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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의 7700억원 규모 2차 국제투자분쟁(ISDS)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ISDS사건 승소 브리핑을 통해 "지난 28일 다야니 일가가 '한국-이란 투자협정(BIT)'에 근거해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사건에서 판정부 만장일치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이로써 다야니 일가의 7700억원 배상금 요구를 모두 방어했다"며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75%에 달하는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도 청구인 측이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야니 일가는 2010년 워크아웃 상태였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기 위해 이란 기업인 엔텍합을 통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채권단에 냈다. 당시 채권단은 엔텍합의 투자확약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인수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다야니 일가는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하는 1차 ISDS를 2015년 제기했다. 2018년 판정부는 한-이란 투자협정(BIT)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들어 다야니 일가 손을 들어줬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청장 없이 대행체제로 문을 열 전망이다. 초대 청장이 간부인선과 초기 인력배치를 주도하지 못하면서 조직안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장과 지방수사청장 인사도 확정되지 않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까지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하고 청와대가 이튿날 지명 방침을 밝힌 뒤에도 3주 넘게 후속절차가 지연되는 것이다.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만큼 2일 출범 전까지 청장 임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정부가 조직의 2인자인 차장을 먼저 임명해 당분간 중수청을 대행체제로 운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차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인사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출범 전에 차장을 먼저 임명할 것"이라며 "시간상 대행체제로 출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초대 차장으로는 검사 출신의 임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57·사법연수원 28기)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군산시에서 현직 해양경찰 간부를 포함한 이들이 대낮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군산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군산해양경찰서 간부 A씨와 일반인 4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9일 오후 4시쯤 군산시 중동 한 문화센터 사무실에서 카드 게임 등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화센터가 방치된 상태로 있자 해당 장소를 도박판으로 삼고 카드 게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정황을 입수한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A씨 등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고, 판돈으로 추정되는 100만원가량 금액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기초 수사 단계"라며 "당시 도박판에 참여했던 참석자들에게 정식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과거 다른 비위로 이미 직위해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가 오는 대로 절차에 따라 A씨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국원)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씨(46)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 B씨(39)도 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부 기관이 B씨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진행 상황 등을 B씨에게 알려주는 등 사업상 편의를 제공했다. B씨는 그 대가로 A씨의 인척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채용한 뒤 그 명의로 매달 급여를 지급해 뇌물을 전달했다. 검찰은 B씨가 가족과 지인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로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9억원을 횡령한 후 그중 9500만원 상당을 A씨에게 뇌물로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근무하던 의원실에도 허위 채용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영도구 포차 거리 인근에서 바다에 빠진 40대 남녀가 해경에 구조됐다. 30일 뉴스1·뉴시스와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3분쯤 영도구 대교 물양장 앞 바다에 남녀 2명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연안 구조정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현장에 투입해 남녀를 무사히 구조한 뒤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두 사람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40대로, 영도 포차 거리에서 술을 마신 뒤 이동하다 남성이 먼저 바다에 빠졌고 여성이 구조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던져준 구명환을 붙잡고 구조를 기다렸다. 해경 관계자는 "물에 빠진 사람을 직접 구하기 위해 입수하기보다 주변 구명환 등 안전 장비를 활용하고 즉시 119나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결정 등 원심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 아동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 짧은 생을 마쳤다"며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용서할 수 없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있던 A군 머리를 양 손바닥으로 4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전 음주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아내와 다퉜고,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주거지로 불러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훼손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들이 유죄 판결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직 5급 선임 비서관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4급 보좌관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급 비서관 C씨와 인턴 비서관 D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를 초기화해서 저장된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주도자인 A씨는 PC 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해 망치로 내려치고 SSD(반도체 드라이브)도 구부려 부순 뒤 각각 주거지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또 해당 형사사건 공소시효 만료, 인멸한 저장장치에 관련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한 여성 노숙인을 찾아가 폭행한 50대 남성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함께 술을 마시던 30대 여성 노숙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A씨는 오전 2시30분쯤 수원역 로데오광장에 있던 B씨를 찾아가 머리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체 접촉에 대해 사과했는데도 B씨가 나를 신고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80대 부친을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서산경찰서는 전날(29일) 오후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산시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자신을 면회하러 온 80대 아버지 B씨와 치료 문제로 다투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건 발생 일주일만인 지난 28일 오전 11시3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B씨가 사망하면서 경찰은 A씨 혐의를 '치상'에서 '치사'로 변경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현재 검찰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요일인 내일(10월1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지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은 8~18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로 예보됐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전망이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춘천 11도 △강릉 16도 △대전 14도 △대구 16도 △전주 16도 △광주 16도 △부산 18도 △제주 21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0도 △춘천 22도 △강릉 23도 △대전 22도 △대구 24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부산 24도 △제주 24도로 예상된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은 대체로 맑겠다.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는 새벽까지 0.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아들의 지적장애 판정 탈락에 앙심을 품고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에 경찰에 검거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4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30분쯤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직원 2명에게 과도를 보여주며 "장애 등록 안 되면 가만 안 둔다.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후 2시20분쯤 A씨의 아들이 다니는 서울 송파구의 한 특수학교 앞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아들은 지능지수(IQ)가 70이지만 다른 요인 때문에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전 공단에 전화해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이 과정에서 무성의한 답변들 들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사무실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했으나 기준 요건에 맞지 않았다"며 "A씨가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