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까지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선처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25일 오전 3시 45분쯤 경기 광주시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해 응급처리를 하려는 119안전센터 간호사 B씨에게 "구급대원이 보면 뭘 아냐.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B씨의 종아리 부위 등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119구급대의 공동대응을 요청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위 C씨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은 간호사를 폭행해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건축업자 B씨 제안을 받고 투자를 했다가 1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고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이자 지급 협약서를 써놓고도 7년간 이자를 한 차례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이의신청을 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1년이 넘게 추가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참다못한 A씨가 의견조회를 신청했고 검찰은 그 직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사유를 확인하니 경찰이 불송치를 할 때 냈던 의견이 그대로 적혀있었다. A씨 사례처럼 수사기관의 늑장 수사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만한 조치가 없이 수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에 따른 사직자 증가 등의 파급효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수사 지연의 가장 큰 요인이다. 지난해 1년간 검찰 퇴직자는 175명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배우 조인성이 정치적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 조인성은 지난달 20일 SNS(소셜미디어)에 "6년의 동행, 감사하다"는 글과 함께 한 건강 브랜드 광고 계약을 마무리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은 본래 취지와 달리 정치 공방장으로 변질됐다. 댓글에는 "촛불집회 나가셨었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환율 1510원 소감 부탁드린다" "1530원 돌파했는데 이 정도면 이민 가야 하는 거 맞죠?" "어떡해. 이제 환율 올라서 해외 로케도 못 가시겠다" 등 댓글이 쏟아졌다. 해당 댓글에는 수백 개 공감이 몰렸고 '좌파냐', '좌인성' 등 낙인성 표현까지 이어졌다. 이는 조인성이 지난달 4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서 한 발언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송에서 손석희는 "영화의 배경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인데 촬영은 라트비아에서 찍었다던데"라며 말문을 열었고, 류승완은 "블라디보스토크가 촬영하기에 가까웠지만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지 않냐"라며 당시 촬영이 불가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것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1시간가량의 증거조사 절차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 등 마무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와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피해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휴대폰으로 항상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5일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휴대폰 지도 화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 완료했다고 밝혔다. 앱은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한 현장 테스트 운영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신속하고 효과적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기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던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발굴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독자 100만명이 넘는 보수 성향의 정치 유튜버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면허정지 처분도 함께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유튜버 성제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매장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성씨를 입건하고 소환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성씨는 면허 정지 처분도 함께 받았다. 이후 성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매장 요청으로 차량을 이동했고, 와인 한 잔을 마시고 5초 정도 운전했다"며 "5초도 운전하면 안 되지만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수십억·수백억원대의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두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부모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다 자녀에게 물려주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서 상속재산 중 베이커리 카페 운영과 관련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몇몇 위법행위들이 적발되면서 베이커리 카페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늘어난 것은 가업상속공제가 일정한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돼서다. 카페는 '커피 전문점'에 해당해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 카페는 '제과점업'에 해당 '음식점업'으로 분류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카페 대신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베이커리 카페가 늘어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도 늘어나니 그 과정에서 일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에도 마치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들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학교 주변에 안마시술소 간판을 내걸고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불법 영업 수익금 1억2900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울산 동구 한 상가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방문객들에게 1인당 13만~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소는 인근 고등학교에서 160m, 초등학교에서 182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현행법상 학교 반경 200m 이내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청소년 유해 업소 영업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영업 기간도 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유흥가 등 마약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지자체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점검·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심야시간대에 강남·서초ㆍ용산구 일대 유흥가 등 마약류 취약지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에는 최상운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과 마약류관리신속대응팀도 동참했다. 이번 단속은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경찰·소방·지자체 합동으로 진행됐다. 합동단속반은 △관할 경찰서 마약전담수사팀 및 범죄예방질서계 △구청 위생과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섰다. 단속 결과 마약류 범죄가 적발되지는 않았다. 다만 일부 업소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등 행위에 대해 계도 조치했다. 경찰은 향후 클럽ㆍ유흥업소ㆍ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점검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상운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은 "최근 마약류 특별단속을 강화하라는 총리의 지시가 있었다"며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니 클럽 등 유흥가에 대한 현장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청이 미국 에너지부와 함께 대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조 논의와 실전형 훈련에 나선다. 경찰청은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NNSA)과 공동으로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2026 한미 공동 대테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찰청이 2022년부터 매년 열어온 '대테러 국제 학술토론회'와 미국 에너지부가 운영하는 '다자간 특수작전부대 심포지엄'을 처음 통합해 진행하는 것이다. 경찰은 대테러 위협 대응과 핵·방사능 안보라는 두 축을 아우르는 포괄적 한미 협력 플랫폼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첫날인 6일에는 개막식과 국제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개막식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매튜 나폴리 미국 국가핵안보청 부청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관 대사 대리, 롤란드 호네캄프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미국·호주·캐나다 등 20여개국 법 집행기관과 군 특수작전 전문가 150여명도 함께한다.

금융위원회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1월29일 윤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6월 라임자산운용의 이상 징후를 포착했고, 라임자산운용은 같은 해 10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금감원은 KB증권 등 판매사와 라임자산운용 등에 대한 검사를 벌였고, 금융위는 2023년 11월29일 KB증권에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문책 등 조치를 요구했다. 금융위는 윤 전 대표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고,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관련해서도 내부통제기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처분을 내렸다. 윤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쓰레기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바닥에 버린 채 빈 봉투만 훔쳐 가는 여성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은 지난 2일 오후 4시쯤 서울 양천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촬영됐다. 한 여성이 주변을 살피며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더니 구석에 버려진 상자 틈에서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 봉투를 발견한다. 여성은 거침없이 봉투 매듭을 풀고 안에 든 내용물을 바닥에 모조리 쏟아버린 후 빈 봉투만 곱게 접어 현장을 유유히 떠난다. 여성이 떠난 후 널브러진 쓰레기들이 바람에 날리면서 주차장과 인근 골목이 어지럽혀졌다고 한다. A씨는 "봉투를 가져가는 것보다 쓰레기를 그대로 버려두고 간 것이 더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번에는 신고하지 않았지만 재발할 경우 정식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중동발 에너지 리스크가 일상 소비재 시장까지 탓이다. 종량제봉투를 비롯한 비닐과 포장재는 나프타를 기초로 한 합성수지로 만들어지는 데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수송 여건이 악화하면서 나프타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