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을 쓰던 20대 수용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수용자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복된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이날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7일까지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을 쓰던 20대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반복된 폭행으로 B씨의 몸이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눈을 바지와 수건 등으로 가리고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약 20분 동안 복부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범행을 목격한 다른 수용자 C씨는 법정에서 A씨 등이 B씨를 "샌드백처럼 세워 놓고" 복부와 머리 등을 반복해서 때렸다고 증언했다.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의 납품 가격·거래 조건을 경쟁사들과 담합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총 3476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담합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회사 부동산을 추징보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13일 코스닥 상장사 엠케이전자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엠케이전자는 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시장 경쟁으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사들과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의 납품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처가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 경쟁사들과 공동으로 대응해 가격을 동결하기로 합의한 혐의도 있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가느다란 금속선이다. 솔더볼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작은 금속구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 3069억원, 솔더볼 407억원 등 총 3476억원이다.

헤어진 연인의 집 비밀번호를 아직 알고 있다면 그 번호를 눌러 집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과거 연애할 때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사이라고 해도 헤어진 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간다면 형법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출입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한 사건에서 남성 A씨는 교제하던 여성과 헤어진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심야에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A씨는 교제 당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여성의 집 앞까지 갔다. 여성은 A씨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았고 별도로 출입을 허락한 상황도 아니었다. 법원은 단순히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침입죄를 인정했다. 헤어진 뒤 상대방이 만남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심야에 별다른 연락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는 공간은 반드시 집 내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불에 달군 공구로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유치장에서 식사 도중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금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60대 남성 A씨가 아침 식사 중 도구를 이용해 자해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일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지난 5일 서울 구로구 주거지에서 불에 달군 공구로 아내의 얼굴과 허벅지 등에 상해를 입히고, 케이블타이와 휴대전화 충전선 등으로 아내의 양손을 결박해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다. 당시 경찰은 자녀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전씨를 검거했다. 전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관리비 문제로 다툰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주거지인 부산 북구 한 빌라에서 60대 이웃 B씨와 공동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해당 건물의 관리비 징수를 담당해 왔는데, A씨와 미납 관리비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자기 여동생으로부터 B씨가 관리비를 받아낸 것으로 추측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해 빌라 계단에서 귀가하는 B씨를 기다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이 잔인하고 무자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과 청주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3일 오후 대검찰청, 청주지검,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압수 대상은 12·3 비상계엄 당시 근무한 일부 대검 연구관들의 PC와 정보통신과에서 생성하거나 변경한 전자정보 등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에도 이와 관련해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등 내란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파견 검토'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인력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받는 등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설명회도 도는데 공소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현직 재경지검 A검사)" 검찰청 폐지까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청에 관한 정보 부족을 두고 검사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검사의 수사 기능을 가져가는 중수청이 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인재 영업'에 나선 것과 달리 공소청 개청 준비는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공소청 개청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검찰청 산하 공소청 개청준비단은 △수사 준칙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공소청 직제·인력 개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인프라 개편 등 개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무부령 등을 손보는 등 법률 개정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반부패·마약·공정거래·조세범죄조사부 등 수사 전문성이 중요한 부서에 대한 직제 정리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서들은 기업 사건들을 전담 수사해왔던 부서로 꼽힌다. 향후 직제 개편 상황에 따라 수사 전문성과 사건 처리 속도 등이 악화할 수 있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겨달라고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경찰 단속 후 범행을 부인하면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간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약 7㎞ 거리를 운전하고 1분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며 "이 사건 이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여러 차례 동종 죄명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가볍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씨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손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친일인명사전' 집필에 참여한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처장이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두고 "친일파가 맞다"고 밝혔다. 방학진 사무처장은 13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최근 불거진 하영의 증조부 친일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방 사무처장은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는 친일파가 맞다. 다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될 정도는 아니다"라며 "당시 활동했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비해 적극성과 반복성이 떨어져 수록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안상호의 친일 행적은 사실이고 저희가 확인하고 있다"며 "친일인명사전은 현행범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 사무처장에 따르면 안상호의 친일 행적은 1909년부터 확인된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일제가 경성에서 연 추모대회의 준비위원 명단에 안상호의 이름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안상호는 이후 일제강점기 경성부의 자문기구인 경성부협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항일운동을 방해하고 일본인과 조선인의 '내선융화'를 내세운 동민회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의 납품 가격·거래 조건을 경쟁사들과 담합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총 3476억원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13일 코스닥 상장사 A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시장 경쟁으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사들과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의 납품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처가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 경쟁사들과 공동으로 대응해 가격을 동결하기로 합의한 혐의도 있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가느다란 금속선이다. 솔더볼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작은 금속구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 3069억원, 솔더볼 407억원 등 총 3476억원이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렸다. 법무부는 감찰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검사는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 심의에 출석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시간도 너무 촉박해 변호인도 없이 혼자 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사로서 국가기관 어느 곳이든 부르면 출석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든 직분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최근 감찰위원이 추가로 임명된 것과 관련 "그 부분은 모르고 있다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사실상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것과 흡사한 행위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날 감찰위 결정이 박 검사의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감찰위는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징계가 필요한지와 어느 정도의 징계가 적절한지를 권고한다.

식당 마감시간을 앞두고 홀로 식사하던 손님에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가 말다툼을 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에는 '엄마가 혼자 온 손님 눈치 줬는데 엄마 vs 손님 누구 잘못인가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가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서 최근 손님과 마찰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저녁 7시쯤 혼자 식사하러 온 손님이 이 가게를 찾았다.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주방에 있어 손님이 들어온 사실을 몰랐고, 홀을 보던 이모가 손님을 받았다고 한다. 식당에는 마침 테이블 한 자리만 남아 있었고 손님은 그곳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씨의 어머니는 손님이 들릴 정도로 불만을 쏟아냈다고 한다. 평소에도 어머니는 '혼밥 손님'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게 A씨 설명이다. 혼자 온 손님이 자리에 앉은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이후 4명이 식당을 찾았지만 빈 테이블이 없어 돌아가면서 불만이 커졌다고 한다. A씨는 "엄마가 혼잣말로 '짜증 난다', '눈치가 없냐'고 이야기했는데 그 손님이 들은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