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T리포트]주가 고공시대 어두운 그늘 '파산' (下)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올해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주식시장이 1만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되다. 파산 급증의 현장을 둘러보고 늘어난 파산 신청을 감당하기 위한 사법부의 제도 개선 방향을 짚는다. ━회생 기다리다 파산…"시간끌기" vs "재기 노력 이해해야"━ 회생 제도가 재기의 기회이나 경제 상황 악화, 과거와 다른 회생 사례 등의 이유로 재기에 실패하고 기업이 청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생 절차가 실패로 돌아가면 그동안 피가 말리는 채권자들은 '시간을 끌기 위해 회생 절차를 악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반면 노력도 없이 일찍 재기를 단념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회생 절차가 결렬될 경우 법원은 '견련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견련 파산이란 인수자, 신규 자금, 회생 계획, 계속기업가치 등이 없어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회생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가 견련 파산을 선고하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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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아내, 남편 가정폭력 누명까지…"위자료로 상간남 도와주려고"
주말 부부 중이던 남편이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사연을 전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외도 중이었고 이혼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은 40대 남성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17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아내에게 가정폭력 신고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지방 발령이 났다는 A씨는 "첫째 아들의 학업 문제와 둘째 딸의 발달장애 치료 등 이유로 주말 부부 생활을 하게 됐다"며 "주말 부부 초기까진 과거와 다름없이 부부 사이가 좋았는데, 아내가 아르바이트에 나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미술을 전공한 A씨 아내는 지인 소개로 주말 개인 과외에 나섰다고. 하지만 A씨는 "일하러 간다면서 엄청나게 멋을 부렸고, 일이 끝나고 오면 되레 집에서 나갈 때보다 외모가 더 깔끔해져 있었다"며 "외도가 의심됐으나, 본인이 깨닫고 그만하길 바라며 더 알아내려고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에게 "김치찌개 먹고 싶으니 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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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역주행, 출동 경찰 폭행까지…잡고 보니 마약 '양성'
무면허 상태로 마약에 취해 차를 몰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전 11시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필로폰을 투약한 채 차량을 운전해 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2에 접수된 "한 차량이 역주행 등 운전을 불안하게 한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밀치는 등 폭력행위도 저질렀다. 또 차량 내부에서는 소량의 필로폰과 주사기 등 도구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이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A씨는 마약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판매책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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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이란 분쟁 관련 경제안보 전망 관련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다음달 3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이란 분쟁 관련 경제안보 전망과 기업의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세종은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주이란대사를 역임한 윤강현 고문이 이란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란 사태에 대한 이해 및 전망'에 대해 설명한다. 윤 고문은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 후에도 한국 기업들이 이란산 컨덴세이트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과의 협상을 직접 담당하며 문제를 해결했다. 이어 김세진 통상산업정책센터장이 '이란 사태 관련 경제안보규범 및 법률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로 손 꼽히는 김 센터장은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 정부의 통상전략 수립을 총괄해 온 경험을 살려 지정학 변화가 기업의 투자, 공급망, 사업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리스크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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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도심복합개발과 신탁·리츠 모델 활용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ㆍ리츠 모델 활용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사전 신청이 조기에 마감됐으며, 기업의 부동산ㆍ개발 분야 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심복합개발 제도 시행 이후 예상되는 사업 추진 방식과 다양한 사업 구조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실제 사업 추진에 활용 가능한 신탁 및 리츠(REITs) 구조와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세미나는 이석재 지평 파트너변호사(리츠펀드그룹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원 지평 건설·부동산 부문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은 이명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가 '도심복합개발법의 입법 배경과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도심복합개발법은 규제특례를 통해 도시 경쟁력과 주택공급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공공기여와 민간 참여 간 균형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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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4차 경찰 조사 출석…"무혐의 입증하겠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경찰의 4차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김 의원 측 요청으로 중단됐던 3차 조사 이후 20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6일과 27일, 지난 11일에 이어 네 번째 조사다. 이날 오후 1시57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김 의원은 '몸은 괜찮아졌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로 안 좋다"며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조사 당시 조서에 날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이라며 "날인하겠다"고 답했다. '차남의 편입과 취업에 개입한 것 인정하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차남 취업 청탁 △배우자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쿠팡 이직 전 보좌관 인사 불이익 요구·고가 식사 등 총 1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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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특검 등에 검사 100명 빠져"…구자현 대검 차장 "한계 도달"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검찰 인력 공백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 등에 핵심 검사들이 대거 빠져나간 데다 앞으로 공소청·중수청 분리 과정까지 겹치면 사건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마약·성범죄 재범 대응을 위해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할 교정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 인력 운용 상황과 관련해 "합동수사본부와 제2차 종합특검,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검사들까지 합하면 91명 정도가 (검찰 밖으로) 나가 있다"며 "이 인력들은 검찰 내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다. 보통 초임 검사 서너 명 몫을 해야 하는 핵심 검사들이 100명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1인당 처리 사건 수가 500건을 넘는 등 일선 검찰청 업무 부담이 커졌냐'고 묻자 "요즘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서 근원적으로는 인력 문제가 보강이 안 될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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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로 중학생들 허벅지 '퍽퍽'…야구클럽 감독 "훈련 집중력 위해"
중학생 선수들을 배트로 때린 야구 클럽 감독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야구 클럽 감독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야구장에서 중학생 B군 등 선수 3명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군 부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가 훈련 중 B군 등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야구 배트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련 중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만간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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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인공위성임무설계프로그램장 박성원 △지구관측위성프로그램장 김응현 △항법통신위성프로그램장 이병선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장 권지훈 △우주과학프로그램장 강현우 △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장 김기석 △항공소재부품프로그램장 최미진 △미래항공기프로그램장 이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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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주신 할머니, 요양병원 모시면 천벌 받을까" 손주 간병 고민
어릴 적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여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엔 '할머니 요양병원 보내면 천벌 받을까요'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어릴 때 부모님이 맞벌이해서 할머니가 혼자 서울 올라와 업어 키워주셨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주고 베란다에 화단 만들어 놀던 게 생각난다. 어른이 된 지금도 할머니와 추억이 생생하다"고 적었다. 그는 "할머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인데 작년에 넘어져 뇌졸중이 온 후 치매 증상까지 생겼다"며 "가족들이 돌아가며 간병하느라 애썼는데 이젠 온 가족이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한계에 다다랐다"고 했다. A씨 가족은 가족회의 끝에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A씨는 "할머니는 가기 싫다고 하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할머니를 버리는 것 같고 돌아가시면 평생 후회할까 봐 두렵다"며 "요양병원은 죽으러 가는 곳이란 얘기도 있던데 제가 정말 불효를 저지르는 거냐"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뇌졸중에 치매면 집에서 간병하기 쉽지 않다", "요양병원에 자주 찾아가면 되지 않나", "요양원이나 재활병원도 알아보라", "나라면 후회할 것 같다", "가족 품이 제일 좋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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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3개 의혹' 김병기, 4차 경찰 조사 출석
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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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빌트인 입찰 담합' 가구업체 유죄 확정…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
아파트 빌트인(붙박이)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대 가격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 임직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가구업체 임직원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최 전 한샘 회장은 원심 판결대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 업체와 임직원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써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담합으로 건축비에 포함되는 가구비용이 높아졌고 결국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빌트인 가구는 아파트 등 건축 과정에서 시공과 함께 설치되는 가구로 분양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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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박힌 판자 누워 망치 '쾅쾅'...김정은 활짝 웃게 한 북한 '특수부대원'
북한이 마치 '차력쇼' 같은 특수부대원들의 훈련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29일 조선중앙TV는 "각급 대연합부대 특수작전 구분대들은 백발백중의 사격술과 군사 기술적, 육체적 능력을 경쟁적으로 남김없이 시위했다"며 특수부대원들의 훈련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전투원들이 보호장비 없이 상의를 탈의한 채 복부와 팔 근육으로 곡괭이나 도끼 등을 튕겨냈다. 맨몸으로 못이 박힌 판자에 누워 있는 전투원의 몸 위에 바윗돌을 올리고 망치로 내려치기도 한다. 이 밖에도 기왓장 위에 올려진 팔뚝을 도끼로 내리쳐 기왓장을 격파하고, 온몸을 각목이 부러질 정도로 때리거나 맨손으로 칼날을 쥐어 잡는 모습도 연출됐다. 조선중앙TV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적을 무조건 괴멸시킬 멸적의 투지와 영웅적 기개가 그대로 맥박치는 훈련"이라며 현장을 지켜본 간부들이 열렬한 박수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투원들이 야간투시경 등을 착용하고 진행한 사격 시범, 여군 부대의 단검 무술 시범 등도 있었다. 여성 특수대원들은 힘찬 기합과 함께 단검을 들고 상대 대원을 제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