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밤중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8일 오전 1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좌회전하던 중 도로 중간에 누워있던 7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5월 끝내 숨졌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자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역시 정문 도로 중간에 누워있어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합의금 2억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개그맨 이진호씨(39)의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지난 3월 중순 이씨를 불법 도박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넘겼다. 이번 송치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친 끝에 이뤄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가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는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다. 해당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최초 수사를 맡았다. 강남서는 지난해 4월 이씨를 한 차례 불구속 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도박 사이트와 관련 계좌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약 5개월간 추가 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9월 다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씨의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이송했으며 같은 해 10월 말 2차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옛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살해하고 동료 5명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49)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이날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김동환을 구속 기소했다. 김동환은 지난달 17일 오전 4시50분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 배송 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뒤 모 항공사 현직 기장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하루 전날 새벽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항공사 기장 B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도주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같은 항공사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됐다. 김동환은 지난달 1~17일 타인 계정으로 해당 항공사 운항 정보 사이트에 무단으로 여러 차례 접속해 피해자들 운항 일정을 확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공군사관학교 정보장교 출신인 김동환은 평소 공사·공군 파일럿 출신인 피해자들이 공군 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했다고 여겼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의 통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이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결과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며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생산·유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KBS에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60·사법연수원 27기)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장윤선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신 전 검사장과 KBS 기자 이모씨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000만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 전 검사장과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7월 당시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KBS는 신 전 검사장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토대로 이 전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가짜 뉴스 유포 등 선거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담화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 참석했다. 정 장관은 "여야 정당이 경선 절차를 밟고 있고 과거보다 경선이 치열하다"며 "최근에도 AI를 이용한 여러 입건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년 전 지방선전 대비해서 흑색선전이 50% 늘었는데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할 국과수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확인되는 순간 선관위, 검경이 즉각 조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연락해서 즉각 삭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범죄 유형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별개로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담을 타고 이웃집에 넘어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 동해경찰서는 70대 A씨를 특수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경 동해 이로동 한 이웃집 주택의 담을 넘어 현관문으로 들어가 B씨(78·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소방 당국은 B씨가 흉기에 다쳤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B씨는 왼팔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정상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수요일인 내일(15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다 차차 맑아지겠다. 14일 기상청은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을 8~13도, 낮 최고기온을 14~27도로 예보했다. 이는 평년(최저 3~10도·최고 16~21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1도 △춘천 9도 △강릉 10도 △대전 11도 △대구 10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부산 13도 △제주 13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3도 △춘천 25도 △강릉 16도 △대전 25도 △대구 22도 △전주 24도 △광주 27도 △부산 19도 △제주 19도로 예상된다. 오후부터 밤사이 전남 해안과 부산·경남 남해안에 내린 비는 15일 대부분 그치겠다. 제주에는 15일 오전 6시~낮 12시 사이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5~20㎜, 전남 해안과 부산·경남 남해안은 5㎜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인천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뒤 자해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40대 남성이 사건 발생 2주 만에 체포됐다. 1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58분쯤 서구 왕길동 아파트에서 친모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현관문 아래로 피가 흘러나와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방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숨진 B씨를 발견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A씨 역시 손목과 목 부위를 크게 다친 상태였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왔다. 경찰은 "B씨가 흉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날 퇴원이 가능하다는 병원 측 의견을 토대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빗썸 관계자를 재소환했다. 1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빗썸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의혹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2024년말 빗썸 대표 등과 식사 자리를 갖고 차남 김모씨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빗썸에 취업했다. 한편 김 의원은 빗썸 경쟁사인 두나무에도 차남 취업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청탁을 거절당하자 금융위원회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두나무를 공격하는 보복성 질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그간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진행된 6차 조사를 마친 뒤 "무죄 입증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경찰 지휘부에 허위정보 유포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최근 중동전쟁 상황을 악용해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5대 선거범죄'(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 선거 관여·불법 단체동원·선거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선거가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선거 관련 가짜정보 유포나 딥페이크(가짜영상)를 이용한 범죄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