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징역 6년이 선고됐던 1심 판결에 비해 절반으로 감형된 결과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밤 9시쯤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뒤,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모텔 직원에게 출산 사실이 발각된 이후부터 현장에 구급대원이 도착한 밤 9시 30분쯤까지 약 12분간 신생아를 물이 차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했다. 아이는 코와 입이 물에 잠긴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출산 직후 충분히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스스로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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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시비 뒤 집 가서 흉기 챙긴 40대…"죽이러 왔다" 동네 후배 살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경남 고성군에 있는 동네 후배 B씨(30대) 거주지를 찾아가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력사무소에서 만난 B씨가 평소 자신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와 부딪힐 뻔했던 일을 계기로 사건 당일 시비가 붙었고, 이후 자택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뒤 B씨 거주지로 찾아가 "죽이라고 해서 죽이러 왔다"며 몸싸움을 벌인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 들고 욕설하는 등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정은 있다고 해도 생명을 빼앗은 행위까지 정당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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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40도 쓰러진 해병…"엄살 피우지 마" 폭염 훈련 뒤 콜라색 소변
경북 포항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진 병사를 훈련에 투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포항 해병대 제1사단 예하 부대 소속 A병사는 지난달 2일 7㎞ 구보를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A병사의 체온은 40.6도에 달했고, 군병원에서 열사병과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았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증상이 악화하면 장폐색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2012년 야간행군 후 숨진 육군 훈련병과 2024년 얼차려 군기훈련 중 순직한 훈련병 모두 사망 전 횡문근융해증 증상을 보였다. A병사는 외부 병원에서 약 12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같은 달 17일 부대에 복귀했다. 부대에서는 복귀 일주일만인 25일 A병사에게 대대훈련 참여를 요구했다. 25일 당시 해병대 1사단이 위치한 포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으며, 체감온도는 37도에 달했다. A병사는 "다리가 아프고 체력이 따라가지 않는다"며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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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들어오기 힘들다고 도로 중앙선 삭제?…검은 페인트 칠한 교회
차량 진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도로 중앙선을 임의로 지운 교회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10일 뉴스1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인천 부평감리교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평2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부평감리교회 앞 이면도로를 기존 폭 8m에서 15m 규모의 왕복 3차로로 확장하면서 중앙선을 설치했다. 교회 측은 중앙선 설치로 반대편 차로에서 교회로 차량 진입이 어려워지자 출입구 앞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해 중앙선을 임의로 지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부평감리교회가 중앙선을 지우고 볼라드를 뽑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현재 중앙선은 원상 복구된 상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중앙선 등 교통안전시설을 함부로 손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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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땅콩' 김미현 골프연습장 고발당했다…16년간 무단임대 의혹
'슈퍼땅콩' 프로골퍼 김미현 가족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이 연습장 내 일부 시설을 다른 업체에 무단으로 임대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당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는 지난 6일 김미현골프월드 운영법인 A사를 공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논현경찰서에 고발했다. A사는 구청의 사전 승인 없이 골프연습장 내 지하 1층 스크린골프장과 1층 음식점, 2층 골프용품 판매점 등을 다른 업체에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골프연습장은 A사가 남동구 소유의 논현동 공원 부지에 지은 뒤 구청에 기부채납한 시설이다. 남동구는 시설을 기부채납받은 대가로 2009년부터 2034년까지 25년간 A사에 골프연습장 운영을 맡겼다. 다만 위탁계약에는 시설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려면 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A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구청의 설명이다. 남동구는 올해 3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A사에 무단 임대한 시설을 직접 운영하도록 요구했다. A사는 '7월 31일까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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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수술받으러 간 40대 아들 심정지 사망"…유족 측, 병원 고소
전북 한 종합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남성이 숨진 가운데 유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주시 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받았다. 고소장에는 어깨를 다쳐 해당 종합병원에서 수술받은 40대 아들이 전신마취 후 심정지가 온 것을 두고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수술받은 남성에 대한 변사 사건은 병원 소재 경찰서에서, 의료사고 전반에 대한 부분은 전북경찰청이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소장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수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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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받았나" 일본서 심판 실명까지 공개…한국 축구협회 파문 확산
일본축구협회(JFA)가 대한축구협회 성접대 논란에 연루된 자국 심판 4명을 상대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9일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외국인 심판 10여명에게 성접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JFA가 일본인 심판 4명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진선미 의원실이 확보한 '축구협회 비위 조사 결과 종합'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년간 축구대표팀 A매치 7경기에 배정된 외국인 심판 10여명을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에서 접대하고, 일부 심판에게는 성매매 비용까지 대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경기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과 2012년 런던 올림픽 진출을 위한 예선 경기였으며, 나머지는 친선 경기였다. 당시 대표팀은 7경기에서 5승 2무를 거두며 한 차례도 패하지 않았다. 상대가 쿠웨이트와 오만, 카타르 등 비교적 약체이긴 했지만, 경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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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아침 최저 19도 '한풀 꺾인' 극한 폭염…낮엔 최고 34도
화요일인 내일(11일)은 무덥겠고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동풍 기류 유입으로 대기 상태가 청정해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 대전 22도 △대구 22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부산 24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제주 26도 △울릉도·독도 2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2도 △대구 32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부산 31도 △춘천 31도 △강릉 28도 △제주 30도 △울릉도·독도 27도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으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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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비리 포상금' 1억원으로 확대…자진신고 땐 징계 감면
경찰이 내부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예산을 1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내부 비리를 자진신고한 경찰관의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경찰청은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부실수사와 지역 유착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 조직의 내부 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가운데 나온 조치다. 경찰은 내부 비리 신고 포상금 예산을 현재 연간 2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밀 누설과 수사기밀 유출 등 내부 비리 신고에 대한 포상을 현실화해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신고 한 건당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과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예산 증액이 확정된 뒤 정비할 예정이다. 내부 비리 신고자의 징계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내부 비리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 본인의 의무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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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골프장에 나타난 100㎏ 멧돼지…결국 사살
제주 한 골프장에 멧돼지가 출몰해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0일 뉴스1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9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한 골프장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멧돼지는 골프장 코스에서 먹이를 먹으며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몸무게 약 100kg 성체로 파악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골프장 이용객들을 대피시키는 등 안전 조치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엽사를 동원해 신고 약 40여분 만인 오전 9시31분쯤 멧돼지를 사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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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돈 수천만원 받고 수사정보 빼낸 경찰…1심서 실형 선고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은 10일 오후 뇌물수수·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이모씨(55)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약 260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데도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뇌물 수수 기간과 뇌물 합계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혐의를 자백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앞서 이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브로커 조모씨(63)로부터 총 2400만원의 금품과 155만원 상당 향응을 받고 돈을 지급한 사업가 A씨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조씨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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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기원서 지인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서울 노원구 한 기원에서 바둑을 두던 중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밤 10시45분쯤 노원구 공릉동 한 기원에서 지인인 60대 남성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바둑을 두던 전씨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기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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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에…"절연, 재산 환수해야" 이지아 사과문 재조명
배우 하영 측이 증조부 고(故)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적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앞서 조상의 친일파 논란으로 곤혹을 겪었던 배우 이지아의 사과문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지아는 지난해 2월 조부인 고 김순흥이 친일파로 활동했던 사실에 대해 사과문을 내고 "이제라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어렵지만 용기를 낸다"고 입장을 밝혔다.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이지아의 조부 김순흥은 1937년 7월 국방헌금 1만원을 종로경찰서에 헌납한 것을 비롯해 조선군사후원연맹 사업비로 2500원, 경기도 군용기헌납발기인회 발기인으로 참여해 비행기 대금 500원을 냈다. 또 반일 운동에 대항하기 위해 일선 융화를 내걸고 결성된 동민회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1943년 8월 징병제 실시에 감격하며 국방헌금 3000원을 헌납하는 등 친일 행적으로 1944년 4월 일본 정부가 주는 감수포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아는 친부 김모씨가 자신의 부친 고 김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