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과잉수사 논란이 불거진 성신여대 래커칠 시위 학생 수사팀을 전면 교체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4일 성신여대 학생 측이 요구해온 수사팀 기피 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수사과에서 형사과로 이관됐다. 경찰은 수사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팀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를 두고 불법·과잉수사 논란이 계속되자 학생 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2024년 11월 국제학부에 남학생도 지원이 가능한 특별전형 도입에 대해 반발해 교내에서 래커칠 시위를 벌였다. 당시 일부 학생들은 교내 건물과 바닥 등에 래커로 문구를 적었고, 학교 측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학생들을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는 성신여대 학생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두고 학생들은 이례적인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다. 여대 래커칠 시위와 관련해 강제수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또 경찰이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혐의 사실을 물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금요일인 내일(6일)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영향으로 기온이 최저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나타나겠다.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6일 아침 최저기온은 -12~2도, 낮 최고기온은 -5~9도로 예보됐다. 불과 하루 사이 기온이 5~10도 급락해 다시 추위가 시작되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9도 △춘천 -8도 △강릉 -2도 △대전 -7도 △대구 -2도 △전주 -6도 △광주 -4도 △부산 2도 △제주 3도 등이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5도 △춘천 0도 △강릉 3도 △대전 0도 △대구 5도 △전주 2도 △광주 2도 △부산 8도 △제주 5도 등이다. 바람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하게 불겠다. 특히 해안과 강원 산지 등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건조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충청권과 호남권, 제주권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보이그룹 모집 공고 등이 담긴 새 캠페인 영상을 선보였다. 5일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는 신생 레이블 '오케이 레코즈' 공식 출범 캠페인 영상을 오전 10시부터 10분 간격으로 총 23편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총 3시간 50분에 이르는 분량이다. 온라인을 하나의 거대한 가상 전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기획의 일환이다. 캠페인 영상은 서울, 도쿄, 방콕, 두바이, 멕시코시티, 시카고, 베를린, 스톡홀름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일상적인 풍경 속에 '오케이 레코즈 숍'이 공존하는 모습을 담았다. 민희진 대표는 "기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작업과 비즈니스 스타일로 놀라움을 선사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그는 "엔터테인먼트의 본질은 일상의 작은 행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그 본질에 충실하게, 프로듀서로서의 진심을 담아 보이그룹을 기획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영상 중에는 '원티드(WANTED)'라는 글귀와 함께 오케이레코즈의 새 보이그룹 멤버를 모집하는 문구가 담겨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정거래 사건이 2심제로 규정된 제도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현행 2심제에서 3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권한이 너무 크다"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판단이 어려울 때가 많아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가 먼저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계속해 제기됐다. 전속고발권 완화 목소리가 나오는 걸 계기로 공정거래 사건을 3심제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가 내린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이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완료했다. 내란재판부에는 대법관 후보자인 윤성식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의 무작위 추첨을 통한 특례법상 전담재판부 지정결과 형사 1부·12부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형사1부에는 윤성식(24기)·민성철(29기)·이동현(36기) 부장판사가, 형사12부에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부 소속 법관에게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의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형사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의 전담재판부를 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23기)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18기)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제척사유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내란재판부에는 18기, 23기 판사들이 없다. 내란재판부가 심리하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된다. 내란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한다.

가수 MC몽이 유흥업소 접객원들을 집으로 불러 성매매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MC몽은 5일 SNS(소셜미디어)에 "성매매 의혹, 이런 기사가 아무 증거와 물증도 없이 누구의 지시 하에 쓰이는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기자는 지난달 30일 유튜브를 통해 MC몽이 지난해 6월 성매매 사실이 발각돼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 총괄 프로듀서직에서 물러났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또 MC몽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실로부터 입수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는데, 영상엔 MC몽 지인과 여성 4명이 늦은 밤 MC몽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특히 이들 여성 중 일부는 유흥업소 접객원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MC몽은 이에 대해 "첫 번째, CCTV가 왜 오픈됐는가. CCTV가 공개되려면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타인의 영상은 경찰을 대동해야 경비원이 CCTV를 오픈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주민의 신고도 있던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늘(5일)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5일 오후 9시 기준 서울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과 강원 북부 내륙·산지, 충남 서부 등에 예비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한파주의보는 급격한 저온으로 중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내려진다. 이번 한파는 북쪽의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며 한반도로 찬 공기가 급격히 남하하는 데 따른 영향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서해5도에 강풍주의보를 오후 4시를 기해 발효했다. 서해중부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를 오후 5시부터 발효한다. 해상에선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항해와 조업 선박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오전에는 강추위가 예상된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 보다 5~10도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산지는 기온 하강 폭이 10도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로 예보됐다.

"외국인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들 장가보내자"고 했던 김희수 진도군수가 "단어를 잘못 선택했다"고 사과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5일 개인 명의 사과문을 내고 "해당 발언은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결혼·출산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광주·전남 통합 지자체 및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노동력 부족이 매우 심각한 농어촌에 외국 노동력을 유입하고 미혼인 농어촌 지역 남성들의 결혼을 장려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외국 미혼 여성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발언하는 과정에서 '수입'이라는 단어를 잘못 선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실수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래 의도와는 달리 오해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였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표현을 즉시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재차 "발언 취지는 특정 국가나 개인을 비하하거나 대상화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며,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민을 존엄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명예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세포 기원 착오'는 이른바 '인보사 사태'의 주된 원인이 됐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에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주요 쟁점을 임상중단명령(CH), 시료기원착오, 상장관련 등 7가지로 나눴다. 임상중단명령 사실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했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 회사 외부 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이런 행위가 기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 등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점을 알고서도 이를 은폐했다고 기소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는 연골세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바뀌지 않았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대면 거래를 하자며 접근한 뒤 30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가 붙잡혔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2시 40분쯤 성남시 중원구 한 행정복지센터 앞 거리에서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B씨로부터 시가 3000만원 상당 30돈짜리 금팔찌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A군이 택시를 이용해 도주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A 군 동선을 파악했고,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상봉역에 미리 경찰관을 배치해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빚이 있으며 문신을 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달부터 두 차례 금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돈을 주고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징역 5년을,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라며 "나아가 그것이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검찰·법원의 판단과 더불어 국회 동의 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착수 한달여 만에 이뤄진 신병 확보 시도다. 경찰은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배임수재(강 의원), 배임증재(김 전 시의원) 혐의도 각각 적용했다. 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판례 검토를 통해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의혹이 제기된 후 같은 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 논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