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 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구치소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전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에서도 수용 여력 파악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활동 기간 내 수사를 종결짓지 못하면서 경찰로 사건이 이첩됐다. 특수본은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19일 반려하면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특수본은 검토 끝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거로 결론지었다.

부산 한 전통시장에서 80대 노인의 지갑을 훔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부산수영경찰서는 60대 여성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5시쯤 부산 수영구 한 전통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던 80대 여성 B씨에게 말을 걸며 접근해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지갑에는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통시장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수영구 광안동 한 거리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노인을 상대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누범 기간에 또다시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입국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오는 30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TF(태스크포스)는 오는 30일 로저스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해외에 체류하던 로저스 대표는 지난 21일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로저스 대표는 경찰의 3번째 출석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국회 청문회를 마친 직후인 지난 1일 출국했다. 이후 5일과 14일 경찰의 출석요구에 2번 모두 불응했다. 다만 로저스 대표는 경찰 조사 이후 또다시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해 출국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의 '셀프조사' 혐의와 관련해선 제출받은 디지털 기기 분석이 마무리 단계"라며 "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실을 확인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리그1 파리 생제르맹(이하 'PSG')에서 활약 중인 축구선수 이강인(25)의 연인으로 알려진 '두산가 5세' 박상효 씨(27)가 PSG 관련 여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PSG 소속 선수인 일리야 자바르니의 아내이자 우크라이나 출신 인플루언서 겸 모델인 안젤리나 자바르니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인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자바르니는 박상효 씨를 비롯해 배우 마달레나 아라강, 프랑스 모델이자 수영복 브랜드를 운영 중인 엘리사 마타나 등과 함께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했다. 자바르니와 함께한 인물들은 모두 PSG 구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들이라 눈길을 끌었다. 아라강은 PSG 미드필더 주앙 네베스의 연인이며, 마타나는 PSG와 협업을 이어온 인물로, 구단과의 연관성이 알려진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박씨 역시 PSG 소속인 이강인의 연인으로 해당 모임에 참석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5월 PSG가 쿠프 드 프랑스(프랑스컵) 우승을 차지했을 당시 경기장에서 포착된 바 있다.

골목길에서 후진 중인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뜯어낸 60대 장애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애인 A씨(69)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주 일대에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총 1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호 위반 차량이나 골목길에서 후진 중인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다가가 부딪히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관련 사고가 빈번히 접수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한 상가에서 이틀 동안 여성 10여명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영통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쯤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한 상가 내 카페에 앉은 여성 8명을 상대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성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던 중이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서 정신과 치료 이력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양언론인회가 제18회 한양언론인상 수상자로 김태정 아리랑국제방송 사장·민필규 KBS부산방송총국장·정창원 MBN 기획실장·이호준 전자신문 편집국장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태정 아리랑국제방송 사장은 1996년 아리랑TV 공채1기로 입사해 영상물수출지원센터장을 역임했다. 2007년 퇴사 후 유나이티드미디어를 설립, 영상물 해외 유통·배급에 기여하고 2024년 6월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 신임 사장으로 임명됐다. 민필규 KBS부산방송총국장은 1995년 KBS 기자 공채 22기로 입사, 법조팀장·산업팀장·시사제작부장·이사회 사무국장·전략기획실장 등을 지냈다. 정창원 MBN 기획실장은 1996년 MBN 기자로 입사해 국회팀장·시사기획부장·문화스포츠부장·경제부장·산업부장·사회부장·정치부장·시사제작국장 등을 거쳤다. 이호준 전자신문 편집국장은 1999년 전자신문 기자로 입사, 산업정책부장·정치정책부장·ICT융합부장·전자모빌리티부 부국장·디지털미디어국 부국장·전국부 부국장을 맡았다. 시상식은 다음달 4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다.

수요일인 내일(28일) 아침 최저기온이 -16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진다.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6~3도, 낮 최고기온은 -4~7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보다 1~5도 낮은 기온이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9도 △춘천 -14도 △강릉 -7도 △대전 -9도 △대구 -7도 △전주 -7도 △광주 -5도 △부산 -3도 △제주 2도 등이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춘천 -1도 △강릉 2도 △대전 1도 △대구 3도 △전주 2도 △광주 3도 △부산 6도 △제주 5도 등이다.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동 산지 등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기상청은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한파특보가 강화되거나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 내륙과 전라, 경상 서부 내륙, 제주 산지 등에 0. 1㎝ 미만 눈이 내릴 수도 있겠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등을 주의해야 한다.

전남경찰청을 중심으로 진행돼 온 '12·29 여객기 참사'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직속 특별수사본부로 넘어간다. 경찰청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에서 지적된 수사 지연과 사고 현장 외 수도권 소재 기관·업체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반영해 전남경찰청에 설치된 기존 수사본부를 국수본 직속 특별수사단으로 재편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장은 정성학 경남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맡는다. 총경급 팀장 2명과 중대재해수사팀·반부패수사대·디지털포렌식센터 등에서 수사 전문인력 48명이 합류한다. 사무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인근에 마련되며 공식 수사 개시는 오는 29일이다. 경찰청은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수사단 구성은 참사 발생 이후 1년 넘게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반복된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44명 규모 수사본부를 구성해 총 45명을 입건하고, 이 중 로컬라이저(LLZ) 관련 34명을 피의자로 전환했으나 단 한 명도 송치하지 않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다수가 입학정원 축소와 4년제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채용현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는 시장 수요를 고려해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 논의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법협은 27일 성명을 내고 전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졸업생회(법학협)가 발표한 '2026 로스쿨 제도 개선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현재 법조 시장의 포화와 생계 위협을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했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로스쿨 재학생 463명 중 74. 3%가 현행 2000명 규모의 입학 정원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입학 적정 정원으로는 1000~1100명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9. 9%로 가장 많았다. 결원보충제 운영에 대해서는 54. 9%가 반대했다. 로스쿨 4년제 도입에는 68. 8%가 찬성했다. 또 정규 교육과정에 6개월 실무수습을 포함하는 것에 69. 3%가 동의했다. 한법협은 "무분별한 양적 확대보다는 법조 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체계적인 질적 제고가 우선"이라며 로스쿨 입학정원 감축을 촉구했다.

병원이 아닌 거주지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정책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에서 예산과 인력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부터 이어져 온 시범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 등에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문성욱 민주노총 건강보험공단노조 장기요양위원장은 "전담 인력 인건비 192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 이후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존해야 하는데 산하 조직에 업무를 배분한다고 고려했을 때 사전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왕복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조직국장은 단순한 인력 증원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수 황영웅 측이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3년 만에 부인하며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27일 황영웅 소속사 측은 최근 강진 청자축제 무대 취소 등의 원인이 된 자신을 둘러싼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황영웅은 오는 2월28일 열리는 '제54회 강진청자축제-청자의 소리 콘서트'에 출연을 결정했다가 시민들의 민원이 쏟아져 출연이 취소된 바 있다. 소속사는 "지난 논란 당시 황영웅이 즉각적인 해명 대신 침묵을 지켰던 것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어서가 아니었다"라며 "당시 경연의 공적 무대와 동료 아티스트들에게 행여나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가수의 결단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유포된 의혹 중 상당 부분은 악의적으로 편집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황영웅은 학창 시절 친구들 사이의 다툼이나 방황은 있었을지언정,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보도된 바와 같은 가학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그동안 황영웅 가수는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나, 더 이상 무분별한 허위 사실이 진실인 양 굳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제는 숨지 않고 진실을 당당히 밝혀, 가수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