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충남 천안시청 30대 여성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경찰에 "30대 공무원 A씨가 출근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씨 자택으로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A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인은 10년 차 공무원으로 부서 막내였다. 최근 주변에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해왔는데 사망 전날에도 자정까지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고인이 폭언과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전언도 있다며 시청 측에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천안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 129. go. 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국적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중국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5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 5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세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달아나면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대학병원에 이송된 B씨는 수술받은 끝에 목숨을 건졌다. A씨는 B씨에게 "내 강아지를 왜 괴롭히냐? 죽이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낸 뒤 그가 귀가하는 시점에 맞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B씨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훔쳐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람은 과거 직장 동료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지중지 기르던 반려견을 피해자가 학대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식당에 있던 시민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착각해 젓가락으로 얼굴을 찌른 50대 중국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한국인 남성 일행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르고 피해자 얼굴을 젓가락으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식당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 접근해 차 문을 열고 탑승자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젓가락으로 공격받은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시신경 손상으로 실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술집에 있던 남성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성범죄 전과가 뒤늦게 드러난 스타 번역가 황석희씨가 과거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형사법·이혼 전문 이태호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3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2014년 5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황씨가 동종 범죄 전력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와 100% 합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황씨에게는 두 번의 성범죄 전과가 있다. 그는 먼저 2005년 5월 강원도 춘천 강원대학교 근처에서 여성 4명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폭행 등을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9년 만인 2014년에는 문화센터 수강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수강생을 모텔로 데려가 준유사강간을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이런 판결은 2014년이니까 가능한 것이다. 지금이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내가 선처를 호소한 것도 영향은 있었겠지만, 이건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이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거죠?" 3일 낮 서울 은평구 불광천. 한 시민이 '가상 음주운전 고글'을 쓴 채 걸어보려고 발을 내디뎠다. 바닥에 표시된 선을 따라 걸으려 애썼지만 몇걸음 가지 못해 비틀거렸다. 체험에 참여한 진관동 주민 윤국주씨(81)는 "생각보다 더 어지럽다"며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불광천 일대는 '체험형 치안 홍보 현장'이 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불광천 벚꽃축제를 맞아 3~4일 범죄예방 캠페인 '주민과 함께하는 서부경찰서'를 진행한다. 시민들은 음주·약물운전 고글을 직접 착용하고, 마약류 간이진단키트 사용법을 익히는 등 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전날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된 만큼 '약물 체험 고글'도 마련됐다. 마약류 간이진단키트 사용법 안내도 이뤄졌다. 음료수나 술에 마약이 들어있으면 키트 색상이 녹색 계열로 변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물뽕(GHB)'이나 케타민 등 마약 종류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직 검사는 "현재 입법부의 무한신뢰를 받고 있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한과 책임을 전적으로 넘기라"라는 자조의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장진영(사법연수원 36기) 부장검사는 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수사'가 '권한'이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장 검사는 "'수사'는 결코 '권한'이 될 수 없고, 오로지 '책임'만 될 뿐"이라며 "현재 입법부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한과 책임을 전적으로 넘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특히 "개인적인 희망사항이지만 중대범죄수사청과 더불어 경찰이 우리나라 모든 수사권한과 그 책임을 온전히 가져가길 바란다"고 했다. 장 검사는 "현재 입법을 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확고하게 수사는 권한이라는 전제로 입법을 하고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적어도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로 스스로 사건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수사로 인해 이익과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라고 했다.

성소수자 2명 중 1명 가까이가 우울 증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사이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0명 중 3명에 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 455명과 성인 성소수자 당사자 2495명 등 약 3000명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30여 명에 대한 집중 면접 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성소수자 45. 5%가 최근 1주일 동안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11. 3%를 기록한 일반 인구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20대 성소수자의 우울 증상은 49. 4%로 일반 인구(7. 5%)의 7. 6배를 기록했다. 최근 1년간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27. 1%였다. 집단별로 △남성 동성애자·양성애자 18. 8% △여성 동성애자·양성애자 21. 2% △트렌스젠더 남성·여성 41. 6% △그 외 성소수자가 33. 6%였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 대다수(79.

이번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 등이 예정돼 있어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오는 4일 서울 광화문 주변은 교통이 통제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4일 서울 세종대로·대학로·율곡로 등 주요 도심에서 수천명이 참석하는 집회와 부활절 행사가 개최돼 교통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부활절 행사로 광화문 교차로에서 세종교차로 구간은 오는 4일 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 통제된다. 경찰은 하위 1개차로를 긴급차량 비상차로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보수단체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종로 5가 교차로부터 종로2가 교차로까지 종로와 삼일대로를 이용해 안국역 5번출구까지 행진한다. 진보단체는 율곡로에서 집회를 연다. 경찰은 집회장소 반대편 차로를 가변차로로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집회·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19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세종대로와 사직로·율곡로 등 집회와 부활절 행사 장소 일대에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오 시장 측과 증인으로 나온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사이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고성이 오가자 재판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일 오전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오 시장 측 명씨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지난 공판에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명씨를 신문했다. 오 시장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자신의 후원회장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날 반대신문에선 고성이 오가는 등 다소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오 시장 측이 신문에서 "종합하면 오세훈 아닌 김종인 등을 위한 조작 여론조사를 시행했고"라고 말하자 명씨는 중간에 말을 끊으며 "죄송한데 조작이라고 하지 마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명씨가 "변호사님들이 준비를 안 한 것 같다"고 말하자 오 시장 측은 "왜 평가하냐"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또 오 시장 측이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시하며 "증인(명태균)이 오 시장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라면 당연히 오 시장 캠프에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이 대화는 오 시장이 의뢰하지 않은 걸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하자 명씨는 "앞선 재판에서 다 말을 한 것이고, 당최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하던 딸을 보호하기 위해 딸 부부와 동거를 시작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숨진 50대 장모 A씨는 지난해 9월 20대 딸 B씨가 20대 사위 C씨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딸 부부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딸이 남편에게 청소, 소음 문제 등 사소한 이유로 폭행당하자 딸을 보호하기 위해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대구 중구 한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경찰은 이 무렵부터 C씨가 아내인 B씨뿐만 아니라 장모인 A씨에게도 폭행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다 지난달 18일 C씨는 약 2시간여 동안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집안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예비 부검 결과 A씨는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일 B씨는 C씨의 지시에 따라 모친 시신 유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수 이하이(30)와 열애를 공식 인정한 래퍼 도끼(36·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대급 미납분을 3년째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문화일보는 "도끼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채무를 3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결정됐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1회 납부했을 뿐 나머지 채무는 여전히 미이행 상태"라는 내용이 담긴 보석 업체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오킴스의 입장문을 보도했다. 2020년 9월 해외 보석 업체 업주 A씨는 도끼를 상대로 물품 대금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1년 승소했다. 법원은 도끼에게 A씨가 소송을 제기한 2020년 9월2일 환율로 계산해 4120만여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도끼는 당시 "해당 귀금속은 구매한 것이 아니라 협찬용이었고 모두 도둑맞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도끼가 보석 업체 측에 미납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도끼에게 3만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23년 1월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했다.

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류지미)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에 사용된 테슬라 차량 1대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일 전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임에도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인 일본인 피해자는 사고 즉시 사망하지 않고 1시간20분 이후 사망했는데, 이 과정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느껴야만 했으며 완전한 피해 회복이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또 "일본 언론도 이 사건에 주목하며 낮은 형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씨는 "저의 잘못으로 효도 여행이 비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