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6곳과 각 회사 전·현직 임직원 총 3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위반 혐의를 받는 석유화학사 6곳과 각 회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7명을 기소했다. PKC 영업본부장과 LG화학 사업부장, 해외 법인장 등을 지낸 고위 임원 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와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나머지 피의자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PKC·OCI·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롯데정밀화학·유니드 등 7개 업체는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약속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중 한화솔루션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5년간 핵심 석유화학제품 8개 품목에 대해 16조3961억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금융규제 및 금융분쟁 분야 전문가인 제옥평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를 금융증권그룹 파트너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업자문 및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 제재심의국, 자본시장조사1국에서 근무하며 금융규제 및 자본시장 감독 실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등 금융당국 외부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제 변호사는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자문 실무 양쪽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당면하는 감독당국 규제 사건에 있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분쟁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제 변호사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검사·조사 실무와 금융 전문 법률 서비스를 모두 갖춘 인재로 금융권 고객들의 규제 대응과 분쟁 해결에 대한 니즈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적의 전력이 될 것"이라며 "제 변호사의 합류로 금융증권그룹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약 4년 동안 활동하며 1381명을 입건해 52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죄 수익은 약 360억원 환수했다. 합수단을 비롯한 검경 합동 수사 기구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2일부터 활동이 종료된다. 동부지검은 1일 합수단 출범 후 약 4년간의 실적을 정리한 자료를 발표하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몸캠 피싱 △로맨스 스캠 △투자 리딩 사기 △노쇼 사기 등 조직적 비대면 사기에 대응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2022년 7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등 전문인력 약 50명 규모로 출범했다. 지난 1월엔 동부지검 소속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은 △2021년 7744억원 △2023년 4472억원 △2024년 8545억원 △2025년 1조257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가 범행 단계별로 분업화·전문화되고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경찰청이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활동을 이달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 집중 예방기간 동안 중상사고는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사망사고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머문 데 따른 조치다. 서울청은 당초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활동 집중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4. 4%, 사망자 수는 39. 1% 감소했다. 반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고령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4. 9%에서 지난해 39%로 14. 1%포인트(P) 늘었다.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19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 5%를 차지한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 8월1일부터 9월27일까지 고령 보행자 중상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2%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15명으로 지난해와 같아 추가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찰청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국 지휘관을 소집했다. 새 수사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며 사건 처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수사 공백을 막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경찰청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전국 시도경찰청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지휘관급 약 650명이 참석했다. 전국 총경급 이상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24년 8월 이후 25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전국 수사 지휘관들이 현장 대응 방안과 사건 처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일 시행되는 개정 법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게 골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부산 이기대 앞바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4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2분쯤 부산 남구 이기대 치마바위 앞 해상에 사람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해경은 해상에서 남성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머리 부위에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를 구조정에 태워 부산해경 전용부두로 옮긴 뒤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해경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A씨는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씨가 바다에 빠지게 된 경위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제물포시장에서 새벽 3시가 넘도록 스피커와 연막탄을 동원한 촬영이 이어져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물포시장은 드라마와 영화,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자주 활용되는 곳으로 주변에는 주택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인근 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30일 SNS(소셜미디어)에 "촬영지로 인기가 많은 곳"이라며 자신이 목격한 일을 공유했다. A씨는 "이 동네에 10년간 살면서 수많은 촬영을 목격했지만, 새벽 3시가 넘어 스피커까지 쓰면서 촬영하는 건 처음 봤다"고 주장했다.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뮤직비디오 촬영으로 추정되는 현장에서 스태프가 스피커를 통해 진행 상황을 지시하는 모습이 담겼다. 스태프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연막탄 다시 한번 쓸게요", "터트려 주세요", "나와야 해요" 등의 말을 반복했다. 현장에서는 여러 색상의 연막탄이 잇따라 터졌고 추임새와 환호성도 이어졌다. A씨는 "사전 촬영 협조문이나 양해를 구하는 어떠한 일도 없었다"며 "새벽까지 고생하는 건 이해하지만 주민들은 소음으로 고통받는다.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와의 콘텐츠 공급계약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방송사 공시 담당 직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SBS 직원 오모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씨는 SBS와 넷플릭스의 콘텐츠 공급계약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모친 명의 증권계좌 등으로 자사 주식을 사들여 약 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오씨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기간 중 2024년 12월5일 이후부터 공시 직전까지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중요정보의 생성 시점에 대해서는 "당시는 계약을 검토하던 시점이지, 계약이 실제로 체결될지는 확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글로벌 OTT 업체와의 계약 체결 관련 공식 이메일을 받은 2024년 12월5일을 기점으로 중요정보가 생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천절 연휴 기간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는 4일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서울 등 수도권을 기준으로 영상 10도 안팎 수준까지 떨어지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한다. 기상청은 1일 오전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완연한 가을 날씨의 영향권에 들어왔다"며 "개천절 연휴 기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4일 오전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서쪽에서 확장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다. 다만 해상에서는 오는 2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동해상과 제주도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은 물결이 일고,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4일 밤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 시간은 길지 않지만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의 양이 현저히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요란한 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이 시기 강수의 특징"이라며 "특히 가을철 기온이 낮아질 때의 기압골 접근이 대기불안정을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낼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권위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9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장에게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면 폐지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안건을 논의한 끝에 결정을 보류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7월16일 처음 상정된 뒤 두 차례 재상정을 거쳐 이날 세 번째로 논의됐다. 인권정책과는 이날 보고를 통해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조차 처벌해 성폭력 피해자나 노동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위축시킨다"며 전면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폐지 권고와 최근 국회·법무부의 형사법 개정 논의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기구 차원에서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면서 올해 피의자 검거와 구속, 가해자 격리 조치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가 4만37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24건보다 41. 6%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구속 건수도 같은 기간 729건에서 839건으로 15. 1% 늘었다.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한 유치 결정은 607건에서 893건으로 47. 1% 증가했고,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155건에서 757건으로 약 4. 9배 늘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가 재범 위험이 높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관련 조치가 늘었다.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해 스토킹·가정폭력 구속영장 신청은 하루 평균 5. 2건에서 9. 8건으로 88. 5% 증가했다. 유치 신청은 5. 1건에서 6. 3건으로 23. 5%,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2.

경찰이 지방의회 채용비리와 수억원대 뇌물 사건 등을 밝혀낸 수사관 18명에게 총 30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토착비리 특별단속 우수 수사사례 6건을 선정하고 유공 경찰관 18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우수 수사팀으로 선정돼 각각 1000만원을 받는다. 강서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구의회 공무원 채용 대가로 현금 등 7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58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관련 기관에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대가로 4억6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건을 수사했다. 시의원 2명 등 20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4억4123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지방행정을 둘러싼 부패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