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 정재욱 △과학기술·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 박길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징역 20년 구형을 받은 뒤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추 시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저 역시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그런 의도로 행동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추 시장은 또 "계엄 모의에 관여한 바가 없고 계엄 선포 자체를 사전에 알지 못했으나 원내대표 직을 사퇴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책임이라고 생각했다"며 "특검이 저와 윤 전 대통령이 2분5초간 단 한 번의 통화에서 이심전심으로 계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했다. 추 시장은 당시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고 국회가 통제돼 당사에 머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동대문구청장 재임 시절 공사업체 선정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 금품을 전달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30일 오후 강요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 전 구청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인사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1심 재판부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살펴 사비 지급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 전 구청장은 최후 변론에서 "민원인이 공사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담당자들에 물어보니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줬다고 했다"며 "그때 이 사건을 알게 돼 '왜 공사한 사람한테 돈을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줘 문제를 일으키느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광주 여수 한 아파트 화단에 숨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친모가 출산과 유기 사실을 인정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출산한 신생아를 검은색 봉투에 담아 여수시 안산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28분쯤 신생아가 담긴 봉투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발견 당시 신생아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여자아이로 탯줄이 달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이날 낮 12시쯤 여수 도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과 유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생아의 정확한 출생 시점과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영화 '암살자(들)' 허진호 감독이 최근 불거진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허 감독은 30일 유튜브 채널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인터뷰에서 "배우와 스태프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역사 왜곡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배우들까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박정희 전 대통령 배후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허 감독은 "박 전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를 죽이라고 시켰다는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며 "이는 모순되고 개연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과거 다큐멘터리와 관련 기록 등을 참고해 당시 권력기관의 개입 가능성을 영화적 가정으로 다뤘을 뿐 특정한 정치적 목적은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15일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사건의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영화다. 유해진과 박해일, 이민호 등이 출연했다. 개봉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영화가 당시 수사 결과와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며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추경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선고해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되는지를 만천하에 보여달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무산하기 위해 "계엄군과 똑같은 역할을 자청했다"며 "내란 세력 입장에서 최선책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부터 국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이라는 의원들의 숫자에 달려 있었다. 추 시장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 두는 일에 앞장섰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성공을 위해 필요적으로 추 시장에게 요구된 임무였다.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씨가 수감 중 동료 수용자를 괴롭히고 교정시설을 훼손해 30일간 독방에 수용되는 징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JTBC에 따르면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7월 이씨에게 30일간의 금치 처분을 내렸다. 금치는 독방에 수용하고 공동행사 참여와 접견 등을 제한하는 징벌로, 30일은 현행법상 최장기간이다. 이씨는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수용자에게 "이불을 빨아오라"고 지시하는 등 괴롭히고 수용동 출입문에 고의로 충격을 가해 교정시설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교도소는 이씨의 징벌 사실을 양형에 참고해달라며 재판부에도 통지했다. 곽준호 변호사는 "30일씩이나 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이다. 보통은 웬만큼 해도 일주일 정도 하고 마는데 30일이면 다른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에는 이씨가 김 감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김 감독을 끌고 다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실종신고된 80대 치매 노인이 고속도로에서 약 7㎞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1시 31분쯤 인천 계양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노오지분기점 일대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티볼리가 마주오던 스타렉스와 정면 충돌했다. 당시 스타렉스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40대 남녀 2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3명이 다쳤지만 상태가 중하지는 않아 병원에 이송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북로분기점에서 인천공항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인천공항 요금소에 진입하기 직전 유턴했으며 이후 약 7㎞를 역주행하다 스타렉스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나기 10분 전인 같은 날 오후 11시 21분쯤 경기 김포경찰서에는 A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치매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후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달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자 유족은 법정에서 오열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윤기는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책상을 바라봤고 별다른 표정 변화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형 선고를 바라던 유족들은 재판장이 범행 내용을 읽어 내려가자 눈물을 흘렸다. 곁에 있던 방청객이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형 선고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윤기가 사실상 평생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판결문에 명시했다.

단일 종목 역대 최대로 꼽히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3973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3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 약 1324억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첫 기소 이후 약 3년 만에 1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이씨 동생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동생 이씨의 배우자 윤모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973억원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일부에게는 실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관련 계좌를 이용해 대량 시세조종 주문 제출하거나 자금을 전달하는 시세조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적 이익이 사실상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러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시세조종 범행을 금지하는 법의 취지는 금융질서의 교란을 막는 것이지, 수익 여부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트폭력 등 논란에 휩싸인 인플루언서 닛몰캐쉬가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지인이라는 네티즌은 "벌을 받든 책임을 지든 살아 있으면 좋겠다"며 도를 넘는 비하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30일 닛몰캐쉬와 친분이 있는 크리에이터 일오팔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자신을 닛몰캐쉬의 10년지기 친구라고 소개한 A씨의 댓글이 달렸다. 닛몰캐쉬와 3년간 함께 살았다는 A씨는 "전화를 해도 문자를 남겨도 받지 않는다"며 "친구가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 두렵다"고 털어놨다. 일오팔도 닛몰캐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닛몰캐쉬의 소식은 연락이 안 되기에 모른다. 저한테 찾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A씨는 닛몰캐쉬에 대해 "제가 정신적·금전적으로 힘들 때 누구보다 먼저 나서 도와준 친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말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힘든 순간 곁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미안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번 일을 접한 분들이 닛몰캐쉬의 언행을 질타하더라도 도를 넘는 비하 발언은 삼가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틀 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청장 없이 대행 체제로 문을 열 전망이다. 김지용 청장 후보자가 지명된 뒤 3주가 넘도록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지 않아서다. 초대 청장이 간부 인선과 초기 인력 배치를 주도하지 못하면서 조직 안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까지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하고 청와대가 이튿날 지명 방침을 밝힌 뒤 3주 넘게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개혁에 대해 밝혔던 입장 등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는 정치권 일부의 반발이 변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만큼 다음 달 2일 출범 전까지 청장 임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지명 철회보다 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추가 검증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 데다 새 후보자를 찾으면 수장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