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요일인 내일(17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며 이상고온이 한풀 꺾이겠다. 16일 기상청은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을 7∼14도, 낮 최고기온을 16∼20도로 예보했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3도 △춘천 10도 △강릉 10도 △대전 11도 △대구 8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부산 12도 △제주 1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춘천 20도 △강릉 19도 △대전 19도 △대구 18도 △전주 19도 △광주 17도 △부산 18도 △제주 19도로 예보됐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거나 비가 오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상대적으로 강수 영향이 적겠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5㎜ 안팎, 대구·경북 남부 5~20㎜, 부산·울산·경남 중동부 10~40㎜, 광주·전남과 경남 서부 20∼60㎜, 제주 30∼80㎜(많은 곳 산지·중산간 100㎜ 이상) 등이다.

종합식품기업 대상의 임원이 경쟁사들과 손잡고 빵과 음료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인 전분당(전분 및 당류)의 가격을 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상 대표 출신 인사가 전분당 제조업체 대표들과 모임을 여러 차례 주선한 정황을 포착, 실무진을 넘어 윗선으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경쟁 업체인 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3개사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미리 합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본부장이 업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대상의 핵심 실무 책임자로서 장기간 이어진 담합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수사 대상과 상황을 설명해 논란을 빚은 김지미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4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김 특검보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특검보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과 진행 상황, 인력 현황 등을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특히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고속도로 같은 국책사업이 용역업체·도로공사 직원 선에서 변경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권력층의 개입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이 남아 그 부분을 파헤치는 게 특검의 사명"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빌드업 과정"이라며 "곧 원하시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후 수사 브리핑 논란이 불거자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김 특검보를 공무상 비밀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커머스 업체 '컬리'의 관계사 '넥스트키친' 대표가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49)는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김슬아 컬리 대표의 남편이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에 가정간편식 등을 납품하는 업체다. 2024년 컬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컬리는 넥스트키친 지분 약 46%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추진석)은 지난 7일 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대표인 피고인은 수습 직원을 추행했고 추행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벗어나려 했지만, 범행을 이어갔고, 직장동료가 있는 자리에서 범행이 이뤄져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 중 수습 직원 A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전남 완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예비 신부가 쓴 편지가 시민들 눈시울을 붉혔다. 16일 고(故) 노태영 소방교 예비 신부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 소방복을 입은 예비 신랑 사진과 함께 그에게 쓴 편지를 올렸다. 두 사람은 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사랑한다는 말로도 부족한 바보같이 착한 우리 남편, 얼마나 뜨겁고 무섭고 두려웠을까"라며 "아직도 나는 4월12일 아침에 머물러 있어. 화재 출동 나갔는데 실종이라는 연락받고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고 내 세상이 무너졌어"라고 했다. 이어 "항상 오빠는 말했었지. 가정이 있어도 가장 먼저 들어가서 늦게 나올 것 같다고"라며 "바보같이 착하고 나에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해준 기억만 남아 마음이 더 힘들어. 미운 모습이라도 있으면 그걸 탓하며 살 텐데 나는 탓할 것도 없이 내가 오빠한테 한 말, 행동들에 후회만 해"라고 적었다. A씨는 "우리 만나는 동안 착한 오빠 덕분에 싸운 적, 운 적도 없고 매번 스펀지처럼 나를 다 흡수해준 오빠"라며 "나는 우리 결말을 알고 있어도 똑같이 오빠를 선택할 거야"라고 했다.

경기 양주시에서 3세 아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 결과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양주 3세 A군 사망 사건' 관련해 "두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국과수는 또 A군 장에서 오래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출혈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과수는 "머리 손상이 학대에 의한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국과수는 정밀 부검을 통해 자세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A군은 지난 9일 오후 6시44분쯤 양주시 옥정동 주거지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은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입원 닷새 만인 14일 밤 11시33분쯤 사망했다. 경찰은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받고 A군의 20대 부모를 긴급 체포했다. 친부 B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혼자 부딪힌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씨를 수사했던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주용 검사가 지난 1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극단적 시도를 했다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지난 13일 건강상의 이유로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조특위는 이날 대장동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 이 검사가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 검사는 2022~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남씨 등 대장동 사건 일당을 수사한 바 있다. 한편 남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바꾼 바 있다. 남씨는 과거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검찰 압박 탓에 검찰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6일 오전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회장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23일 새벽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날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낀 채로 지팡이를 짚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벗은 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착용했다. 김 회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양형 변론을 통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측에 3억원을 지급해 합의가 됐었다"며 "김 회장이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고발로 다시 수사가 시작돼 기소까지 이어진 건"이라고 말했다.

10대 여학생과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남을 모텔로 유인해 감금한 뒤 돈을 뜯으려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동감금 및 특수공갈 혐의로 10대 A군 등 남학생 3명과 여학생 B양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또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20대 C씨를 함께 입건할 방침이다. A군 등은 지난 15일 오전 3시30분쯤 SNS(소셜미디어) 오픈채팅방에 '16세 여학생 만날 사람'이라는 제목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본 C씨는 돈을 주고 성매매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인 모텔로 가 B양과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 그 순간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A군 등은 모텔로 침입해 B양 오빠 행세를 하며 C씨를 협박했다. 당시 이들은 C씨에게 "당신이 내 동생과 만났느냐", "신고하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거액을 요구하며 수시간 감금했다. 이들 범행은 B양 지인 실종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범행에 대한 반성 대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죄책에 맞게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 절차 이후 열린 첫 공판이었으나 양측의 동의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면서 "위증죄는 사법 기관의 실체적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로 20년 넘게 (검찰에서) 근무한 피고인은 위증죄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고자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을 저버리고 위증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단 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 위반 건축물에 시정명령을 내려도 원상복구로 이어지는 비율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임대 수익이 더 커서 불법을 이어가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 위반 건축물은 14만7726동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만8741동에서 △2021년 13만3399동 △2022년 13만7916동 △2023년 14만3339동으로 매년 증가세다. 서울의 위반 건축물 적발 건수도 매년 10만건 안팎으로 많다. 2024년 10만46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9만9623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올해는 4월까지 9만9499건에 달해 다시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적발 이후에도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정명령 이후 실제 이행 완료 비율은 40~50% 수준에 그친다. 건물 구조상 신속한 원상복구가 어렵고 비용 부담과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시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16일 서울 도심과 대학가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시간이 흘렀지만 시민들은 추모와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에는 햇볕이 내리쬐는 더운 날씨에도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일부는 관련 책자를 집어들고 한참을 머물렀고, 한 중년 여성은 추모글을 남기는 방명록을 작성하다 눈물을 흘리기도했다. 류호규씨(49)는 노란 모자와 리본이 달린 가방을 들고 경기 용인에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그는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상 규명에 부족한 점이 많다"며 "최근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있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모객들은 참사를 잊지 않기를 다짐했다. 50대 이모씨는 "지나다가 학생들을 추모하고 싶어 방문했다"며 "단원고가 있는 경기 안산이 고향이라 아이들의 죽음이 더 가깝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서른살 됐을 텐데"…추모 나선 학생들━ 대학가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는 재학생과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기억문화제 '봄은 오겠지만'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