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북 경주시 한 고분에서 미끄럼을 타는 남자아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5일 경주 역사유적지구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16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5세로 추정되는 남자아이는 경주 한 고분에 올라가 미끄럼을 타고 내려왔다. 아이는 여러 차례 고분 꼭대기까지 올라가 내려오는 행동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고분 잔디 일부가 훼손됐다. 고분 근처에는 출입과 훼손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설치돼 있다. 다만 당시 아이 주변에는 아이를 통제할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아이는 주변에 있던 시민의 제지로 고분에서 내려왔다고 한다. 제보자는 "다들 경각심을 갖고 잘 관리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고분은 국가 지정 문화재로, 이를 훼손할 경우 문화유산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잔디를 훼손하는 등 범행이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나들이 철을 맞아 전국 관광지에 상춘객 인파가 몰리는 가운데, 일부 '민폐 관광'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2019년 4월17일 새벽 4시쯤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22명의 사상자는 단순 화재가 아니라 40대 남성의 범행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범인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당시 42세)이다. 평범한 새벽을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꾼 이른바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은 한국 범죄사에서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남았다. ━'묻지마' 흉기 난동에 5명 사망…모두 상대적 약자━사건 당일 안인득은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흉기 2자루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에서 대기했다. 이후 불길을 피해 계단으로 나오던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사망하고 일부는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들은 10대 2명과 50대, 60대, 70대로 모두 여성·미성년자·노인·장애인 등 상대적 약자였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인득은 상대가 덩치가 큰 남성일 경우 노려보기만 했을 뿐 공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요일인 오늘(1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거나 비가 오겠다. 비는 이날 새벽 제주와 전남 해안에서 시작돼 오전 충청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 충청권은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북과 경북 남부는 내일(18일) 새벽까지, 전남과 경남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30~80㎜, 광주·전남과 경남 서부 20~60㎜, 전북 5~30㎜, 부산·울산·경남 중동부 10~40㎜, 대구·경북 남부 5~20㎜, 충청권은 5㎜ 안팎이다. 경북 중북부와 울릉도·독도는 5㎜ 안팎의 비가 예상된다. 특히 예상 강수량이 150㎜ 이상인 제주도 산지와 120㎜ 이상인 중산간에는 오전부터 밤사이 시간당 10~20㎜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고,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있겠다.

유료 구독자에게 광고 수익을 지급하는 SNS(소셜미디어) 정책을 활용해 돈을 버는 이른바 '블루레이디' 부업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블루레이디 부업은 SNS 플랫폼 엑스(X·옛트위터)가 운영 정책을 바꾸면서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유명인에게만 제공하던 파란 배지를 2022년 11월부터 유료 구독자에게도 허용했고, 2023년 7월부터는 광고 수익도 지급하기 시작했다. 블루레이디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며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엑스에서 주도하는 사용자를 지칭하는 말로, 유료 서비스 구독 계정명 옆에 붙는 파란 배지에서 유래했다. 현재 2000~3000명으로 추정된다. 월 1만원 수준의 유료 서비스 '프리미엄'을 구독하고 파란 배지 팔로워 500명, 최근 3개월 게시물 노출 수 500만회를 달성하면 2주 단위로 수익금이 지급된다. 이들은 '트친소'(트위터 친구 소개합니다) 등을 통해 서로 팔로워를 늘리고 게시물을 리트윗하며 수익 기준 달성을 돕는다.

짧은 근무 시간 안에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면서 낮은 시급을 제시한 유치원생 돌봄 구인 글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치원생 하원 돌보미 구하는 글을 봤다'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해당 공고 내용을 공유하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공고에 따르면 돌봄 근무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평일 오후 6시30분~8시로, 하루 1시간30분이다. 시급은 1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주요 업무는 하원 버스에서 아이를 픽업해 오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어 저녁 식사 준비와 식사 보조, 간식 제공, 식기 정리, 목욕시키기, 학습지 및 숙제 지도도 해야 한다. 아이가 아프면 병원까지 동행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A씨는 "아무리 버스에서 집까지 5분 거리라고 해도 아이 데리고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저 많은 일을 1시간30분 안에 어떻게 끝내나. (돌봄 대상이) 남자아이라는데 어른 마음대로 척척 움직여주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집 오자마자 밥 차려주고 먹이고 치우고, 과일 깎아서 간식 만들어 먹이고 또 치우고, 목욕시키고 욕실 정리하고, 애 닦이고 머리 말리고 로션 바르고 내복 입히고, 공부도 시키고 책도 읽어줘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수십억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고 해외로 달아났던 현직 검찰 수사관이 6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됐다. 지난 16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전날 필리핀 세부 한 은신처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 오피스텔 등 70여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임차인 20명에게 보증금 26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피해 임차인들은 지난해 전세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그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그해 9월27일 검찰에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달아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A씨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와 협력해 추적한 끝에 지난 15일 필리핀 세부 소재 은신처에서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무비자로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0일로 A씨는 그간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A씨를 신속히 국내로 강제 송환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 칼국수 가격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의 외식비 품목별 데이터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 지역 칼국수 1인분 평균 가격은 1만38원이다. 칼국수 가격이 1만원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월까지만 해도 칼국수 평균 가격은 9962원이었다. 지난해 3월에는 9462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가격이 1년 새 약 6. 1% 상승했다. 이는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재료 비용 증가와 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칼국수뿐만 아니라 다른 외식 메뉴 가격도 올랐다. 김밥은 전월 대비 5. 5%, 자장면은 2. 5%, 냉면은 3. 4%, 삼겹살과 삼계탕은 각각 4. 6%씩 상승했다. 주요 외식 메뉴의 평균 가격은 냉면 1만2538원, 비빔밥 1만1615원, 삼계탕 1만8154원, 삼겹살(200g) 2만1218원으로 집계됐다. 1만원을 넘지 않은 메뉴는 김치찌개백반(8654원)과 자장면(7692원), 김밥(3800원)에 그쳤다.

무단 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 위반 건축물에 시정명령을 내려도 원상복구로 이어지는 비율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임대수익이 더 커서 불법을 이어가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 위반 건축물은 14만7726개동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만8741개동에서 △2021년 13만3399개동 △2022년 13만7916개동 △2023년 14만3339개동으로 매년 증가세다. 서울의 위반 건축물 적발 건수도 매년 10만건 안팎으로 많다. 문제는 적발 이후에도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정명령 이후 실제 이행완료 비율은 40~50% 수준에 그친다. 건물 구조상 신속한 원상복구가 어렵고 비용부담과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시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거나 무허가 건축을 한 경우 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의 50%, 무허가 용도변경은 10% 수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연대경제'가 정책 전면에 부상했다. 양극화와 지방소멸, 돌봄공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관련 기본법도 국회 통과를 앞두며 제도화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2013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폐기를 거듭한 끝에 13년 만에 본회의 문턱에 섰다.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연대경제는 구성원간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단순한 복지나 지원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3의 경제'로 평가된다. 사회연대경제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기존 시장과 정부지원 체계의 한계가 있다. 일자리 부족, 지역소멸, 복지 사각지대 등은 민간의 수익구조만으로도 정부재정만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힌다. 이번 기본법은 그동안 흩어진 관련 정책을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구속을 면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이 싱가포르에 숨겨져 있다고 한 걸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재인용한 것"이라며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는지 국민 상식에 맞게 선고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씨는 관련 영상 6개를 통해 총 326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 금액이 된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과 혼외자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전씨는 이 대표의 허위 학력을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단골 칼국숫집에서 김치를 물에 씻어 먹기 위해 그릇을 하나 더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했다는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는 최근 지인 2명과 함께 서울 한 유명 칼국숫집을 찾았다. A씨는 "50년 넘게 꾸준히 다닌 단골집"이라며 "오랜만에 가보니 외국인 손님이 많았고 건물도 이전해서 더 바빠졌더라"라고 설명했다. 매운 걸 잘 먹지 못한다는 A씨는 이날도 칼국수 주문 후 김치를 물에 씻어 먹을 그릇을 하나 더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직원은 "저희 매장에선 김치 씻어서 못 드신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그렇다"고 재차 설명했지만 직원은 "다른 손님들 보시기에 흉물스럽다. 자제해달라"고 했다. 기분이 상한 A씨는 칼국수를 거의 먹지 않고 계산만 하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치를 씻어 먹든 그냥 먹든 손님 마음 아닌가. 70년 넘게 살면서 김치 못 씻게 하는 식당은 처음"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