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대금 재지급)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영업부 팀장 A씨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중외제약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B씨 등 의료인들에게는 벌금 500만~2000만원을 선고하고 366만~48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표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역사업부 영업사원 등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에게 2억여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중외제약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병원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약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며 "사회적 피해가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찰이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계정 기준 3000만건을 넘기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출국한 뒤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 대해선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수사는 거의 윤곽이 나온 것 같다"며 "아직 확정적으로 종결은 안 됐지만 (유출 규모는) 계정 기준 3000만건 이상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출된 각 계정에 이름과 주소 등 여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쿠팡에 가입한 대부분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으로 이는 쿠팡이 자체 조사로 밝힌 3000건보다 1만배 많은 수준이다. 쿠팡은 전직 중국인 직원이 337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그의 노트북에 저장된 3000건가량의 개인정보만 유출됐다고 주장해 왔다. 박 청장은 쿠팡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 발표를 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수사 범위 등을 고려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6일 "아직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이는 상설특검의 짧은 수사기간을 고려할 때, 어떻게 보면 필수불가결한 절차"라며 수사기간 연장 의사를 보였다. 특검팀 또 "이날 중으로 제반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달 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에겐 20일의 수사준비기간이 주어진다. 이후 6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수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신청에 따라 활동 종료일이 오는 3월5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건희 특검 출범 전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1억6500만원 상당 현금 다발 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졌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차은우 측은 이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았다.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26일 차은우가 세종을 선임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한 매체는 차은우가 최근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하면서 세종을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세종은 매출 기준 국내 3위 대형 로펌으로, 지난해 연매출은 4363억원에 이른다. 차은우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판타지오는 차은우의 수익을 차은우와 그의 모친 최씨가 설립한 법인 디애니에 각각 정산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세청은 이를 문제 삼았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인 디애니를 설립,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봤다. 연예인이 소속사로부터 직접 정산받을 경우 소득세는 45%에 이르지만, 법인을 거치면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로 재난·범죄 피해자는 정부로부터 시민안전보험·공제 보장 여부와 청구 절차를 정부로부터 안내받게 된다. 보험·공제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절반가량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6일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 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난·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유가족이 제도를 몰라 보상받지 못하는 일을 줄이고,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이나 안전사고, 범죄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제도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번 협약 체결로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공제 제도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를 받아 피해자 주소지를 관할 지자체에 전달한다. 지자체에선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시민안전보험·공제의 보장 항목과 금액, 청구 절차 등을 피해자에 직접 안내하게 된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1인 기획사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 회사가 최근 '부동산임대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부동산 매입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법인등기를 보면 차은우 모친 최모씨가 세운 법인 디애니는 최근 등기부등본상 사업 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주소지를 기존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에서 인천 강화군 불은면으로 이전했으며,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했다. 일각에서는 최씨가 차은우의 향후 부동산 매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 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디애니 소재지가 서울에 있고, 5년 안에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디애니 등기상 주소지인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중과 대상이 아니다. 법인 부동산 취득세율은 4. 6%지만, 중과시 세율은 9%가 넘어간다. 현재 디애니 주소지에는 최씨 부부가 운영해 온 장어집이 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멸공'을 외치며 출시한 제품 '멸공떡볶이'에 중국산 원재료가 포함돼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 대표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멸공 떡볶이를 출시했다. 떡볶이로 계몽하자"는 글이 공유됐다. 그는 제품에 대해 "기존 국대떡볶이와 맛은 같다"며 떡볶이 떡과 떡볶이 소스가 든 제품 하나당 5000원에 판매하는 구매 링크를 올렸다. 기존 국대떡볶이는 소스 포장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는데 이 제품에는 소스뿐 아니라 떡볶이 떡 포장에도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가 들어가 있다. 그 아래에는 '한미동맹강화'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제품 홍보에는 '멸공이 애국이다. 공산당 아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100%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했다고 강조하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 달리 재료에 중국산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원재료 및 함량 정보를 살펴보면 정제염은 중국산으로 표기돼 있고 간장 분말에 사용된 탈지분유도 중국산 원료가 들어갔다.

울산 태화강 억새군락지에 불을 낸 50대가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방화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아울러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억새밭을 이동하면서 약 6곳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 오후 7시 26분쯤 울산 북구 명촌교 인근 억새밭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났다. 출동한 소방 당국이 1시간 만에 불을 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화재로 축구장 5개 면적이 소실됐다. 경찰이 명촌교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억새밭 인근에서 서성거린 후 불이 난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전날 오후 6시 20분쯤 남구 한 노상에서 A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는 불명확해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룹 아스트로 출신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200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가운데 1인 기획사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출신 문보라 세무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차은우 200억 탈세의혹, 어떻게 시작된걸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문 세무사는 차은우 탈세 의혹에 대해 "무려 200억원"이라며 "연예인 한 명에게 날아온 (세금) 추징금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짚었다. 그는 "물론 200억을 탈세했다는 게 확정된 게 아니고 국세청의 일방적인 입장이다. 국세청이 세무 조사를 하고 과세 논리를 찾았고 과세예고 통지를 보낸 상태"라며 "차은우 측에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냈으나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조사 4국이 조사를 담당하기 때문"이라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조사 4국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다. 탈루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움직인다.

군·경합동조사TF(태스크포스)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의혹을 받는 30대 대학원생을 소환해 조사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TF는 지난 24일 대학원생 오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오씨의 대학 후배로 함께 무인기 제작 업체를 창업해 운영한 장모씨는 지난 16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오씨는 지난 16일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씨에게 무인기 구매와 개량을 부탁했다고도 했다. TF는 이들을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이어오다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두 사람이 창업한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씨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지난 21일에는 이들 주거지와 차량, 출신 대학교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들은 당초 허가 없이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입건됐는데 수사 과정에서 무인기를 이용해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도 죄명에 추가로 적용됐다.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 등에서 수백명 여성을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한 초범이며 수사 기관에서 3명, 원심에서 2명 등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 피해자 6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약 6년 동안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사랑니 전문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00회 이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해당 치과에 다니는 20대 피해자 B씨가 A씨를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사랑니를 빼기 위해 엑스레이를 촬영하던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