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가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소송 외 방식으로 분쟁을 더 빠르게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 재판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중재·조정 같은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를 활성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2일 "대한상사중재원과 이날 회의를 열고 민사재판이 장기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속한 분쟁 해결 및 남소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는 법원 판결 대신 당사자끼리 합의한 절차에 따라 갈등을 푸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중재가 있다. 중재는 법원 재판과 달리 보통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나는 단심제여서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난다. 또 결과에 구속력이 있고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법원 재판만으로는 분쟁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소송 대신 중재와 조정 등을 활용해 더 신속하게 갈등을 풀 수 있는 길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우수 사례로 GTX-C 공사비 분쟁을 들었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결과를 기존과 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 혐의 소명을 위한 추가 자료 확보와 함께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이진숙 전 위원장 관련 사건의 보완수사 결과를 종전과 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9~10월과 지난해 3~4월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을 포함한 여러 혐의 중 일부만 인정된다고 봤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2월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 추가 확인할 점들이 있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중국에서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약 15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마약사범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피의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쯤 중국에서 필로폰 약 6kg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필로폰 6kg은 1회 투약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12만회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이다. A씨는 2010년쯤 밀수 공범들이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잠적하고 약 15년에 걸친 장기간의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서울 모처에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도피 중 저지른 사기,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정도로 장기간 법망의 추적을 피해 왔다"고 했다. A씨의 필로폰 밀반입 혐의는 공범들이 기소돼 재판받는 동안 공소시효가 멈춰 있었다. 검찰은 "앞으로도 마약류 밀수 및 유통범죄 사범을 철저히 엄단하고 도피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중대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국민을 마약류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켜 오스카 트로피까지 거머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팀이 속편을 언급했다.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약칭 '케데헌')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매기 강 감독, 크리스 애플한스 감독, 주제가 '골든'(Golden) 작곡가이자 가수 이재, 더블랙레이블 프로듀서 아이디오(IDO) 이유한·곽중규·남희동이 참석했다. 이날 매기 강 감독은 최근 넷플릭스가 '케데헌' 시즌2 제작을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해 "스포일러 하나 없이 비밀로 하고 싶다. 1편보다 더 크고 이벤트풀한 영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시즌2 방향성에 대해 트로트와 헤비메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트로트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음악이라 전 세계에 알려주고 싶다. 헤비메탈은 K팝 베이스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크리스 애플한스 감독은 '케데헌2'에 대해 "'한국다움'(Koreanness)은 우리 영화의 영혼이다.

숙박업소 업주가 손님의 수상한 행동을 놓치지 않고 기지를 발휘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 춘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직접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숙박업소 업주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춘천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70대 여성 손님 B씨가 체크인하는 과정에서 몸을 떨며 횡설수설하는 등 극도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CC(폐쇄회로)TV를 통해 상황을 살피던 A씨는 B씨가 업소 앞에서 남성 C씨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현장으로 달려간 A씨는 물건을 건네받으려던 C씨를 붙잡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금융기관과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 C씨 일당에게 속아 1억1000만원 상당 수표 1장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를 구속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씨가 유사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여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 관계자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2일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이른바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앞서 수사를 담당했던 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외압 등의 정황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수수하는 영상이 2023년 11월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듬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수사팀은 김 여사를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했고, 같은 해 10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으로 수사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경찰의 5차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직전 조사 이후 이틀 만이다. 경찰은 같은날 김 의원의 차남도 불러 대학 편입·취업 특혜 의혹을 조사했다. 하루에 부자가 모두 경찰 조사를 받는 셈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월26일과 27일, 지난달 11일과 31일에 이어 다섯 번째 조사다. 이날 오후 3시29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수사 지연시킨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혐의 입증 자신하는지', '아들과 같은 날 조사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떤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4차 조사에서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묵인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이 금품이 오간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이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김병욱 전 국회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 중구청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길기영 예비후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역시 같은 날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 전 시장이 당을 상대로 낸 경선후보자 제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포항시장 경선 후보자를 10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며 김 전 의원과 박 전 시장에 대해 컷오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 이날 길 예비후보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당 공관위는 지난달 19일 현직인 김길성 중구청장을 6·3지방선거 중구청장 단수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길 예비후보는 경선에 참여할 기회조차 배제당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구 신천에서 50대 여성 시신이 든 캐리어가 발견된 사건 관련해 고인의 20대 사위와 딸이 법원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인 두 사람은 범행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2일 대구지법은 고인 사위 A씨와 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된 A씨는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다. 딸 B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진술을 맞출 가능성을 고려해 각각 다른 호송차에 태워 법원으로 이송했다. 사위 A씨가 먼저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취재진은 A씨에게 "장모를 왜 폭행했느냐", "때릴 때 장모가 죽을 줄 몰랐느냐" 등 질문했다. 그러나 A씨는 입을 열지 않았고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 한 취재진 카메라를 노려보기도 했다. 약 5분 후 모습을 드러낸 딸 B씨도 "시신 유기에 왜 가담했느냐", "어머니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등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부부는 법원 앞에서 만난 취재진 질문에도 끝까지 침묵했다.

논밭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전직 산불감시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남원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남원시 아영면 일대를 돌아다니며 고의로 논밭 등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물차를 타고 이동하며 불붙인 두루마리 휴지를 차창 밖으로 던지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난 지점은 야산과 가까웠지만 모두 낮에 발생한 덕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출동한 소방과 산림 당국 대응으로 초기 진화돼 산불로 번지진 않았다. 특정 지역에 화재가 연달아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산림 당국과 공조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폐쇄회로(CC) 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과거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최근 진행된 채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산불관리원 계약 실패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A씨를 구속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 임진강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체 1구가 발견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 파주 문산읍 내포리 임진강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시신은 옷이 벗겨져 있었으며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에서는 신원을 특정할 만한 소지품이 일절 발견되지 않았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신을 수습해 검시하는 등 정확한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시신은 남성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나이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위치 등에 미뤄 북한 주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부패 정도가 심해 아직 자세한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내국인인지, 북한인인지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