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간간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온 진보 진영까지 '사형 선고'를 외쳤다. 반면 법조계에선 무기징역이 합당한 처벌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탓이다. 한국에서 사형은 1997년 이후 약 30년간 집행되고 있지 않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인 셈이다. 사형을 구형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조차도 구형 당시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다. 수도권 부장판사 A씨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사형 선고는 쉽지 않다. 현직 판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시대적 흐름을 강조했다. 그는 "15~20년전쯤 사형 선고를 해봤다"면서도 "지금 생각을 갖고 옛날로 가도 사형 선고는 어려울 것 같다"고도 말했다. 실제 사형제에 대한 찬반 여론은 시대에 따라 갈려왔다. 독재정권 시기 사형이 악용된 사례가 있었을 땐 폐지론이, 아동에 대한 납치 및 살인 등이 사회 문제가 됐을 때는 찬성론이 득세했다.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20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피해 여성 B씨(20대) 집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2일과 23일에도 거부 의사를 표시한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로 B씨 신체를 만지는 등 한 차례 유사 성행위도 했다. 재판부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피고인 범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반복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건희 여사가 종묘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이른바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 경찰이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 전 비서관을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해 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별검사)이 활동을 마친 이후 남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 뒤로는 20여건을 넘기고 남은 사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종묘 차담회 의혹은 김 여사가 2024년 9월3일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과 비공개 차담회를 했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는 종묘 휴관 일에 별도 출입문을 통해 입장했는데 당시 신 전 비서관이 재직 중이던 대통령실 비서관실에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관리본부에 종묘 신실 개방을 요청하고, 사전 답사를 거쳐 동선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신 전 비서관을 수사하며 그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벚꽃이 곳곳에서 만개하기 시작한 가운데 이번 주말 비 소식이 예보됐다. 기온이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에 접어들었지만 큰 일교차는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일 밤부터 4일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보됐다"며 "주말 나들이객들은 강수 예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강수는 금요일인 오는 3일 저녁 제주도와 전라권부터 시작해 4일 전국으로 확대된 뒤 낮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주는 산지에서 시간당 강우량 3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됐고, 일부 지역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예상 총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부·강원 북부 5~20㎜ △경기 남부·강원 중부·강원 남부·충청·전북·대구·경북·울릉도·독도 10~40㎜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20~60㎜ △지리산 부근 30~80㎜ △제주도 30~80㎜(산지 150㎜ 이상) 등이다.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에서 택시 간 충돌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쳤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다른 택시와 부딪혀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택시 운전자 7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밤 8시3분쯤 미아역 인근 골목길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다른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택시와 부딪힌 다른 택시는 옆 차로를 달리던 경차와 충돌한 뒤 도로 중앙 버스정류장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다른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 6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승객 C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차 운전자 50대 남성 D씨와 버스 정류장 가까이 있던 시민 2명도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 택시의 차량번호를 특정한 뒤, A씨가 속한 택시회사를 통해 A씨에 연락했다. 연락을 받은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유명 여가수 코다 쿠미(43)가 둘째 아이를 가져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 과거 그의 '양수 발언'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코다 쿠미 소속사 에이백스매니지먼트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코다 쿠미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 현재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코다의 임신 소식을 발표했다. 현지 팬들은 코다의 임신을 축하했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양수'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썩은 양수에서 키우는 아이는 어때?"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코다는 2008년 1월 본인이 진행하던 라디오 '코다 쿠미의 올나이트 닛폰'에서 "'35살이 넘어가면 양수가 썩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25세였던 그는 "35세 이전에 결혼하고 싶다"며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다의 양수 발언은 공분을 샀고 그는 "많은 분을 불쾌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사과했지만 대중의 비난 속에 가수 활동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를 방해한 경호처 수뇌부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전 재판에서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1심 판결문을 제시했다. 증거들에는 경호처 내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경호처 간부회의가 계속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차벽을 설치하고 인간 스크럼을 짰다는 취지의 증언과 "미친X들 오면 때려잡아야지요" "공포탄을 쏘아 겁을 주자"라는 발언이 있었다는 경호처 간부들 증언도 포함됐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직접 준비해온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다. 박 전 처장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고의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 "당시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전 수사기관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경호처는 수사기관의 사법절차와 대통령 경호 사이에서 난관을 겪었다"고 말했다.

스마일게이트가 게임 개발사 스마일게이트RPG 기업공개(IPO) 의무를 지지 않아 제기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는 미래에셋증권에 100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스마일게이트가 부담해야 한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가 스마일게이트RPG의 상장 추진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는 상장추진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신의성실 조건에 위반된다"며 "피고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약 2981억원으로 상장추진 의무 요건을 충족했다"고 했다. 스마일게이트RPG는 2017년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했는데 계약서에 CB 만기 직전 사업연도인 2022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을 추진한단 의무조건을 포함했었다. 당시 라이노스자산운용은 200억원가량의 CB를 인수하며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를 제치고 '버터떡'이 새로운 간식 트렌드로 떠오른 가운데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당뇨병·비만·고혈압 등 대사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자생한방병원은 버터떡의 주재료인 찹쌀이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수화물원으로, 체력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버터떡은 중국 상하이의 간식 '황요녠가오'를 재해석한 음식으로, 찹쌀가루와 타피오카 전분에 버터와 우유를 더해 구워낸 것이 특징이다. 한의학에서는 찹쌀이 '성질이 따뜻하고 기운을 보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기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비타민 E 등 항산화 성분이 함유돼 있어 활성산소 제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버터에 들어 있는 부티르산은 장 점막 보호와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비타민 A·D·E·K 등 지용성 비타민도 포함돼 있다. 다만 버터떡은 고탄수화물·고지방 식품인 만큼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찰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고객 정보를 악용한 이른바 '사적 보복' 범죄와 관련해 현재까지 전국에서 40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13개 시도청에서 총 53건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45건을 수사해 40명의 실제 행위자들을 검거했다. (이 중) 중간책 이상은 3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간책 관련된 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병합 수사하고, 기타 나머지 사건은 시 도청 광수대에서 상선 및 의뢰자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적 보복을 의뢰한 사람들도 수사 대상"이라며 "우선 상선을 정확히 파악해야 의뢰인 수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주거 침입, 재물손괴, 협박 등 행위가 이뤄졌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 인신매매 등 피해가 발생한 건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낙서하는 등 사적 보복을 대행한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필리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47)을 3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왕열을 내일(3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며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전담수사인력 39명을 동원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또 "마약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국경을 넘나들고 있어 국제 사회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지난 2월 경찰청 주도로 신종마약대응협의체를 출범했으며 현재 관세청 등 범정부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 25일 임시 인도돼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27일 박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왕열은 2024년 6월 공범을 통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1. 5㎏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같은 해 7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3.

경찰대가 경찰권 행사 기준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전담 조직을 출범시켰다. 경찰대는 2일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대 내에서 '경찰법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성희 경찰대학장과 손재영 경찰법센터장, 외부 인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외부 초청자로는 한국경찰법학회장인 윤태영 아주대 로스쿨 교수와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등이 자리했다. 경찰법센터는 범죄 수법의 고도화와 위험 개념의 확장에 따라 경찰권 발동의 범위와 책임을 둘러싼 법리 연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설립됐다. 센터는 대학 내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 사례를 법리로 체계화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맞춰 공권력 행사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설계한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경찰법센터 출범은 경찰이 법 집행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학계와 협력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경찰법학의 본산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