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비서관을 공용전자기록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비해 대통령실 PC 초기화를 계획·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 관련 계획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지난해 말 3대 특검 활동이 종료된 이후 남은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수가 터진 34주 임신부가 병원 7곳에서 이송을 거절당한 끝에, 결국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았다. 3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3분쯤 충북 충주시 호암동에서 임신 34주 차인 20대 임신부 A씨로부터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 구급대는 구급차에 A씨를 태운 채 병원 7곳에 이송을 문의했다. 하지만 문의를 넣은 모든 병원으로부터 '이송 불가'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구급차를 탄 지 약 1시간 만인 9시 28분쯤 강원 원주시 한 종합병원으로부터 이송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병원 이동 중이던 오전 9시 38분쯤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다. A씨는 임신 34주차 조산으로,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아기의 호흡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라 위험한 상황이었다. 일반 분만과 달리 숙련된 전문의와 함께 인큐베이터 등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이 필요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11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해 A씨와 아기를 이송했다.

고의로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고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토치를 사용해 화재경보기를 울리게 한 뒤, 경찰과 소방당국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복귀했다. 그러나 약 1시간 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다시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며 재차 허위 신고를 했다.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 확인을 위해 A씨의 자택을 찾았다. 하지만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경찰은 강제 개방 끝에 주택 내부로 진입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재경보기를 테스트해 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직 술이 완전히 깬 상태가 아니라, 추후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등 전과 6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방송 활동을 중단한 임성근 셰프가 식당 개업 취소설을 부인했다. 3일 OSEN에 따르면 임 셰프 측 관계자는 "오는 3월 예정대로 오픈 준비 중"이라며 "매매 현수막은 임성근 식당이 아닌 옆 필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파주시 심학산 인근에 임성근이 개업을 예고했던 식당 건물에 '매매'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는 사진이 공유됐다. 해당 글이 SNS(소셜미디어) 등으로 퍼지면서 "식당 개업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 "결국 폐업하는 것 아니냐" 등 추측이 나왔다. 앞서 임성근은 2015년 tvN '한식대첩3'에서 우승하며 얼굴을 알렸다. 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2'에서 실력과 입담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에서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3회라고 고백했으나 실제로는 네 차례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는 1999년, 2009년, 2017년,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먹방 유튜버 쯔양(28·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사칭한 사기 행위에 주의를 당부했다. 쯔양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틱톡 등에서 쯔양을 사칭해 영상을 무단 업로드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며 "쯔양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 계좌로 후원·금전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쯔양은 "문제 계정은 쯔양과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 '김**'의 수협은행 계좌로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을 편취하려 하고 있다"면서 "절대 입금하지 말라. 이는 명백한 금융 범죄"라고 강조했다. 쯔양은 틱톡 측에 해당 사칭 계정 게시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또 해당 계정에 대해 형법상 사기 및 사기미수,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실제 쯔양 틱톡 계정은 22만명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상 하나만 업로드돼 있다. 반면 사칭 계정은 1000명도 되지 않는 팔로워에 영상만 다수 올라와 있으며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 계좌'를 프로필에 적어놨다.

일본 삿포로에서 한국인 남성이 현지인 5명에게 집단 폭행당한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외교부와 현지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피해자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삿포로 스스키노에서 현지인 5명에게 폭행당했다. 가해자들은 A씨에게 금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얼굴을 집중적으로 맞아 피범벅이 된 A씨는 아래 앞니 등 치아 3개가 부러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현지 경찰에 이를 신고하는 한편,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15일이 지나서야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며, A씨에게 "사건번호 이외의 어떠한 서류도 줄 수 없으니 귀국하라"고 말했다. 영사관 측 반응도 미온적이었다고 한다.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 그는 영사관에 통역 지원을 요청했는데, 영사관 측은 이를 외면했다. 영사관의 도움을 못 받은 A씨는 결국 SNS로 알게 된 현지 대학교수의 도움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형사사법 개혁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수사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서를 담당부처에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서울 과천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기관 개혁 입법이 진행되면 공소청, 중수청, 경찰 등 여러 수사기관이 존재하게 되는데 수사범위에 대해 명확히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중수청법 관련해선 행정안전부에, 공소청법에 대해선 법무부에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수청 법안엔 수사 범위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 공무원이 포함된다"며 "다만 중수청 공무원 범죄는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의견으로는 공수처법 등에 3급 이상 공무원은 공수처가, 4급 이하 공무원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는 명확한 규정 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청법 관련 의견도 제시했다"며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검찰청법이 폐지되면 상당 부분에서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혼한 남편이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아 아이 교육에 차질이 생겼다면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후 중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들이 8살 때 남편과 이혼했다. 당시 남편은 매달 양육비 8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3년 정도 지나자 "형편이 어렵다"며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야구선수를 꿈꾸던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훈련을 받아왔다. 그러나 결국 양육비 지급이 끊기면서 훈련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아들은 6학년이 되면서 야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아들은 공부에도 재능을 보였다. 최근에는 영어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으나 A씨는 "영어 학원까지 보내는 건 무리"라며 요청을 들어주지 못했다. A씨는 "그런 말을 해야 했던 저 자신에게 화가 났다. 무책임한 전 남편도 원망스러웠다"며 "양육비를 못 받은 지 3년 됐다.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받고 싶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아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국제감축사업 유공자'로 선정돼 지난 달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이 변호사가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걸쳐 발휘한 법률·제도적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 변호사는 해외 감축사업의 구조 설계와 타당성 검토, 정부 간 협력 프레임 구축 등을 지원하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 변호사는 국제감축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 구조에 대한 법률 분석과 금융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며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상국의 감축실적 승인 절차, 감축량 이전 방식, 협력국 간 제도 연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협력 체계 마련에 기여했다. 또 국제감축사업이 현지 PPP(민관협력) 제도 및 관련 규정과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도 힘썼다. 아울러 감축량 산정 근거와 베이스라인 설정, MRV(측정·보고·검증) 체계 구축 등 국제감축사업의 핵심 요소를 법률·절차적 관점에서 검토해 사업의 건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소방청은 전날 오후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의료 공동행동)'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령화와 복합 재난의 증가 등으로 구급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 생명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촘촘한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의료 공동행동의 강희경 공동대표(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교수), 어은경 응급의료·병원 전 단계 분과장(순천향대 부천병원 교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도착 전(Pre-hospital)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구급 현장에서의 신속·정확한 환자 평가를 위한 의료지도 강화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 병원 선정 △의료기관의 수용 역량 강화 △구급대와 병원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맞물려 돌아가야만 응급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박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59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박 전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국회 위증 혐의 인정하는지', '과로사 은폐 지시가 있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0년 10월 숨진 쿠팡 물류센터 직원 고(故) 장덕준씨 과로사 사건 등과 관련해 증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회 다음 날인 31일 박 전 대표와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고가의 오찬을 접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쿠팡 관계자들로부터 고가의 식사를 제공받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직 보좌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