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PD 정철민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경)은 14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정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 A씨 측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에 최대한 협조해 실형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씨 측은 2차 가해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는 (강제추행 후) 피해자를 제작팀에서 방출했다"며 "본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유명 연예매체를 찾아가 피해자를 비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얼마나 극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tvN '식스센스' 시리즈 등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한 정씨는 지난해 8월15일 후배 제작진 A씨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곤충을 먹이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상관모욕,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9월 경기 김포시 한 해병대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임병에게 여치를 입에 물도록 강요하고, 말벌을 허벅지에 올려놓거나 먹이려고 했다. 그는 또 야간에 후임병을 3시간30분가량 재우지 않거나 상관을 모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가혹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20세로, 갓 성년이 된 나이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 남은 꽁초를 버려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5일 강원 화천군 한 편의점 앞에서 종이 상자와 쓰레기 등을 모아두는 분리수거장에 불씨가 남아 있던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편의점 일부가 소실되며 수리비 약 1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화재 현장 부근에서 담배 피운 사실은 있다"면서도 "손으로 불씨를 털고 오른발로 껐다. A씨 행위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에선 피고인이 담배 불씨를 손으로 털어내는 장면만 보일 뿐 발로 밟아 끄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분리수거장 내 전기 시설이 없어 전기적 특이점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이 화재 원인을 '발화 지점에 버려진 담배꽁초'로 추정한 조사 결과도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5년간 입원 환자 변사 사건이 5건 발생한 울산 반구대병원의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장애인차별시정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인권위 브리핑실에서 '반구대병원 입원환자 폭행 사망 관련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위원은 "환자들의 사망이 안전보호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장과 행정원장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에서는 2022년과 2024년에 환자 간 폭행으로 각각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2023년과 2025년에 2명의 환자가 외상성 뇌출혈을 비롯한 상세 불명의 심장정지로 사망했다. 여기에 2022년 1명이 자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며 최근 5년간 5명이 병원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2024년 10월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조사 과정에서 해당 병원을 점거했고, 같은 해 11월26일 울산 반구대병원을 방문해 병동 중간 문·병실 문 잠금장치 설치, 위생 소홀 등의 정황을 확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후 문제 해결 수단인 형벌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형벌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형벌과 관련) 무조건적 처벌이 아닌 실효적 제재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형벌은 폐지하되 기타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가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법무부 전수 조사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현행 법률 중 64%인 1069개의 법률에는 형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와 법률 수가 많은 독일(250개)과 비교해서도 많은 수치다. 또 처벌 대상 위반행위만 1만7300여개에 달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형벌 합리화를 위해 정 장관은 "먼저 규범을 명확히 하겠다"며 "현행법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개정해서 충분히 예측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적 정확성 확보에도 나선다. 정 장관은 "여러 특별법에 흩어져 있는 형벌 규정을 형법 체계내로 통합하고 유사 조항과 법정형 정비하겠다"고 했다.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남성이란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고 싶다는 학부모의 글이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교 남자 담임 교체 가능할까요?'란 제목의 글을 올라왔다.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한 자녀를 두고 있다고 밝힌 A씨는 담임 교사 교체를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A시는 "한 달 지나고 보니까 남자 담임은 성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남자들은 초등교사 여교사에 비해 훨씬 낮은 성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 (예를들어) 수능으로 치면 6등급 정도"며 "공교육 질 떨어지는 주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 민원 넣으면 교체해 주시냐. 해보신 분 있느냐"고 적었다. 이 글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했고, A씨에 대한 날선 반응이 이어졌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교사의 성별을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홈스쿨링 해라, "공교육 질 떨어뜨리는 건 이런 진상 학부모", "학교가 장난이냐"고 말했다. 일부 댓글에선 원색적인 표현으로 작성자를 비난하기도 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후보들의 기후 관련 공약을 등급으로 나눠 공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창원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창원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후보자들의 기후 관련 공약을 비교 분석했다. 이들은 창원 지역 출마 후보자 11명의 공약을 분석한 뒤 항목별로 -10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을 산정했다. 이후 총점을 기준으로 후보자들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낙제' 등 5개 등급으로 나눈 뒤,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서열화'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관련 조항에서는 단체가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할 수는 있지만 점수나 순위, 등급 등을 통해 후보자 간 우열을 나누는 방식의 공표는 금지하고 있다.

경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보강에 나선다. 최근 잇따른 차량 돌진 사고를 계기로 방호울타리와 볼라드(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등 보행자 보호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14일 지방자치단체·국토교통부 등과 협업해 보행 안전시설 보강·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전수조사해 선정한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 방호용 울타리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약 66%를 차지하는 고령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과 전통시장 등 고령층 통행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방호울타리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 학교 주변 통학로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 횡단보도 주변 보행 안전시설도 점검한다. 경찰은 우선 지자체와 협업해 차량의 보도 침범을 막기 위한 볼라드 설치를 확대해 보도 침범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에는 모든 방향의 보행신호를 동시에 켜는 '동시보행신호', 대각선을 포함한 전 방향 횡단이 가능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늘릴 예정이다.

경기 시흥 한 교회에서 목사가 신도들을 성착취하고 신도들끼리 난교를 벌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최근 경기 시흥 한 교회와 이 교회 소속 A 목사 논란을 다뤘다. 교회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 2월 경기 시흥 한 아파트에서 26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다. 이 여성은 "더 이상 힘들고 외롭고 싶지 않다"는 유서를 남겼다. 고인은 해외 생활 후 귀국해 해당 교회에 다녔다. 교회 내에서는 여성이 유부남 신도와 관계, 결별이 죽음 원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유족들은 A 목사 가스라이팅과 성착취 피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 목사는 '다바크'라는 교리를 내세워 신도들 간 성관계를 정당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적 결합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다바크'를 성관계로 왜곡해 사용하며 신도들을 통제한 것이다. 실제 고인 휴대전화에는 A 목사가 음담패설을 하며 성착취를 한 대화 내용이 다수 남아 있었다. 목사의 성착취 피해자는 여럿이었다. 다수의 여신도가 방송에서 A 목사 성범죄를 폭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관저에서 사적인 만찬 등을 하면서 운영비를 썼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중지하자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14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전날 수사 중지 처분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횡령 등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시정조치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관저에서 사적 만찬 등을 하며 운영비를 사용하고,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 물품을 사저로 옮겼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사건은 시민단체 고발 등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초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관저 운영비 의혹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다.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겨받을 때까지 일단 수사를 멈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수사중지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서초서로부터 해당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하고 담당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맞지 않으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ACP(Attorney-Client Privilege)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 수사·조사 대응부터 글로벌 Best Practice까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의사교환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내년 2월20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ACP의 국내 도입에 따른 법률적ㆍ실무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대응 방식 및 기업 컴플라이언스 환경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를 통해 ACP의 헌법상 권리성이 확인되고,이를 침해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면서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평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ACP 도입에 따른 기업 법무 실무의 변화와 준비 방향 △수사기관·조사기관 대응 전략 및 향후 형사절차의 변화 전망 △주요국 ACP 비교와 인하우스 카운슬을 위한 Best Practice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조항이 10년 만에 개정되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됐다. 헌재는 14일 언론공지를 통해 "2014년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조항이 효력 상실 10년 만인 지난 3월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된 국민투표법은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도록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했다. 개정 전 조항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 명부에 올리도록 했다. 해당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24일 헌재에서 헌법불합치를 받은 뒤 개정시한을 10년 이상 지난 뒤 개정됐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지난달 이뤄졌다. 개정법은 헌재가 2024년 결정한 취지를 반영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이니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