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출입 통로에 주차를 한 입주민과 이를 공개한 다른 입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이 게시글은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입주민 통행로를 가로막은 채 주차된 BMW 차량 사진과, 이 차량 차주와 입주민 A씨, 관리사무소 간 갈등 상황이 담겼다. 게시글을 올린 A씨는 BMW 차주인 B씨의 선 넘은 행동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지난 2일 입주민 A씨가 지하주차장 출입 통로를 막고 주차된 B씨 차량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사진에는 B씨의 차량이 아파트 지하 주차랑 입주민 통로를 막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 또 이 차량 앞 유리에 '스티커 제발 붙여주세요. 붙이면 아파트 입구 가로로 막습니다. 휴대폰도 끕니다'라는 내용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여기서 언급된 스티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불법 주차 차량에 부착하는 단속 스티커다.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11년 만에 잠들었던 제도가 깨어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최성수)는 법무법인 위가 의뢰인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3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자유로운 위임 계약에 기초하므로 그에 부수한 성공보수 약정 역시 강행 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성공보수 약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을 때 받을 수 있던 성공보수 약정은 11년 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법하게 됐다.

누군가 아파트 고층에서 던진 컵라면이 지나가던 행인에게 떨어져 행인이 라면 내용물을 그대로 뒤집어쓰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경북 안동시 용상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고층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컵라면을 아래로 던져 행인 A씨가 날벼락을 맞았다. 컵라면은 누군가 먹고 있던 것으로, A씨는 용기 속 남아있던 국물을 뒤집어썼다. 당시 이같은 상황을 목격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측에 항의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컵라면을 던진 사람을 찾기 위해 아파트 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경찰에 "사건 접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이번 일은 형사 처벌 없이 마무리됐다. 이 아파트 주민 B씨는 "이 동네에 30년 동안 살았는데 상식 밖의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밤마다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주차 문제로 주민 간 불화가 끊이지 않아 항상 불안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라면 국물 투척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종결했다"며 "방범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아들 박모씨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이예슬)는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 등 6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모씨 등 일부 유죄 부분에만 벌금 7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후에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돼도 표현의 자유를 들어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아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했으나 양 박사 등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로 믿을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아들 박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는데, MRI 사진 3개의 피사체가 모두 동일인이라는 점에 불과할 뿐 해당 피사체가 아들 박씨인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등산 콘텐츠를 선보이는 유튜버로 변신했다. 최근 전우원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등산 콘텐츠가 담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전날(3일) 올라온 2분 17초짜리 영상에는 전씨가 북한산에 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전씨는 산에 오르는 자신의 모습과 함께 등산을 하면서 펼쳐지는 자연을 영상으로 남겼다. 북한산 향로봉에 다다른 전씨는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은 뒤 바위에 누워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전씨는 한파에 얼어버린 계곡을 보며 "너무 예쁘다. 이렇게 기분 좋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저 혼자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랑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했다. 첫 등산 영상이 올라온 건 지난달 30일이었다. 약 10분짜리 영상에서 전 씨는 "어느 순간부터 몸이 계속 안 좋았다. 처음에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몸에 힘이 빠지고 계속 오징어같이 몸이 쳐졌다"며 "처음에는 근육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예전처럼 근육에 힘이 잘 안 들어가더라. 러닝에 자연요법까지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이마트의 '과자 무한 골라 담기' 행사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해당 행사에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과자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대량으로 '되팔이'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달 29일부터 대규모 할인 행사 '고래잇 페스타'의 일환으로 과자 무한 골라 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 소비자는 2만5000원을 내고 지정된 상자에 원하는 만큼 과자를 담을 수 있다. 애초 이달 1일까지 진행 예정이었지만 뜨거운 반응에 4일까지 연장됐다. 행사는 SNS(소셜미디어)에서 하나의 '챌린지'로 소비됐다. 제한된 상자에 과자를 한가득 담은 영상을 올리며 서로 경쟁을 벌인 것이다. 행사에 참여한 후기를 보면 1인당 평균 50~60봉, 많게는 100봉 이상, 최대 190봉까지 담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인기가 높아지며 부작용도 발생했다. 행사에 참여한 일부 소비자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과자 되팔이에 나서면서다. 해당 판매 글을 보면 '맛동산 15봉지에 1만원', '신당동 떡볶이과자 1만2000원' 등으로 적혀 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을 오는 12일 소환한다.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는 12일 정보통신방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전날 162일 만에 미국에서 귀국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며 지난해 8월 출국했다. 전씨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입국하며 "조사를 다 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경찰이 요구하는 날짜에 출석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사업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차로 치어 살해하고 단순 사고사로 위장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11시5분쯤 전북 군산시 옥서면 한 도로에서 지인 B씨(50대)를 승합차로 치어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사건은 B씨가 혼자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숨진 교통사고로 결론이 날 뻔했다. 하지만 B씨가 운전석 밖 도로에서 발견된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사고 당시 A씨가 함께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B씨가 차에서 내린 사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옮겨 B씨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9시간여 만에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수년 전부터 동업해 온 사이였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건물 1층으로 돌진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7분쯤 경기 화성시 정남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건물 1층 여성 휴게실을 덮쳤다. 이 사고로 유리창이 깨지면서 휴게실에 있던 청소 용역업체 직원인 60대 여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60대 여성 운전자는 "후진하던 중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을 다시 소환해 국군정보사령부 관여 여부를 조사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 대학원생 오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1일과 27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 조사다. 경찰은 오씨가 지난해부터 정보사 요원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 경위와 배경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오씨가 3명 이상의 정보사 요원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활동비 명목의 금전을 수수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보사는 최근 국회 비공식 보고를 통해 오씨가 민간인 협조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정보사 측은 오씨에게 제공한 금전이 이번 무인기 침투 사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오씨가 정보사 요원뿐만 아니라 경찰 안보 수사관들과도 수년간 접촉하며 협력 요청을 받은 정황에 대해서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오씨 등 3명의 민간인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는 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쯤 한 펜션 내 객실에서 처음 본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 측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성폭행 당한 후 다른 객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점도 정신적 충격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두나무의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빗썸 임원을 소환한 지 하루 만이다.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이석우 전 두나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1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의원과 식사 자리에서 취업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빗썸, 두나무 등 관계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며 차남 김모씨의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빗썸에 취업했다. 다만 두나무에서는 해당 청탁을 거절했고, 이에 김 의원이 두나무를 상대로 보복성 질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두나무를 겨냥해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날 경찰은 빗썸 임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의원 차남의 인사 청탁이 이뤄졌는지 등 취업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