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첫 번째는 번역가 황석희의 과거 성범죄 전과 논란이다. 지난달 30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황석희가 과거 세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받았다고 보도했다. 황씨는 2005년 5월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근처에서 여성 5명을 상대로 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저질렀다. 그는 길을 걷던 여성을 뒤에서 껴안아 넘어뜨리고 배에 올라타 신체 부위를 만졌다. 여성이 반항하자 그의 얼굴을 3~4차례 가격했고, 이를 말리던 피해 여성 일행도 폭행했다. 두 사람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황씨는 이후 30분 만에 2차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택시를 기다리던 또 다른 여성 얼굴을 붙잡고 스킨십을 시도한 뒤 길바닥에 넘어뜨려 추행했다. 강제추행치상, 야간·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약 9년 뒤인 2014년 5월 자신이 강사로 있던 문화센터 수강생과 술을 마시다 또 한번 성범죄를 저질렀다.

벚꽃 명소로 꼽히는 부산 개금벚꽃문화길 일부가 드라마 촬영을 위해 통제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벚꽃문화길에서 지난 1일과 2일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드라마 촬영이 진행됐다. 촬영팀은 포토존 주변 약 20m 가량을 통제하고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금벚꽃문화길은 개금동 764번지부터 765번지까지 벚나무가 길을 이루는 벚꽃 명소다. 약 200m 길이의 언덕형 산책로로, 오래된 단층 주택촌과 촘촘하게 식재된 벚나무 수십그루가 조화를 이뤄 SNS(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탔다. 벚꽃길 통제로 방문객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왔다. 장비와 차량이 촬영 전부터 좁은 길을 점유해 이동을 방해했으며, 촬영을 위해 일부 경관조명을 꺼놔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SNS에는 "만개한 벚꽃 보러 왔는데 너무 아쉽다", "이건 진짜 너무한 것 아닌가", "벚꽃은 딱 며칠 피고 지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독점해버리는 게 말이 되냐", "드라마 한 편 찍는 게 시민들의 통행권보다 우선인가" 등 지적이 쏟아졌다.

자신을 비웃는다고 착각해 앙심을 품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른 5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해당 현장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한국인 남성 일행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르고 피해자 얼굴을 젓가락으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식당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 접근해 차 문을 열고 탑승자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차량 탑승자를 폭행하고 여러 명의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담겼다. A씨에게 젓가락으로 공격받은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남성은 시신경 손상으로 실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술집에 있던 남성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첫 번째는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사위와 딸입니다.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검은색 바지, 회색 점퍼, 후드티 등 비슷한 옷차림 남녀 둘이 도로 한복판을 걸어갑니다. 남성은 캐리어를 끌며 앞서 걷고, 여성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뒤따릅니다. 이들이 대구 신천 상류 쪽에 버린 이 캐리어에선 5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녀는 범행을 부인하다 CCTV 영상을 보여주자 결국 시인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장모를 상습 폭행해 온 사위는 사건 당일에도 약 2시간 동안 장모를 손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이들 부부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집단폭행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입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과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가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20대 남성 무리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식당 구석으로 몰아넣고 에워싼 뒤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 한 해가 흘렀지만 이를 둘러싼 거리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은 4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찬반 집회가 이어진다. 신자유연대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집결한 뒤 종로5가 교차로에서 종로2가 교차로를 거쳐 안국역 5번 출구 인근 헌재까지 행진한다. 이후 안국역 일대에서 '윤 어게인(YOON AGAIN) 집회'를 진행한다. 자유대학도 같은 시간 서울역에 모여 헌재까지 걷는다. 탄핵 찬성 단체들도 집결한다. 진보단체 1741개가 소속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이날 오후 4시 헌재 인근인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주권자 승리의 날 시민행동' 집회를 연다. 비상행동은 "아직 내란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며 "기만적인 판결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탄핵을 둘러싼 갈등의 여진은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2021년 4월 4일 뉴욕의 명물로 사랑받던 고양이 '폰즈'가 한순간의 잔인한 폭력으로 생을 마감했다. ━산책길에 마주한 비극…12세 소년의 잔혹한 폭행━2018년 10월에 태어나 당시 3살이 된 고양이 폰즈는 4만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SNS 스타였다. 주인 차난 악소르난 씨는 폰즈와 함께 또 다른 반려묘 '김치', 반려견 '두부', 앵무새 '망고'를 키우며 일상을 공유했다. 특히 폰즈는 고양이임에도 불구하고 목줄을 매고 다른 반려동물들과 산책하는 이색적인 모습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일 평소처럼 악소르난 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 그린포인트 인근 맥캐런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던 폰즈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비극은 찰나에 찾아왔다. 인근에 있던 히스패닉계 12세 소년이 폰즈의 목줄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이다. 가벼운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참지 못한 소년은 돌발 행동을 보였다. 소년은 폰즈의 목줄을 거칠게 잡아채 공중으로 높이 들어 올린 뒤 콘크리트 바닥을 향해 내동댕이쳤다.

오늘(4일)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 영향을 받으며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전에 그치지만 일부 내륙 지역에선 늦은 오후까지도 계속될 전망이다. 주요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북부 5~20㎜ △강원 영동남부 20~60㎜ △대전·세종·충남·충북 10~40㎜ △광주·전남 20~60㎜ △전북 10~40㎜ △부산·울산 30~80㎜ △경북동해안, 경남내륙(지리산부근 제외) 20~60㎜ △제주도(북부 제외) 30~100㎜(많은 곳 산지 150㎜ 이상, 중산간 120㎜ 이상) 등이다. 특히 전남해안과 경상권, 제주도에는 시간당 20~30㎜ 집중호우가 예상됐다. 이번 비는 강풍까지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와 남해안, 경상권 해안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이상, 제주 산지는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상에서도 강풍이 불 전망이다. 대부분 먼바다에서 물결이 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 탄핵소추 사건을 처리하면서 관련 역량이 크게 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사건도 처리하면서 파면에 대한 법리적 기준도 더 명확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헌재는 1988년 출범 이후 총 16건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2023∼2025년에 쏠려있다. 연평균 1건 혹은 1건도 없던 수준에서 사건이 많이 늘어나면서 헌재에선 그전에 없던 탄핵 관련 기준, 법리 등을 새로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은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넓게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결정하며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헌재는 비상계엄 관련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기준도 새로 살펴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약 1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는 크게 재편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헌재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서 헌재는 시민 한 사람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 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오는 10월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제가 지난 3월 도입된 이후 헌재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다. 과거 헌재는 법률의 위헌 여부나 탄핵·권한쟁의 등 헌법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었다. 헌재가 외도 행위를 형벌로 처벌하던 간통죄를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후 현재 권한은 더 커졌다.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서다. 헌재는 법원의 확정판결도 일정한 요건 아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도 다시 한번 따질 수 있게 됐다.

일본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동국대학교 교수가 강의에서 전면 배제됐다. 이 교수는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동국대학교는 일본학과 소속 A 교수는 오는 6일부터 맡고 있던 모든 수업에서 제외되며, 기존 담당하던 3개 강좌에는 대체 강사가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A교수를 둘러싼 성희롱과 성추행 의혹이 공론화된 데 따른 결정이다. 앞서 일본학과 학생회와 재학생들은 지난달 23일 대자보를 통해 A교수가 교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자보에는 A교수가 학생들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반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교수는 지난 1월 일본 오카야마시의 한 숙박시설에서 20대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다만 일본 검찰은 지난 2월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탄핵 직후 일명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이 출범한 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됐고 현재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근 출범한 만큼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4월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6월부터 특검 국면이 시작됐다. 구속이 취소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4개월만에 재구속됐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는 등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갔다. 궐석재판이 이어지고 소환조사는 지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했지만 실패했다.

반려견 산책 중 '마킹(소변 표시)' 처리 문제를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려견이 가로수나 차량 타이어, 상가 입간판 등에 마킹을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묻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그냥 두고 가는지 궁금하다"며 견주들의 마킹에 대한 인식과 처리 방식을 물었다. 누리꾼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반려견의 대변은 반드시 치워야 한다는 점에는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소변 처리 여부를 두고는 인식 차가 드러났다. 일부 누리꾼들은 "소변은 자연적으로 희석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 "야외에서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타인의 재산이나 상가 앞에서 마킹을 했다면 최소한 물로 씻어야 한다", "견주가 제지하거나 뒤처리를 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일부 댓글에서는 "공공장소와 사유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본적인 예절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