △강릉 11도 △대전 6도 △대구 9도 △전주 6도 △광주 7도 △부산 9도 △제주 9도 등이다.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2~5도 정도 낮아 춥겠지만, 낮부터 차차 추위가 풀리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폭설이 내린 제주에는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장명웅씨(향년 86세) 별세, 이옥수씨 남편상, 장성원(경기 파주경찰서장)·미옥·성준(제이에프에스 인더스트리 대표이사)씨 부친상, 김장우씨(에코프로비엠 대표이사) 장인상=8일 오전 6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0일 오전 5시40분, 장지 양평 별그리다 추모공원. 02-2258-5922

제주 지역에 강풍과 대설,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곳곳이 통제되고 공항 활주로는 한때 폐쇄되기도 했다. 8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오늘 낮 12시까지 신적설량이 한라산 어리목 21. 5㎝, 사제비 18. 7㎝, 삼각봉 15. 2㎝ 등을 기록했다. 강풍과 대설로 전날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모두 12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전날 오후 7시25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시민이 눈길에 미끄러져 얼굴 등을 다쳐 119구급대가 응급처치 후 병원 이송 조치했다. 또 같은 날 오후 8시59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서도 시민이 눈길에 넘어져 얼굴과 치아 등을 다쳤다. 주요 산간 도로는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다. 현재 1100도로(어승생삼거리-구탐라대사거리)와 5. 16 도로는 대형과 소형 차량 모두 통행할 수 없다. 또 비자림로(1112) 전 구간과 명림로도 운행할 수 없으며 대부분 산간 도로는 월동장구를 착용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활주로가 폐쇄됐던 제주국제공항은 이날 오전 11시부로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다.

지난해 프로야구 관중 1명 목숨을 앗아간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 원인이 발생 11개월여 만에 밝혀진다. 경남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는 12일 경남도청에서 창원NC파크 구조물 탈락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8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3월29일 발생했다. 당시 창원NC파크 3루 쪽 복도 매점 인근 외벽에 부착돼 있던 무게 60kg에 달하는 목재 외장마감재(루버)가 갑자기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경기장을 찾았던 야구팬 3명이 낙하물에 맞았다. 이 중 머리를 크게 다친 20대 여성 관중 1명은 병원으로이송돼 치료받았으나나 사고 이틀 만에 끝내 사망했다. 사고 직후 경남도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추천 인사, 외부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를 지난해 4월 발족했다. 사조위는 그동안 사고 기술적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주력해 왔다. 사조위는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했으며 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가데이터처 <승진>▷고위공무원 △조사관리국장 이민경 <전보>▷과장급 △통계서비스기획과장 김현기 △복지통계과장 류창진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백지선 △국가데이터연구원 데이터방법연구실장 양동희 △동남지방데이터청장 채관병

소방청은 대형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봄철을 맞아 강원 동해안 지역의 산불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헬기를 강릉에 전진 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차 헬기 운용 종료로 인한 일시적 전력 공백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다. 전진 배치 기간은 이달 9일부터 5월 15일까지며 해당 기간 동안 헬기는 강릉시 환동해특수대응단에 상주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안 6개 시·군의 산불에 대한 집중 방어에 나선다. 소방청은 기상 여건과 산불 위험도를 고려한 '맞춤형 배치 전략'을 수립해 단계별로 헬기 기종을 다르게 투입한다. 이달 9일부터 26일까지는 기동성이 뛰어난 충청·강원119항공대의 'AS365N2' 헬기가 투입돼 초기 화재 진압에 중점을 둔다. 이후 이달 27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대용량 담수 능력(2500리터)을 갖춘 수도권119항공대의 대형 헬기 'H225'를 배치해, 건조기와 강풍기에 대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딸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7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11시18분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딸 집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전에 흉기를 챙겨 B씨를 찾아갔고, 88회가량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거 B씨가 타인이 사용하던 플라스틱 서랍장을 집으로 가져오자 "왜 남이 쓰던 쓰레기를 집에 가지고 오냐"며 다툼을 벌였고 범행 전날에도 이와 관련해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B씨는 "집을 나가겠다"며 고양시에 있는 딸 집으로 갔고 귀가하지 않자 A씨는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으로 이동할 때 흉기를 가방에 챙겨간 점,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했다. 특수본은 8일 오전 10시쯤 공용전자기록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이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9월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대통령실 내 PC 전체를 초기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윤 전 비서관을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먼저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 분량이 방대해 수사 기간이 끝났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