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쯤 양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발생 후 B씨 형은 연락을 안 받는 동생에게 이상함을 느꼈고, 지난 27일 낮 12시30분쯤 B씨 집에 방문해 숨진 동생을 발견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살던 아들 A씨를 용의자로 판단해 추적에 나섰다.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도주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의정부와 서울을 거쳐 부천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 지난 28일 오후 9시20분쯤 부천 원미구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는데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단둘이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서울 강남구 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뱀이 발견됐다. 당국은 해당 개체를 구조해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으로 이송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일 강남 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뱀 2마리가 발견됐다. 구조된 뱀들은 강남구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돼 주인 찾기에 나섰다. 그러나 공고 기간 뱀 소유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한강유역환경청 확인 결과, 구조된 뱀 2마리 중 하나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 볼파이톤(Ball Python)인 것으로 파악됐다. 멸종위기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유자 외 일반 분양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에 강남구는 환경청과 협의해 해당 개체가 최적 환경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 이송을 결정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공공장소에 파충류를 유기하는 행위는 시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다"며 "동물에게도 치명적인 학대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육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토요일인 내일(31일) 아침 최저온도가 -16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낮부터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파가 점차 누그러지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은 -16~-3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보됐다. 주말을 지나면서 극심했던 한파가 점차 완화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9도 △춘천 -14도 △강릉 -5도 △대전 -9도 △대구 -7도 △전주 -8도 △광주 -5도 △부산 -3도 △제주 2도 등이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춘천 2도 △강릉 6도 △대전 3도 △대구 6도 △전주 3도 △광주 5도 △부산 8도 △제주 7도 등이다.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낮게 느껴지겠다. 특히 오전에 체감되는 추위가 크겠다.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특보가 차차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하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이 많다가 오전을 지나면서 맑아지겠다. 다만 수도권은 밤부터 다시 흐려질 가능성이 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술 빚는 윤주모' 윤나라 셰프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도시락을 출시했다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 반응 안 좋은 윤주모 덮밥 제품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윤주모가 방송 후 한 대기업과 협업해 출시한 편의점 도시락 '꽈리고추돼지고기덮밥', '묵은지참치덮밥' 후기가 담겼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사진과 너무 다르다", "양이 너무 적다", "기대했던 퀄리티가 아니다" 등 부정적 반응을 쏟아냈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주모는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SNS(소셜미디어)에 해당 도시락을 조리해 접시에 올린 사진을 공개하며 "온라인에 제가 봐도 진짜 맛없어 보이게 찍힌 사진 한 장이 퍼지면서 양과 퀄리티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기존 컵밥 가공 맛을 넘기 위해 국산 좋은 재료를 사용했고 양지 육수에 멸치·다시마, 맛간장으로 소스를 만들었다"며 "감사하게 드셔보시고 피드백 주시는 의견들은 앞으로도 잘 반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고위 법관 인사를 통해 고등법원장 2명을 새로 보임했다. 법원행정처 업무를 이끌 차장에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사법연수원 26기)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30일 법원장(고등법원장 2명·지방법원장 12명·법원행정처장 1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는 다음달 9일자로 실시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23일엔 고등법원 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와 3월1일자 법원장(신설 예정 회생법원장 3명) 인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차장엔 기 고법판사가 보임됐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고등법원 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보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행정처 차장에는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돼왔다. 주요 고법 중에선 대구고법원장으로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가, 부산고법원장으로 최수환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가 신규 보임됐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인사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던 연수원 20~21기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을 고등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30일 오후 충북 음성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총력 진화에 나섰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6분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소재의 기저귀 및 물티슈 생산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화재 규모와 연소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오후 3시 2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불과 5분 만인 3시 25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소방청은 즉각 상황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지휘체계를 강화했으며, 오후 3시 50분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해 중앙과 지방의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화재 진압에는 현재까지 소방 인력 105명과 차량 56대, 헬기 6대(충북·경기 소방헬기, 산림청, 임차헬기 등)가 동원됐으며, 중앙119구조본부의 무인소방로봇 2대도 투입돼 고열과 유독가스로 인한 위험 지역에서 효율적인 진압 활동을 펼치고 있다.

딸을 때렸다고 생각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소리치고 다그치는 등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11일 자신의 딸(9)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B군(11)이 딸을 때렸다고 생각해 B군과 모친인 C씨를 찾아가 "너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고 소리치며 약 10분간 화를 내는 등 B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A씨가 대부분 C씨와 직접 대화했던 점과 B군에게 말을 거는 듯한 장면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점,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A씨 발언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200억원대 탈세 의혹이 불거진 가수 겸 배우 차은우(28·본명 이동민)가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YTN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는 김정기 변호사가 출연해 차은우 탈세 의혹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 추징금) 200억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액수로 판빙빙, 호날두 사례와 견줄 만큼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라며 "전문가들은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 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세청이 '조사해 보니 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예고한 단계로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세금 부과 전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할 기회를 주는 게 과세 전 적부심사인데 차은우 측은 현재 이 심사를 청구해 국세청 판단이 맞는지 다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차은우가 200억 규모 추징을 피하려면 모친이 세운 법인이 페이퍼컴퍼니가 아님을 입증할 물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이웃집을 지어준 뒤 수도관을 자신의 집에 연결해 1년 8개월간 수돗물을 몰래 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김행순·이종록·박신영)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양평군에 있는 B씨 주택 수도관을 자신의 집에 연결해 수돗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주택을 건축하며 보일러실에 있는 수도관을 자신의 집에 연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집은 C마을 지하수를, B씨 집은 D마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D마을 수돗물을 사용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비상시 쓰려고 수도관을 설치했을 뿐"이라며 "실제로는 수돗물을 사용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집에서 누수 탐지를 하면서 메인밸브를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작동했다. 하지만 피고인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끊은 뒤에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D마을 간이 상수도 펌프 양수량도 피고인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차단하자 확연히 줄었다"고 판시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이 넘어져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6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와 또다른 보행자 70대 여성 2명은 경상을 입었다. 30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내리막길에서 레미콘 차량이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져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0대 여성 1명이 다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50대 남성 A씨와 보행자 70대 여성 2명은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아울러 사고 당시 레미콘이 들이받은 도로변 전신주 1대가 쓰러지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 1곳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나 약물 운전 정황은 없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한 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예규를 제정·시행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0일 제정한 예규는 법원장이 해당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규에 따르면 법원장은 내란·외환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 사건 배당 주관자는 전담재판부의 사건 심리 기간 다른 유사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해서는 안 된다. 또 사건을 배당한 이후에는 사무분담이 변경되더라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전담재판부가 구성되기 전 사건이 접수될 경우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본안심리 등의 업무는 해당 법원이 수석부장판사가 속한 형사재판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지난달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의결하면서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2개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