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근 온라인상에서 배우 차예련(41·본명 박현호)을 향한 전방위적 폭로가 나오는 가운데 폭로 내용의 진위와 별개로 무분별한 비방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일 법무법인 대한중앙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차예련 학폭 논란, 폭로하면 무조건 진실일까? 변호사가 짚어본 법적 쟁점'이라는 영상엔 학교폭력 전문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나와 이번 사안에 얽힌 핵심 법적 쟁점을 짚었다. 차예련의 학폭 의혹은 지난달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폭로자는 가해자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중계중 출신 1985년생 여배우' 등 글에 담긴 정황으로 차예련이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조기현 변호사는 "폭로자가 '난 차예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무슨 책임이 있느냐'고 항변할 순 있지만 해당 글은 차예련을 특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차예련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폭로자가 증거라고 제시한 것도 졸업앨범뿐"이라며 "연예인들에 대한 폭로성 게시물은 시기·질투,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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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저수지에 부패한 50대 남성 시신...한달 전 행적 찾았다
전북 고창 한 저수지에서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4분쯤 고창군 아사면 한 저수지에서 "사람이 물에 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수습했으며 50대 남성 A씨로 신원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한 달 전 고창 선운사 주변을 서성였던 A씨의 행적 등을 확인했다. 아직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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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옮기고 딱 1분만에 '와장창'...고깃집 밀고 들어온 트럭
부산의 한 고깃집에 갑자기 트럭이 돌진하면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부산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5일 점심 장사를 마치고 저녁 영업을 준비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외국인 직원은 가게 안에서 마늘 꼭지를 다듬고 있었다. 마늘 손질을 마친 직원이 주방으로 자리를 옮겨 정리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정확히 1분 뒤 트럭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직원이 트럭과 직접 충돌하는 등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다. 직원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재까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연휴 기간 발생한 사고 탓에 곧바로 입원 치료를 받지는 못했으며, 이후 통원 치료와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트럭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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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스 메뉴판엔 5조각인데 왜 2개?..."사진 잘못됐다" 휙 떠난 직원
주말을 맞아 아이와 함께 한 돈가스 전문점을 찾았던 소비자가 메뉴판 사진과 전혀 다른 구성의 음식을 제공받고 현장 응대에서도 상처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해당 브랜드 업체 대표가 직접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A씨는 지난 16일 광복절 연휴를 맞아 찾은 백화점 식당가의 한 돈가스·우동 전문점에서 '카츠정식'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잠시 후 전달받은 음식의 상태는 메뉴판 속 사진과 확연히 달랐다. 사진 상에는 안심카츠가 5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실제 식판에 담겨 나온 카츠는 단 2개에 불과했다. 이상함을 느낀 A씨가 메뉴판 사진을 가리키며 매장 관계자에게 주문이 제대로 들어간 것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하자, 현장 관리자는 "아, 이거 사진이 잘못된 거예요"라는 답변만 남긴 채 별다른 설명이나 사과 없이 자리를 떠났다. A씨는 "돈 1~2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소비자가 사진을 보고 구매했음에도 구성 자체가 다른 제품을 내주고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에 큰 회의감이 들었다"며 "자동차가 바퀴 4개 달린 사진을 보고 샀는데 바퀴 2개만 달려 나오고 '사진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타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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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과 합의 안 한다...'2억 손배소' 강제조정 불복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여성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본안 재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8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이날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해 서울법원조정센터 안미영 상임조정위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조정기일에는 A씨와 황정민은 물론 양측 소송대리인도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한쪽이라도 이의를 신청하면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통상 본안 소송으로 이어진다.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분쟁 과정에서 정신적·사회적·창작활동상 피해를 입었으며,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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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부탁에 GPS 부착" "범행 전 정신과 다녀"...지인들 법정 증언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훈(44)이 피해자의 위치 추적과 대화 녹음을 위해 지인들을 회유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훈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훈과 피해자 A씨(20대)의 지인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B씨는 김훈, A씨와 여러 차례 술을 마시는 등 가깝게 지냈던 인물이다. 김훈의 부탁을 받고 A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가 적발돼 재판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김훈을 상해·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는데, 김훈이 재판에 갈 상황을 대비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차 조수석에 앉혀 대본을 만들어 주고 연습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훈의 부탁으로 A씨를 만나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했다"며 "A씨를 만난다고 하니 김훈은 음성 녹음기를 넣은 인형을 준 뒤 대화를 녹음하게 했다. 심지어 A씨 차량에 GPS를 부착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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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료 앞둔 종합특검, 막판 줄기소 예고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주요 피의자 수십여 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며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후반기에 기소를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택한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2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못 끝낸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를 마무리한다. 종합특검은 2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적은 검사인력으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며 기소를 후반부에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택했다. 실제 출범 104일 만인 지난 6월9일 첫 기소에 나섰고 지난주에만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의 첫 기소사건은 대통령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예산전용 의혹이었다.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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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제출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냈다. 법무부와 검찰이 모두 수장 없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법조계에서는 수장 없이 공소청 인력배치와 기존 수사사건 이관 등 핵심 후속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제도전환 초기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인사 등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점, 건강문제 등을 사직 사유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주장도 사직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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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90년대서 못 벗어나"...국립공원 계곡서 담배 '뻑뻑'
여름 휴가철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계곡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에는 충북 제천시 월악산국립공원 송계계곡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에는 어린이 등 많은 피서객이 있는 계곡 안에서 한 남성이 바위에 걸터앉아 담배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무슨 생각으로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냐", "아직도 90년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 피우고 계곡에 꽁초 버리겠지"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국립공원은 전 지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흡연하다 적발되면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송계계곡을 비롯해 용하계곡과 선암계곡 등 주요 구간에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취사와 야영, 흡연, 음주 소란, 출입 금지구역 출입 등 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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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피해 장애母·子 추락사...가양동 화재, '분말소화기 미비치' 지적 있었다
최근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모자가 숨진 가운데 불이 난 세대가 과거 분말 소화기 미비치로 소방당국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아파트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및 이행완료 보고서에 따르면 단지 내 총 94세대가 지난해 5월 자체 점검에서 '분말 소화기 미비치'를 지적받았다. 지난 11일 화재가 발생한 세대도 포함됐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각 세대에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2개와 초기 진압용 스프레이 소화기 1개를 지급했다. 불이 난 세대도 지난해 5월 9일 이를 수령했다. 다만 초기 진압용 스프레이 소화기는 간이 소화장비인 만큼 큰불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파트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에도 자체 점검을 실시했지만, 해당 세대에 분말 소화기가 새로 비치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1일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 15층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뇌병변 장애가 있는 60대 어머니와 그를 모시고 살던 30대 아들이 추락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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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시신 의대에 기증하라"…'의령 봉사왕' 할머니, 3년 만에 영면
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나눠 '의령 봉사왕'으로 불린 고(故) 공도연 할머니가 별세 3년 만에 영면에 들었다. 18일 경남 의령군에 따르면 공 할머니와 남편 고(故) 박효진씨는 지난 14일 진주시 안락공원에서 함께 화장됐다. 부부의 유골은 같은 날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생명존중실에 나란히 안치됐으며 앞으로 30년간 이곳에 모셔진다. 공 할머니는 2023년 9월 13일 향년 82세로 별세했다. '시신을 의대에 기증하라'는 유언에 따라 유족은 고인의 시신을 경상국립대 의대에 기증했다. 앞서 2022년 4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도 생전 같은 뜻을 밝혀 이 대학에 몸을 기증했다. 두 사람의 시신은 지난달 말까지 의대생 해부학 실습과 교수진 연구 등에 활용됐다. 공 할머니는 50년 넘게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17살 때 천막집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한 그는 이웃에게 밥을 얻어먹을 정도로 가난했다. 낮에는 남의 집 밭일과 봇짐 장사를 하고, 밤에는 뜨개질을 해 내다 팔며 살림을 꾸렸다. 형편이 나아진 30대부터는 사회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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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 사진으로 음란물 만든 남고생 송치…피해자만 20여명
또래 여학생들 사진을 합성해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을 만들어 SNS(소셜미디어)에 유포한 1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또래 여학생 20여명의 사진을 다른 영상 등과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고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으로 얼굴과 목소리, 표정 등을 실제처럼 합성하거나 조작한 결과물이다. SNS에 올라온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됐다. 앞서 A군이 운영한 계정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으나 해당 수사팀은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관리미제로 분류했다. 이후 경기남부청은 추가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와 단서를 모아 A군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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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선관위 특검 "정치적 선입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 규명"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로 임명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어떤 외부 영향이나 정치적 고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18일 임명 후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특별검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고려 없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비롯, 여러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며 "특검의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직접 보장하는 헌법상 중요한 국가기관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부재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외부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그런 구조적 문제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채용비리를 비롯한 여러 문제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