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설명회도 도는데 공소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현직 재경지검 A검사)" 검찰청 폐지까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청에 관한 정보 부족을 두고 검사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검사의 수사 기능을 가져가는 중수청이 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인재 영업'에 나선 것과 달리 공소청 개청 준비는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공소청 개청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검찰청 산하 공소청 개청준비단은 △수사 준칙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공소청 직제·인력 개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인프라 개편 등 개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무부령 등을 손보는 등 법률 개정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반부패·마약·공정거래·조세범죄조사부 등 수사 전문성이 중요한 부서에 대한 직제 정리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서들은 기업 사건들을 전담 수사해왔던 부서로 꼽힌다. 향후 직제 개편 상황에 따라 수사 전문성과 사건 처리 속도 등이 악화할 수 있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겨달라고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경찰 단속 후 범행을 부인하면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간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약 7㎞ 거리를 운전하고 1분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며 "이 사건 이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여러 차례 동종 죄명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가볍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씨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손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친일인명사전' 집필에 참여한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처장이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두고 "친일파가 맞다"고 밝혔다. 방학진 사무처장은 13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최근 불거진 하영의 증조부 친일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방 사무처장은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는 친일파가 맞다. 다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될 정도는 아니다"라며 "당시 활동했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비해 적극성과 반복성이 떨어져 수록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안상호의 친일 행적은 사실이고 저희가 확인하고 있다"며 "친일인명사전은 현행범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 사무처장에 따르면 안상호의 친일 행적은 1909년부터 확인된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일제가 경성에서 연 추모대회의 준비위원 명단에 안상호의 이름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안상호는 이후 일제강점기 경성부의 자문기구인 경성부협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항일운동을 방해하고 일본인과 조선인의 '내선융화'를 내세운 동민회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의 납품 가격·거래 조건을 경쟁사들과 담합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총 3476억원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13일 코스닥 상장사 A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시장 경쟁으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사들과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의 납품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처가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 경쟁사들과 공동으로 대응해 가격을 동결하기로 합의한 혐의도 있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가느다란 금속선이다. 솔더볼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작은 금속구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 3069억원, 솔더볼 407억원 등 총 3476억원이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렸다. 법무부는 감찰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검사는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 심의에 출석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시간도 너무 촉박해 변호인도 없이 혼자 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사로서 국가기관 어느 곳이든 부르면 출석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든 직분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최근 감찰위원이 추가로 임명된 것과 관련 "그 부분은 모르고 있다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사실상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것과 흡사한 행위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날 감찰위 결정이 박 검사의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감찰위는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징계가 필요한지와 어느 정도의 징계가 적절한지를 권고한다.

식당 마감시간을 앞두고 홀로 식사하던 손님에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가 말다툼을 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에는 '엄마가 혼자 온 손님 눈치 줬는데 엄마 vs 손님 누구 잘못인가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가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서 최근 손님과 마찰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저녁 7시쯤 혼자 식사하러 온 손님이 이 가게를 찾았다.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주방에 있어 손님이 들어온 사실을 몰랐고, 홀을 보던 이모가 손님을 받았다고 한다. 식당에는 마침 테이블 한 자리만 남아 있었고 손님은 그곳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씨의 어머니는 손님이 들릴 정도로 불만을 쏟아냈다고 한다. 평소에도 어머니는 '혼밥 손님'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게 A씨 설명이다. 혼자 온 손님이 자리에 앉은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이후 4명이 식당을 찾았지만 빈 테이블이 없어 돌아가면서 불만이 커졌다고 한다. A씨는 "엄마가 혼잣말로 '짜증 난다', '눈치가 없냐'고 이야기했는데 그 손님이 들은 것 같다"고 전했다.

수천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코인)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을 빚은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정모 델리오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했다. 검찰이 기소한 245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서버 위탁업체를 압수수색한 절차가 위법해 압수된 전자정보와 관련 2차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당시 델리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압수물 목록도 교부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이에 대비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델리오의 파산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 1000여명으로부터 약 7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대해선 "보유 가상자산을 허위로 기재한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부정하게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취득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700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서울 도심에서 집단 폭주를 벌인 10·20대 무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폭주족이 기승을 부리는 광복절 당일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10대와 20대로 구성된 폭주족 20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1시30분부터 오전 5시까지 SNS(소셜미디어) 틱톡 등을 통해 서울 마포대교 남단 사거리에 모인 뒤 이륜차 11대와 승용차 1대를 몰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급진로 변경 등을 반복하며 교통상 위험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주변 CC(폐쇄회로)TV와 교통정보 영상, 틱톡 영상 등을 확보해 폭주 차량의 이동 경로와 가담자들의 운행 모습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피의자 20명을 특정했다. 경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주도자 여부, 사전 연락 및 집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도 관련 영상과 SNS, 통신자료 등을 토대로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이라 불리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재개발을 둘러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주민 간 갈등이 경찰 수사로 번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월 SH가 구룡마을 화재민인 50대 남성과 60대 남성 2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SH는 이들이 지난 1월 구룡마을 화재 이후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부지에 천막 등 시설을 설치하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 구룡마을 재개발 건설계획 승인을 마치고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들은 서울시와 SH가 대체 주거 등 실질적 이주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SH 측은 "주민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증금을 받지 않고 월 임대료 60~100%를 감면하는 이주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SH와 주민들의 진술을 듣는 등 구체적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전 도심에서 나체 상태로 흉기를 손에 들고 돌아다닌 6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3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특수협박 등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 대사동 일대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흉기를 손에 들고 거리에서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식당에 들어가 테이블과 냉장고 등에 흉기를 휘두르며 주변을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번 사건에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질환을 가진 것으로 보여 치료를 진행 중"이라며 "진료 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복절 연휴(15~17일) 내내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경남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극심한 가뭄 해소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극한 더위는 한층 누그러졌지만 비가 그친 뒤 다시 기온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13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태풍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는 15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등이 내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4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10~50㎜의 비가, 내륙에는 5~40㎜의 소나기가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10~50㎜ △경북 동해안·북동산지·울릉도·독도 5~30㎜ △부산·울산·경남 남해안·경남 동부내륙 5~30㎜ △제주도 5㎜ 안팎 등이다. 이외에도 이날 충청권과 전라권 등에도 소나기가 예보됐다. 다음날까지 해당지역과 수도권 등에 최대 40㎜ 수준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토요일인 15일에는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에 10~50㎜ 안팎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부과하는 목욕탕 업소 관행이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비누 이용료를 부과한 목욕장 업소에 시정 조치를 내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방문한 목욕탕에서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한 반면 여성 고객에게는 요금을 부과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목욕탕은 수건과 비누를 가져오지 않는 여성 고객에게 수건은 장당 500원, 비누는 일회용 700원(일반은 3000원)을 받았다. 이에 해당 업소는 "여탕 고객들에게 지급한 수건이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해 비품 재구매에 따른 영업 손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전국의 다른 업소들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고 현행법상 목욕탕 업소가 수건을 무료로 제공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관할 지자체장도 관내 목욕탕 업소 27곳 중 22곳이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비품 제공 방식은 영업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