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출받아 가게 보증금을 냈는데 매출로는 이자를 감당하기도 버거웠어요. " 30대 A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8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다 지난해 폐업했다. A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 인건비 부담이 점점 커졌다"며 "8년 중 대부분은 혼자 카페를 운영했는데, 체력적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계속 이렇게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가게 문을 닫는 청년 사장이 늘고 있다. 2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자영업자는 15만4000명으로 1년 동안 3만3000명 줄었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 30대 자영업자도 3만6000명 감소했다. 청년 자영업자는 숙박·음식점업에서 주로 감소했다. 내수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이다.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20대 자영업자 B씨는 이날 가게 문을 닫았다. B씨는 "인근 대학이 방학 기간이라 매출이 줄었는데, 동파까지 겪으니 막막하다"며 "영업을 쉬면서 폐업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프로야구선수 출신 코치가 학부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가정을 파탄 낸 전직 야구선수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결혼 17년 차인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상간남은 전직 프로야구선수로 국가대표까지 지낸 유명 인사였다. A씨는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고려했지만, 야구선수가 꿈인 아들이 눈에 밟혔다. 혹여라도 아내와 이혼이 아들의 꿈에 걸림돌이 될까 봐 우려한 그는 결국 둘을 용서하기로 했다. A씨는 아내와 상간남에게 '또 한번 불륜을 저지르면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았다. 하지만 아내와 코치는 합의 한달 만에 재회해 불륜을 이어 나갔다고 한다. 아내는 A씨가 집을 비우면 코치를 집으로 불러들였고, 심지어 아들과 셋이 인천, 부산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두 번째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건 최근 들어서라고 한다. 12살 아들은 뒤늦게 "아빠가 알면 야구를 못할 것 같아 말하지 못했다", "야구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코치의 눈치를 보며, 야구를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고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룹 아스트로 겸 배우 차은우가 탈세 추징금 200억원을 통보받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2차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27일 판타지오는 "소속 아티스트 차은우와 관련된 여러 상황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사 및 소속 아티스트와 연관된 사안으로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차은우의 탈세 의혹에 대해 판타지오는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향후 법적 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라고 전했다. 판타지오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의혹에 대해 무분별한 억측과 과도한 확대 해석은 자제해 달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아티스트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스템을 보완해 유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것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쿠팡 관련 의혹 수사에 비중이 더 실리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쿠팡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앞서 관련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상설특검팀은 27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사무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대상자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휴대폰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쿠팡이 대관 업무 조직을 동원해 노동부 등에 로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쿠팡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아직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상설특검의 짧은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어떻게 보면 필수불가결한 절차"라고 했다. 수사 기간 연장이 허용되면 특검팀의 활동 종료일은 오는 3월5일이 된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쿠팡 퇴직금 관련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 외압이 작용해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역주행 사고로 3명을 숨지게 하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72)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낮 12시 42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아 그 안에 타고 있던 B씨(83) 등 80대 남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유소에서 도로로 나온 직후부터 사고 지점까지 약 1㎞ 거리를 역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A씨는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합의한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세계 곳곳에서 폭설·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평소 눈이 잘 내리지 않던 미국 남부지역까지 눈 폭풍 영향권에 들면서 한인 사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주말 눈 폭풍으로 최소 29명이 사망했다. 현재까지 북동부·남부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한파와 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기준 미국 전역에서 69만 가구 이상 정전 피해를 겪었고 8000편 이상 항공편이 지연 또는 결항했다. 현지 한인들의 피해도 속출했다.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은 "일요일엔 모든 업장이 대부분 문을 닫았다"며 "이날까지도 절반 이상은 영업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미숙 뉴저지한인회장은 "30년 살면서 미국 절반이 눈에 덮인 모습은 처음 봤다"며 "한파로 도로가 얼면서 회사 직원들도 자택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평소 눈이 잘 내리지 않는 남부권은 제설 준비가 미비해 피해가 컸다.

#27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의 한 가전제품 판매장. 노트북을 보던 손님들은 가격표를 확인하고는 발길을 돌렸다.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 가격을 검색하기도 했다. 예비 대학 신입생 한준엽씨(19)는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노트북을 사러 왔다"며 "예산을 150만원대로 잡고 왔는데, 마음에 드는 제품은 가격이 더 비쌌다"고 토로했다. 범용 D램 가격 급등으로 노트북 등 가전제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신학기를 앞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급 변화와 환율 부담이 겹치면서 AI플레이션(AI+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D램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5. 1%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91. 2% 올랐다. D램 가격 상승은 AI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제조사들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범용 D램 생산을 줄인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도 부담도 더해졌다.

경찰이 혐중 표현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담은 현수막 달기 운동을 한 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경기 용인에 위치한 '애국현수막' 대표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됐다. 이들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애국현수막은 내일로미래로 측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현수막을 부착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서대문역 인근에서 발생한 '버스 돌진 사고' 이후 시내·마을버스 9000여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겨울철 안전사고 대비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사고 차량의 수입사가 들여온 같은 종류의 전기버스도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시내버스 7400여대와 마을버스 1600여대 등 서울시 버스 약 9000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는 취합 중이다. 서울시가 긴급하게 전수조사에 나선 이유는 최근 서대문역 인근에서 발생한 버스 돌진 사고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파에 따른 전기배터리 이상 등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사고 관련) 시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수조사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사고 버스의 수입사가 들여온 전기버스 21대를 대상으로도 긴급 점검을 시행했다. 당시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이다. 노 전 사령관의 선고는 다음달 12일에 이뤄진다. 내란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 측은 "이 사건 범죄는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며 "그럼에도 (노 전 사령관은) 전혀 반성 안 하면서 후배 군인들에게 모든 책임 떠넘기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특검팀이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혐의와 관련해서는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다"며 "명을 따르는 입장인 점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권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수사는 궁극적으로 기소해 처벌하는 사법 작용"이라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지휘나 조언이 없으면 증거 수집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3차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속 특사경 지휘권을 검찰에 남겨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행정기관의 행정 작용과 수사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는 최종적으로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증거능력을 갖춘 자료로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지휘를 받지 않거나 조언받지 않으면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 법리 구성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다"며 "자본시장 범죄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건처럼 법리적 구성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당 특사경에서도 (검찰의) 지원을 요청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히 경찰·검찰 수사관들은 계속 수사만 하지만 특사경은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잡는 경우가 있고 일정 기간 근무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도 하기 때문에 근속이 짧아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60대 산후도우미가 한 달 된 신생아 뺨을 때린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산 가운데, 이 산후도우미에게 학대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구 '따귀할머니' 학대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피해 아동 가족은 지난해 1월 산후도우미 업체를 통해 '따귀할머니'를 소개받았다. 아기는 조리원을 거치지 않고 집에 와 열흘도 안 된 상태였으며, 몸무게는 3㎏에 불과했다. 산후도우미는 첫날 출근하자마자 학대를 저질렀다고 한다. 둘째 날에도 아기 머리를 수십차례 가격하다 부모에게 발각됐다고 작성자는 전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산후도우미가 지난해 10월 대구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를 때린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당시 홈캠에 찍힌 영상을 보면 도우미는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아기 뺨과 머리 등을 때렸다. 산후도우미는 이에 대해 한 방송에서 "내가 경상도 사람이라 손놀림이 좀 거칠고 말투도 억세다. 영상을 보면 막 머리를 쥐어박는 것처럼 나오는데 너무 황당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