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도중 여학생의 옆구리를 찌른 40대 교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교사 A씨(48)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4월 교내에서 방과 후 수업 진행 도중 여학생 2명을 자기 무릎에 앉히거나 옆구리를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여학생을 무릎에 앉힌 사실이 없다"며 "옆구리를 찌른 것은 공부 습관이 흐트러진 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범행이 드러나게 된 과정과 학생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

보쌈·부대찌개로 이름을 알린 유명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대표이사 김용위)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대표자 심문이 오는 11일 열린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오는 11일 오후 4시30분 주식회사 놀부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을 통해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경위 등을 묻고 답변을 듣는다. 재판부는 이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놀부의 회생절차가 개시될지 여부는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회생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전에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놀부 측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지

'OO녀', 'VIP 신작' 등 약 3년 전부터 다수의 유해사이트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을 최초 촬영해 퍼뜨린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은 금전을 대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중순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피해 남성 B씨 거주지에 촬영장치를 몰래 설치한 다음,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A씨가 성명불상의 C씨에게 금전을 대가로 범행을 제안받으면서 시작됐다. 본지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전송하면 원하는 만큼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다 알게된 B씨와 함께 그의 주거지로 이동한 뒤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채팅 앱을 통해 금전을 제안한

며느리가 주차 중 시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옥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옥천군 청성면 한 단독주택 개방형 차고에서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9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고부 관계로,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녀온 뒤 차량을 전면으로 주차하다 B씨를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고 진입로는 오르막 형태로 차량 운전석에서는 차고 바닥이 잘 보이지 않는 구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차에서 내린 뒤에야 사고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A씨가 B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차고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부터 경찰·소방의 현장 대응, 사고 데이터 공유까지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운전자가 중심이 되는 사고 책임을 운행사업자·자율주행차 제조사·안전관리자 등 각 주체로 나눠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종갑 한국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자율주행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책임의 중심이 운전자 개인에서 운행관리체계로 이동한다는 것"이라며 "운전자 중심의 현행법을 운행 중심의 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기술 승인을 받은 차량이라도 실제 운행 조건과 도로 환경 등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운행 허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차 운행에 관여하는 사업자와 제조사, 안전관리자 등 각 주체의 역할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고 발생 시 이를 기준으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이사는 "운행

배우 하영 측이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적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10일 하영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머니투데이에 안상호 관련 논란에 대해 "하영 증조부의 친일 행적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영은 지난 7일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증조부를 언급했다. 당시 하영은 "증조할아버지는 양의학을 일본에 가서 배워 오시고 한양에 개원하신 첫 의사였다"며 "고종 황제까지 진료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주치의였다기보다는 그때 개원한 양의학 병원이다 보니 질환이 있을 때 진료를 보셨나 보다"라고 설명했다. 또 증조할아버지에 이어 할아버지, 아버지, 언니까지 4대째 의사의 길을 걷고 있는 집안이라고 소개했다.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하영의 증조부로 알려진 안상호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친일 의혹이 제기됐다. 안상호는 1902년 일본 도쿄 자혜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귀국해 서양의학을 가르쳤으며 이후 왕실 의료진으로 활동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활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고등학교 3학년 A군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범에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부정기형이 선고된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사는 동안의 태도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검찰은 또 A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3~7월 SNS(소셜미디어)에서 만난 피해 학생 2명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해 제공받은 뒤 39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

친구를 골탕먹이기 위해 장난삼아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를 이용해 배달음식을 주문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 단순한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음식점이 실제 주문으로 믿고 조리하거나 배달에 나섰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 번의 허위 주문이라도 만약 실제로 음식점 업무가 방해될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령 A씨가 친구 B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음식점에 배달을 주문했다고 가정해보자. B씨는 주문 사실을 전혀 몰랐다. A씨는 장난으로 주문한 것이고 실제로 음식을 받을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장난 주문이 들어간 후 음식점은 실제 주문으로 알고 조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친구의 장난에 이용당한 B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도용됐을 뿐 주문 사실을 몰랐다면 실제 범행을 한 사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범죄행위를 했거나 범행에 가담한 경우

경남 창원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수렵용 엽총을 꺼내 들고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밤 10시30분쯤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한 도로에서 차량 교차 주행 도중 시비가 붙은 30대 B씨에게 수렵용 엽총을 꺼내 보인 혐의를 받는다.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A씨와 B씨는 차를 세운 뒤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차량에 보관 중이던 엽총을 꺼내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엽총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받은 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인물로 확인됐다. 엽총은 평소 파출소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A씨는 정식 절차를 거쳐 총기를 출고해 간 상태였다. A씨와 B씨 모두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한 종료를 2주 앞두고 기소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0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에는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김 특검보는 "이번 주에 국정원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입건한 11명 중 기소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 주 중 관련자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사법 처리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원 전 장관의 처분은 고민하고 있다"며 "이첩을 할지, 한 번 더 불러 조사할지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원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위법 포렌식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이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익산경찰서는 익산시청 소속 50대 A 계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 계장은 지난달 15일 오전 0시 30분쯤 익산시 영등동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 B씨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계장과 B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경찰은 A 계장의 추행 행위가 담긴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KAPU)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도성 APU 위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사측에 보낸 공문에서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한 조종사들은 능력이 뛰어나 아시아나항공에 먼저 입사한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에서 탈락하고 비행시간 1000시간을 채워 대한항공에 입사한 사람이 많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KAPU는 최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소했다. 공문 내용이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항공라운지 블라인드'에 게재되면서다. 최 위원장은 이번 고소 건과 관련해 추가 대응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진실에 부합하는 당연한 귀결"이라면서도 "서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