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세종이 연예인 박수홍씨 사건을 맡아 2심에서 친형의 형량을 높이고 무죄였던 형수에게도 유죄 판결을 받아내 박수홍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등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라고 3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해 12월19일 항소심에서 친형의 형량을 1심보다 높게, 형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세종은 항소심 단계에서 박수홍을 대리해 수년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주장의 모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친형과 형수에게 더 큰 처벌이 내려지도록 했다. 사건은 박수홍이 친형과 형수이자 박수홍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를 재산 및 회사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법인카드를 자녀 교육비, 놀이공원, 키즈카페, 피트니스 센터 이용권을 구입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했다. 1심 법원은 친형에게 징역 2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형량을 3년6개월로 대폭 늘리고 법정구속했다. 또 1심 법원은 형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영규씨 별세, 고정임씨 남편상, 유정우(전 한경텐아시아 대표, 뉴스컬처 편집·발행인)·소영(고양시립합창단 단원)·진(안양고등학교 교사)씨 부친상, 윤지원(아시아나항공 사무장)씨 시부상, 차재훈(두우엔지니어링 대표)·이승찬(성신종합건설 대표) ·최중근(드림푸드시스템 대표)씨 장인상= 3일, 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5일 오전 6시40분, 장지 안성 유토피아추모관. (02)2258-5940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김정민·남경민 전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 서울남부지검 압수계 수사관 김정민, 남경민에 대해 공용서류무효,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과 남 전 수사관은 각각 개별적으로 특검 조사가 이뤄지며, 특검팀은 대질조사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질신문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또는 진술이 상반되는 사람들을 한 장소에 대면시켜 서로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수사 방식이다. 통상 수사기관이 양측 주장이 엇갈리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실시한다. 앞서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관련 수사를 맡아 진행했다. 김 전 수사관과 남 전 수사관은 수사 당시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의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부에 보고하거나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자의 휴대전화를 열람할 경우 충분한 설명과 구체적 동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의견 표명은 난민신청자 A씨와 B씨가 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인정 회부 심사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A·B씨의 변호사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조치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난민신청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휴대전화 정보를 확인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와 관련된 주요한 자료라 판단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 내 정보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난민법 시행령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은 난민 면담 조사 과정에서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약 2700건에 달하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이 3일 발표한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2021년~2025년)간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68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64명(사망 27명, 부상 137명)의 인명피해와 약 33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약 117건(116. 9건)의 화재가 발생해 매일 1.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셈이다. 시간대별로는 점심 시간대인 12시부터 16시 사이 770건(28. 6%)으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16시부터 20시 사이가 572건(21. 3%)으로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842건으로 전체 화재의 31. 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타 야외(605건, 22. 5%), 산업시설(288건, 10. 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연휴 기간 화재 3건 중 1건은 '집'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주거시설 화재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 화재가 506건으로 주거시설 화재의 절반 이상인 60.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A(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1월9일 또는 10일 오후 6시쯤 속초시의 주거지에서 생후 8~9일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아기가 울고 보채자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A씨는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던 아기의 양쪽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얼굴 높이까지 들어 올린 다음 울음을 그칠 때까지 상당한 시간에 걸쳐 몸을 여러 차례 강하게 흔들었다. 이어 A씨는 아기가 오후 9시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침대 위에 내려놓고 입을 때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목 뒷부분을 잡아 강하게 흔들고 침대에 던지거나 얼굴 부위를 감싸듯 잡고 강하게 움켜 쥐고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 A씨는 같은달 30일엔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침대에 눕혀 놓고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됐다는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11시쯤부터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운영쇄신TF(태스크포스)는 지난해 11월 최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에 대한 감사와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언론에 유출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경찰은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최 전 감사원장, 유 감사위원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 직원과 경찰 도움으로 70대 지적장애 여성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0일 오전 9시 12분쯤 전북 익산 한 은행에서 "고객이 정기예금을 인출하려 하는데 송금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의심스럽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은행 직원은 70대 지적장애 여성 A씨가 1000만원가량 송금을 시도하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경찰에 알렸다. 출동한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소속 고은성 순경은 A씨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대화창에는 "지금 500만원 있어요?", "이건 비밀로 해 줘. 언니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등 송금을 재촉하고 주변에 알리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고 순경은 이 수법이 온라인에서 호감을 쌓은 뒤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판단하고, A씨에게 즉시 피해 가능성을 설명하며 송금을 만류했다. 그러나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상대를 신뢰하고 있어 "생활비로 쓰려고 돈을 찾으려 한 것"이라며 경찰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남원시 공무원 A(45·여)씨가 지난 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현행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 또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도 위법 사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체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지난달 27일 A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외관 모습과 신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서 음주 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며 "양형에 대해선 원심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한 만큼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5월31일 오전 2시10분쯤 남원시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비서관을 공용전자기록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비해 대통령실 PC 초기화를 계획·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 관련 계획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지난해 말 3대 특검 활동이 종료된 이후 남은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수가 터진 34주 임신부가 병원 7곳에서 이송을 거절당한 끝에, 결국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았다. 3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3분쯤 충북 충주시 호암동에서 임신 34주 차인 20대 임신부 A씨로부터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 구급대는 구급차에 A씨를 태운 채 병원 7곳에 이송을 문의했다. 하지만 문의를 넣은 모든 병원으로부터 '이송 불가'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구급차를 탄 지 약 1시간 만인 9시 28분쯤 강원 원주시 한 종합병원으로부터 이송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병원 이동 중이던 오전 9시 38분쯤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다. A씨는 임신 34주차 조산으로,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아기의 호흡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라 위험한 상황이었다. 일반 분만과 달리 숙련된 전문의와 함께 인큐베이터 등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이 필요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11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해 A씨와 아기를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