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사건 누적 424건 중 34건을 각하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후 나온 네 번째 결정이다. 아직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헌재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취소(재판소원) 사건 접수 누적 424건 중 34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고 전원재판부에 회부 결정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세 차례의 지정재판부 평의에 이어 네 번째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전혀 없다. 지난 사전심사에서 각하된 194건에 이어 이날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228건이다. 각하된 34건을 각하 사유에 따라 분류하면 △제2호(청구 기간) 9건 △제4호(청구 사유) 24건 △제5호(기타 부적법) 1건으로 집계됐다. 보충성 요건 흠결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재판소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 기간 흠결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하는 기간을 넘겼을 때 해당한다. 청구 사유 흠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3항에서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노동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업무상 실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도착했다. A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로 경찰 호송차에서 내렸고 '어떻게 하다 불을 낸 것인가', '실화 혐의를 인정하느냐', '불낸 과정을 설명해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말 몰라요"라고 답했다. '순직한 소방관들에게 할 말 없느냐', '미안한 감정이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바닥 페인트(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토치를 사용하던 중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에폭시 페인트는 가열할 경우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어 화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술에 취한 상태서 거주 중인 빌라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9일 주거지인 부산 한 빌라 내부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건조대에 걸린 베갯잇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길은 주방 바닥과 벽면 일부를 태워 재산 피해를 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신변을 비관하던 중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거주하던 빌라는 그의 동생 명의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여러 사람이 공동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고, 여러 전과를 가지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안 좋다"며 "다만 빌라 소유자인 동생이 선처를 탄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급성 뇌출혈로 쓰러졌던 개그맨 이진호가 9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진호는 지난 10일 의식을 회복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주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1일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이진호와 전화 통화 중이던 슈퍼주니어 출신 강인은 전화가 끊기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고 끝내 연결이 되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이진호는 곧바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이진호는 2005년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로 데뷔해 JTBC '아는 형님', tvN '코미디 빅리그' 등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불법 도박과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나며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이진호는 2024년 연예인으로부터 10억원, 대부업체로부터 13억원 등 23억원을 빌려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불법 도박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던 그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100km를 운전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79일만에 법정에서 만났다. 재판 내내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은 증인석에 앉은 김 여사에게 고정됐다. 미소를 띠고 김 여사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반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앉은 피고인석 쪽으로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김 여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색 정장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두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마스크를 쓴 김 여사는 교도관에게 붙들려 법정으로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입정할 때부터 선서할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입을 쑥 내밀며 기특하다는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특검팀 질문이 시작되자 김 여사는 마스크를 벗었다. 특검팀이 "윤석열의 배우자인가"라고 묻자 김 여사는 "네, 맞다"고 답했다. 이후 김 여사는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쉰 목소리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고 답했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백지연이 홀로 키워온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당부했던 말을 전했다. 백지연은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지금백지연'에서 지역 맘카페를 통해 각종 사연을 종합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 고부 관계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 영상에서 백지연은 "시어머니가 된 지 3년이 돼 간다"며 "저도 시어머니니까 전국의 시어머니들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을 두고 며느리와 경쟁하는 시어머니는 드라마 공통 소재다. 아들에겐 내가 우선순위고, 며느리는 두 번째여야 한다는 경쟁 구도일 때 며느리들은 참기 힘들다더라. 내가 며느리여도 참기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그럴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들 하나를 둔 백지연은 "아들이 컸을 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했다. 내가 좋아서 낳고 키운 거 아니냐. 내 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나.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는 밴드 시나위 보컬 출신 김바다(54·본명 김정남)가 소속사를 떠난다. 김바다는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소속사였던 어나더 플레이스와 모든 멤버와 결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을 내린 건 약 한 달 전쯤"이라며 "더 이상 팬분들이 모른 채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건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나서서 말씀드리게 됐다. 언젠가 좋은 앨범으로 찾아뵙겠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끝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저의 불찰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바다는 지난달 속초 시내에서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뒤 약 두 달 간 추적 끝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고 김바다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바다는 1995년 그룹 뱅크로 데뷔했으며 1996년 시나위의 5대 보컬로 합류했다. 그는 '불후의 명곡', '복면가왕' 등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출연했다.

130년 전통 난임 치료의 성지로 알려진 경주 한의원의 이른바 '현대판 삼신할배'로 불리는 한의사 백진호가 방송 출연을 예고했다. 오는 15일 방송되는 EBS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는 조선시대부터 무려 5대째 가업을 이어온 한의사 백진호가 출연한다. 1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 한의원은 단순한 지역 명의를 넘어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몰려드는 '난임 치료의 성지'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진료를 받기 위해 텐트를 치고 밤샘 대기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정도라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한의원을 방문하고 실제로 아이를 가져 신기했다는 경험담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백진호는 "BTS(방탄소년단) 공연은 예약이라도 되지만 저희는 예약이 안 된다"며 "4대, 5대째 대를 이어 찾아오는 환자들도 있다"고 증언, 세대를 관통하는 신뢰와 명성을 전한다. 이번 방송에서는 1700평 규모의 초대형 한옥 한의원 내부도 전격 공개된다. 경주의 고즈넉한 정취와 깊은 전통미를 고스란히 담아낸 공간에는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소품과 인테리어가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를 겨냥한 이른바 '조작 기소 특별검사' 출범을 예고하면서 법조계에선 대규모 검찰 인력 이탈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검찰청에 장기 미제 사건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으로 또 검사들이 빠져나가면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특검 출범을 예고한 이후 검찰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 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 책임자들을 반드시 역사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검찰은 종합특검이 요청하는 검사 추가 파견도 보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종합특검팀은 최대 15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는데 이중 12명만 채워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쌓여 있는 사건의 양이 비정상적 수준"이라며 "정치 사건으로 또 인력을 또 빼면 일반 국민들의 사건은 수백 건씩 뒤로 밀릴 것"이라고 했다.

자녀의 과외 선생님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서는 결혼 15년 차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성적이 떨어 고민하던 중, 아내의 제안으로 전담 과외 선생님을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연자는 "명문대 출신인 아내가 '건너 아는 같은 학교 출신 선배가 과외로 유명하니 연락해서 부탁해보겠다'고 했다"며 아내 인맥을 통해 선생님을 섭외해 과외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사연자는 아이 성적 향상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과외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퇴근 후 아이가 과외 수업을 받는 모습을 본 그는 깜짝 놀랐다. 여자일 것이라 생각했던 과외 선생님이 남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내가 한 다리 건너 아는 선배라고 했고, 학교 다닐 때 이성인 친구는 없었다고 해 자연스럽게 과외 선생님이 여자일 줄 알았다"며 당시의 당혹감을 털어놨다. 이어 "집으로 오는 과외 선생님이 남자라는 사실에 조금 기분이 나빴지만, 방 안에서 아내랑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와 수업만 하고 가는데 무슨 문제겠나 싶었다"고 했다.

일본 요나고 공항 내 상점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로 표기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다. 14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한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제보받았다며 "해당 상점에서 시마네현 생산 소금을 판매하면서 겉면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오키섬과의 거리를 157㎞로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또 겉면에 '국립공원 오키'라는 문구를 주황색으로 크게 강조한 지도를 그려 마치 독도가 일본 국립공원의 일부인 것처럼 오인하게끔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교수는 "시마네현청 주변이나 오키섬 사이고항 상점 등에서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상품을 확인한 적은 있지만, 외국인 출입이 잦은 공항에서 발견된 상품은 처음"이라며 "공항에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표기한 상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건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오키섬 여객터미널 상점에서 독도를 표기한 술잔을 판매해 논란이 됐다. 서 교수는 "현재 세계인들은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한 굿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더 다양한 독도 관련 상품을 개발해 세계인들에게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완도 저온 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두 소방관 영결식이 14일 오전 엄수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남 완도군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고(故) 박승원(44) 소방경과 고 노태영(30) 소방교 영결식장은 추모의 흐느낌과 탄식,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영결식에서 고인들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유가족과 동료들은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을 쏟으며 애도 시간을 함께했다. 박 소방경 아들은 "아빠는 나의 영웅이야. 아빠같은 가장이 될게"라며 작별 인사를 했고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통곡이 이어졌다. 헌화·분향 차례에 노 소방교 어머니는 먼저 간 아들이 원망스럽다는 듯 영전을 향해 국화를 힘없이 휘두르기도 했다. 고인의 영현을 운구한 동료들도 영전 뒤에서 참아온 눈물을 터트렸다. 순직한 박 소방경은 슬하에 1남2녀를 둔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노 소방교는 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 정부는 순직소방관들 헌신을 기리기 위해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