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후면 유리에 '귀신 스티커'를 부착하고 주행한 차량을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흰색 SUV 귀신 스티커'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차량 뒷면에 기괴한 형상의 귀신 이미지를 부착한 모습이 담겼다. 특히 야간 주행 시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온라인에선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밤에 헤드라이트 비치면 엄청 무서울 듯", "뒤차 졸음운전은 안 하겠다", "늘 상향등 켜고 뒤에 따라오는 차들 생각하면 붙이고 싶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그냥 관심 끌려는 것 같다", "도대체 왜 저런 걸 붙이냐" 등 이해하기 어렵단 반응도 있었다. '귀신 스티커'는 과거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뒤에서 상향등을 비추는 차량에게 경고를 할 목적으로 '귀신 스티커'를 부착한 사례다. 2017년 차량 뒷 유리에 귀신 스티커를 부착하고 주행을 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원을 받았다. 경차를 운전하는 A씨는 심야 시간 SUV 차량을 추월했다가 보복 운전을 당해 이 스티커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 유튜버의 신고로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현장이 적발된 가운데 현장에서 체포된 성매수 남성이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19일 SBS에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남성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한 유튜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해당 유튜버는 랜덤 채팅 앱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성매수 상대를 찾는 정황을 포착한 뒤, 수상한 차량이 인적이 드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이 차량 내부를 확인하자 뒷좌석에 있던 남성은 바지를 올리는 등 급히 옷을 정리한 뒤 운전석으로 이동해 도주를 시도했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미성년자가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인 사실이 드러났다. 현장에서는 A씨가 미성년자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도 발견됐다. 또 A씨가 사용한 채팅 앱에는 상대 여성의 나이가 17세로 적혀 있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접근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아버지가 가업을 함께 일궈온 딸들이 아닌 막내아들에게 대부분 재산을 물려줬다며 유류분 청구를 고려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삼 남매 중 첫째 딸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 아버지는 연 매출 1000억원대 반도체 부품 회사를 운영했다. A씨와 여동생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원자재 수급이 막히면서 납품처인 대기업과 갈등이 벌어졌다. A씨는 아버지 대신 문제를 직접 해결해 위기를 넘겼고, 아버지는 "네가 회사를 살렸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늦둥이 막내 남동생이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아버지는 '가업은 아들이 이어야 한다'는 마음을 굳혔다. A씨와 여동생은 서운함을 느꼈으나 평생 회사를 일궈온 아버지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후 아버지는 딸들에게 아파트를 한 채씩 증여했다. 회사 주식과 서울 강남 건물을 보유한 가족 법인 지분 등 핵심 재산은 모두 아들에게 넘겼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9개월 전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데이터소프트나우㈜(대표이사 오양하)와 미국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관련 인증 컨설팅 및 컴플라이언스 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CMMC는 미국 국방부(DoD)가 방산업체 및 협력기업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민감한 국방 정보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인증 제도다. 미국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증 취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국 국방부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CMMC 인증 취득을 위한 전문 컨설팅, 미국 공인 평가기관(C3PAO, Third-Party Assessor Organization)과의 협업을 통한 인증 지원, CMMC 인증 과정에서 요구되는 미국 허위청구법(FCA, False Claims Act) 등 관련 규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에 나선다. 경찰청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참수리홀에서 지휘부와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헌법 가치 내재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경찰청 중점 추진 과제인 '헌법·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의 일환으로 모든 경찰 활동의 목적이 헌법 질서 수호에 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경찰은 제복 입은 헌법의 수호자'를 주제로 공진성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를 초빙해 진행했다. 공 교수는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헌법적 책임과 경찰권의 헌법적 원천, 헌법적 리더십을 강의했다. 경찰청은 이날 본청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헌법학회의 추천을 받은 헌법학자, 헌법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한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경찰관의 헌법 감수성을 높이고 헌법 정신에 기반한 경찰 활동을 정착시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나 운전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4분쯤 송파구 올림픽대로 잠실철교에서 인근 구간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이 오전 6시52분쯤 불을 진화했지만 현장에서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이 난 차량은 전기차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 신원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4일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이 주도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파트너 변호사 5인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법적 쟁점과 예상되는 소송 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2026년 3월 12일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가능해지면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소송 영역에서 권리구제 절차와 소송 전략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재판소원의 적용 범위와 절차, 기존 소송절차와의 관계 등을 둘러싼 실무상 쟁점이 제기되면서 기업 및 기관의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박성호 변호사가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취지'와 '재판소원의 절차적 적법요건'을 주제로 발표하며, 전기철·이원호 변호사가 '재판소원의 실체적 청구사유'를 다룬다.

구독자 수 107만 명을 보유한 정치 유튜버 성제준(35)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제준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밤 9시쯤 성제준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명품 매장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성제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제준은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해명했다. 성제준은 대리 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한 이유에 대해 "대리 기사 불렀으며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매장에서 영업이 끝나 인도에 주차됐던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해 차도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매장에서 와인 한 잔만 마신 상태였다"며 "5초 정도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장 바로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어서 눈으로도 보고 있었으나 취하지도 않았고 매장 앞 도로로 이동하는 거라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했다.

1년 넘게 촉법소년 형제로부터 지속적인 절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경기 파주시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영상을 보면 남학생 한 명이 매장에 들어와 쇼핑하듯 과자와 음료를 봉지에 담은 뒤 사라졌다. 이 학생은 또 다른 날에는 커다란 종량제 봉투를 동원해 아이스크림을 싹쓸이하기도 했다. 심지어 친구들이나 다른 가족을 동원해 절도를 저지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동일한 학생 2명에게 20여차례 도둑질당했다"며 "절도범의 정체는 인근 아파트에 사는 형제"라고 토로했다. A씨는 "문제의 형제는 CCTV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하기도 했다"며 "약 13개월 동안 절도로 인한 피해 금액은 97만원가량"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었다"며 "촉법소년인 탓에 매번 보호관찰 처분만 받고 풀려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근에서 절도범으로 유명한 형제고, 올해 형이 만 14세가 되자 동생만 도둑질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일 0시51분51초 전남 장성군 북쪽 18㎞ 지역에서 규모 2. 4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5. 46도, 동경 126. 81도다. 발생 깊이는 7㎞다. 지진계에 기록된 최대 진도는 전남 Ⅳ(4), 전북 Ⅲ(3), 광주 Ⅰ(1) 등이다. 최대 진도 4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 등이 흔들린다. 3은 실내에 있는 사람 일부가 진동을 느끼고 정지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다. 2는 조용한 상태서 소수의 사람만 진동을 느끼는 정도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황당한 '먹튀 피해'를 봤다는 사연을 전했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보도했다. 파주에서 술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30분쯤 여성 2명이 가게에 방문했다"며 "가장 비싼 안주 3개와 하이볼 2잔 등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주류 주문의 필수 과정인 신분증 검사를 진행했더니 핸드폰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줬다"며 "두 사람이 보여준 모바일 신분증이 캡처한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고, 이런 과정은 CCTV 영상에 모두 찍혔다"고 설명했다. 이후 여성 손님들은 술과 안주를 먹으며 가게 밖에서 흡연도 했다고. 그러다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휴지를 둘둘 말아 나가더니 그대로 사라졌다. A씨는 "화장실 갔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주변 가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뒤 "조심하라"고 말했다. 나흘 뒤 A씨는 인근 가게 사장으로부터 "무전취식 후 도망간 여성 손님들이 온 것 같으니 빨리 와 보라"는 연락을 받았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없었더라도 현장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성립해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은 2020년 세종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외벽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설치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인 '갱 폼(gang form)'이 인양장비에 매달리지 않은 채 일부 볼트가 해체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러시아 국적 20대 근로자 A씨는 이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해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약 3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갱 폼은 한 층 더 인상하는 작업이 중단된 이후 고정철물인 2단부터 8단까지의 볼트가 해체된 상태였고 별도의 안전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이 같은 상태에서 A씨 등에게 거푸집 해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예상 가능한 추락 위험을 방지할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