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역 이장의 선출과 임명에서 특정 성별이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규칙의 검토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읍·면을 두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장 선출 관련 규칙을 검토하고 주민총회 의결 자격에서 여성 주민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23년 전북 한 마을에서 60년 동안 여성 이장이 선출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후보에도 추천된 전례가 없고, 이장 추천권을 가진 마을개발위원회에도 여성이 없다는 내용의 진정 사건을 조사해 시정 권고했다. 이를 계기로 인권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9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13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장 선출·지원에 관한 조례 △이장 선출 관련 행정규칙 △각 읍면의 주민등록 인구 현황 △각 행정리의 10년간 이장 임명 현황(성별·연령대)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2014년부터 2023년까지 2만8517개 행정리에서 이뤄진 이장 선출·임명 10만7945회 중 남성은 9만7812회로 약 90%를 차지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를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6개월보다 1년 높은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그 직무의 성격상 막대한 정보력과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원장에게는 일반 고위공직자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그런데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반복해 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조 전 원장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어야 했다"면서 "조 전 원장은 국회·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해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각종 조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제주지역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 보고하고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석 달째 실종 상태인 여성의 신원이 37세 장미란씨로 확인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5월 실종된 장씨는 키 158㎝에 마른 체형이며, 실종 당시 긴 생머리에 한쪽 손목에는 금팔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장씨는 약 10년 전 제주로 이주한 뒤 그간 연인과 함께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5월12일 늦은 저녁 또는 13일 새벽 시간대 집을 나섰으나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앞서 장씨 가족은 지난 5월 중순 장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처음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맡은 실종팀 소속 A경장은 당시 '장씨와 연락했다'는 취지로 가족을 안심시켰고, 상부에도 이같이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후로도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은 지난 7월 재차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이 사건을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A경장이 장씨와 통화하거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가출과 실종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장씨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A경장의 사건 처리 과정도 조사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몸이 불편한 승객의 용변 실수를 군말 없이 수습하고 씻겨준 고속버스 기사를 찾아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기사 속 버스기사님을 찾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 내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신 기사님의 사연을 읽었다"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꺼이 이웃을 위해 도움의 손길이 되어준 기사님의 진심에 마음이 뭉클해진다"고 했다. 이어 "사실 바쁜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밀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며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거나, 마음을 내지 못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 내리는 궂은날, 이웃의 우산이 되어주신 기사님을 찾아 장관 표창이라도 드리고 싶다"며 "이런 선행을 알려주시고 선뜻 도움을 주신 승객 분들의 마음도 잊지 않겠다. 아직 세상은 살만하고 따뜻하다"고 적었다.

국내 유명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에서 손님이 신던 신발을 새 상품과 바꿔 신고 달아난 것처럼 꾸며진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했다. 하지만 원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은 국내가 아닌 중국의 한 매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다이소 새 상품이 갑자기 중고가 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글에 첨부된 영상에는 '다잇소 새 상품이 갑자기 중고가 된 이유'라는 자막이 입혀져 있다. 영상을 보면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여성 일행과 함께 신발 매대를 둘러보다 자신이 신고 온 것과 같은 신발을 발견한다. 남성은 매대에서 새 신발을 꺼낸 뒤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 새 제품으로 갈아 신었다. 이어 헌 신발을 새 상품이 놓여 있던 자리에 올려놓고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다 천장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를 발견한 듯 카메라 쪽을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나 남성은 새 신발을 벗어놓지 않고 그대로 여성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JTBC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한 이른바 '라면 부부' 아내가 자신을 향한 비난에 자살까지 언급했다. 지난 1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유튜버가 진행한 '이혼숙려캠프'(이하 '이숙캠') 리뷰 영상에 라면 부부 아내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이 캡처돼 확산했다. 댓글에서 자신을 "라면부부 아내"라고 밝힌 작성자는 방송에서 공개된 자신의 모습과 관련해 "그냥 자살할게요. 2번 시도했는데 3번이 어려울까. 이숙캠 나간 건 잘못된 거 같아요"라고 적었다. 이어 방송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가정사가 공개된 것을 두고 "그 영상 만으로 남의 인생 함부로 단정 짓지 마세요. 당신들 뭘 알아. 남의 토 억지로 받아먹고 불륜녀한테 엄마 뺏기고, 학대까지 받고. 남의 인생, 저울질 하지 마세요"라고 호소했다. 또 "앞으로 한 줄 빛 찾아 방송까지 나온 사람들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남에게 눈물 나게 하면 피눈물 난다는 말 있듯이, 죄 짓지 마세요"라고 덧붙였다. 다른 댓글에서는 자신을 향한 비난이 계속되자 "저 방송 끝나면 죽어드리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의 임명을 제청했다는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청와대에 서면으로 통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고 많으시다"며 대답을 피했다. '신임 대법관에 대한 조율이 청와대와 잘 안 된 것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곧장 청사로 들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임명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 제청은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후 약 5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사이 이견이 있어 후임 대법관 제청이 늦어지고 있었다는 분석이 많았다. 실제 통상적으로 대법관 제청은 대면으로 이뤄지는데 전날 두 후보에 대한 임명 제청은 서면으로 이뤄졌다.

스무살에 처음 헌혈을 시작한 남성이 60대 중반에 700회 헌혈을 달성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홍준호씨(65)는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 헌혈의집 구로디지털단지지역센터에서 700번째 헌혈을 진행했다. 1961년생인 홍씨는 만으로 20살이던 1981년 처음 헌혈했다. 그는 지인 문병을 위해 방문한 서울대병원에서 어린 환자에게 혈액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동참했다. 이후로도 그는 백혈병 환자를 위한 혈소판 헌혈, 조혈모세포 이식에도 참여했다. 그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헌혈의집을 방문해 헌혈의 의미를 경험하게 하기도 했다. 이번 700회 헌혈을 계기로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헌혈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헌혈은 건강할 때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어릴 때부터 헌혈의 의미를 배우고 직접 경험한다면 더 많은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나눔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혈은 만 16세 이상 69세 이하로서 남성은 50㎏ 이상, 여성은 45㎏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새벽 시간대 작업 중이던 청소차와 덤프트럭이 충돌해 환경미화원 3명이 숨졌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분쯤 경북 영천시 도동네거리에서 25톤 덤프트럭과 6톤 청소차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덤프트럭은 옆으로 뒤집혔으며 청소차 전면부가 크게 파손됐다. 이 사고로 청소차에 타고 있던 60대 2명과 40대 1명 등 환경미화원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70대 덤프트럭 운전자는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사거리에는 점멸신호가 작동 중이었다. 이에 경찰은 두 차량이 상대 차량을 보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충돌한 것으로 추정했다. 숨진 근로자들은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위탁받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새벽 작업을 위해 근무지로 이동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 여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공용복도에 정체 모를 액체를 뿌리고 이웃들에게 욕설을 쏟아내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지난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인천의 한 빌라에서 부모님,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앞집에 사는 여성과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4년 전 공용 복도 창문 때문이었다. 복도에 상수도 계량기가 있어 겨울에는 창문을 닫아둬야 하는데, A씨 가족이 창문을 닫아두면 앞집 여성이 열어놓는 상황이 반복됐다. A씨 가족은 결국 "겨울만이라도 창문을 닫아달라"는 쪽지를 남겼다. 당시 유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A씨를 본 앞집 여성은 "돼지X아, 집에나 들어가라"며 대뜸 욕을 했다. 집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가면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A씨 가족이 설치한 현관 앞 CCTV에는 앞집 여성이 종이컵이나 분무기로 정체 모를 액체를 공용 복도 곳곳에 뿌리는 장면이 찍혔다. A씨는 이 액체를 식초 혹은 빙초산으로 추정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직원에게 "살을 빼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며 폭언하고 주먹까지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경기 분당경찰서는 판교동 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는 지난 1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시설관리 주임으로 발탁된 그는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업무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A씨에게 자주 지적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A씨가 입사 초부터 업무와 무관한 지적을 일삼았다고 호소했다. A씨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살을 빼라", "입주자들이 보기에 뚱뚱한 사람이 있으면 게을러 보인다", "살을 안 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 등 말을 반복했으며, 자신을 가리켜 "바보다", "아는 것도 없고 머리에 든 게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피해자의 집이 관리사무소에서 약 18㎞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걸어서 출퇴근하라", "뛰어서 퇴근하면서 살을 빼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