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6년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등 하도급법 최신 동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새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제고를 핵심 과제로 삼고 하도급 관련 정책과 법 집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공정위의 '기술탈취 근절대책', 하도급법에 새롭게 도입된 '금지청구권' 등 최근 하도급 정책 전반의 변화 방향을 짚어보고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지철호 고문이 '2026년 공정위 업무계획과 시사점 - 갑을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 대응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지 고문은 2026년 공정위 업무계획의 특징을 한마디로 '파격'이라고 분석한 후 '경제적 제재'를 매우 강조한 업무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지 고문은 갑을관계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유형별 대응 계획을 설명한 후 "선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율시정이나 조정 등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지난해 12월부터 '중대재해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장 중대재해 대응센터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수사 대응 △행정 제재 대응 △재판 대응 △유가족 대응 △사전 예방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One-Stop Total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조직이다. 검찰·경찰·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유관 기관 출신 전문가들과 포렌식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정밀하고도 신속한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대재해 대응센터 확대 개편은 최근 광장이 영입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김후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가 센터장으로서 이를 총괄하고 있다. 김후곤 센터장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며 대형 형사사건 및 공공안전 분야에서 풍부한 수사 및 공판 경험을 축적해 온 전문가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지난해 12월31일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강태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 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2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7년 태평양에 합류해 게임, 컨텐츠, IT, 방송·통신, 개인정보 등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게임정책자율기구 이사,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외부 단체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그는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Chambers Global', 'Chambers Asia-Pacific', 'The Legal 500' 등 해외 유수 매체들이 선정한 'Leading Lawyer'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과거 내란 재판의 형량 기준을 참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판단이 향후 관련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고 한 전 총리가 이를 적극 말리지 않았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재판이 향후 내란 관련 재판들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아닌지 여부는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이 밖에 형량을 정할 때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 등 과거 내란 재판의 기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있다.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진화 국면에 접어들며 소방청은 22일 오전 9시 30분부로 대응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국가소방동원령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시 긴급구조통제단도 해제됐으며, 타 시도에서 지원 온 소방력은 철수하고 전남 지역 소방 인력만 현장에 남아 진화 후속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는 전날 오후 3시 2분, 전남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야산 인근 주택에서 발생했다. 소방 선착대는 5분 뒤인 오후 3시 7분 현장에 도착했고, 오후 3시 48분에는 대응 1단계를, 이후 오후 4시 31분에는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오후 5시 5분에는 1차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어 회복지원차 5대가 투입됐으며, 오후 8시에는 2차 국가소방동원령이 추가 발령됐다. 국가소방동원령이란 지방자치단체 소방력만으로는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차원에서 재난 현장에 소방력을 동원하는 일종의 긴급 조치다. 산불은 인근 주택에서 시작돼 야산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이며, 주택은 전소됐지만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착신전환 기능을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이들이 검찰의 과학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불법 콜택시 사건을 맡았던 여주지청 형사부 최형규(사법연수원 38기), 한우현 검사가 지난해 12월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 4명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면허를 받지 않은 채 불법 콜택시 영업을 영위하며 최소 6500만원에서 최대 1억7000만원을 벌었다. 검사들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 통신 내역을 자동으로 검색·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를 이용해 영장으로 확보된 수십만 건의 통신기록을 분석했다. 통신 기록 분석 결과 피의자 4명은 접수된 신고서에 없던 불법 콜택시 업체의 전화번호와 그 번호로 전화하면 착신전환되는 다른 번호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대검찰청은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 중 과도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형을 깎으려던 사건에서 DNA 및 지문감정 기법으로 피고인의 흉기 소지 사실을 입증한 서울중앙지법 공판3부 윤원일(36기), 도윤지(45기) 검사를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고가 차량을 타고 다니는 아파트 주민이 주차비 부담을 피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됐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포르쉐를 타면서 아파트 주차비 못 내겠다는 입주민,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같은 아파트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세대가 있어 조언을 구하고 싶다"며 이웃 주민 A씨가 주차비를 안 내려고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작성자에 따르면 A씨는 기존에 레이 EV, 볼보 SUV, 미니 등 차 3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최근 포르쉐 한 대를 추가로 구매했다.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세대당 최대 4대까지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 1대는 무료, 2대는 월 1만원, 3대는 6만원, 4대부터는 16만원의 주차비를 내야 한다. 그런데 A씨는 주차비 부담을 피해 차량을 돌려가며 3대씩만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작성자는 "이상해서 지켜보니 기존에 등록돼 있던 레이 차량을 이용해 포르쉐가 들어올 자리를 미리 막아두는 알박기를 직접 봤다.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부에게 보유 자산 규모를 숨긴 남자친구의 사연이 화제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 전 재산을 속인 남친'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30대 초반 여성으로 1년 반째 교제 중인 30대 중반의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입을 뗐다. 결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남자친구는 A씨에게 "모아둔 돈이 5000만원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는 말에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후 남자친구가 실제로는 4억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 남자친구는 "결혼 상대로서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A씨는 "술·담배·커피·여행도 안 하고 운동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이 없을까 의아하긴 했다"며 "조건을 떠보는 식의 거짓말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 사연이 공개되자 댓글 반응은 엇갈렸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결혼을 앞두고 상대를 시험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 "앞으로도 계속 떠볼 가능성이 크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정자증 남편과 합의해 정자 기증으로 아이를 낳았지만, 이혼을 앞두고 아버지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합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와 남편 B씨 사이에는 정자를 기증 받고 시험관 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있다. A씨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2020년쯤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 남편이 무정자증이었다"며 "긴 상의 끝에 제 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결정했고 간절한 기다림 끝에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았다"고 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두 사람 사이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지난해 협의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당시만 해도 B씨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 각서에 대한 공증도 마친 상태였다. A씨는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다툼이 격해지자 남편은 아이에게 차마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다"며 "그날 아이는 아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

택배기사로 위장해 어머니의 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전날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 상해, 감금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39분쯤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B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귀가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A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B씨 모친을 결박하고 폭행,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귀가한 B씨에게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모친은 "외부인이 침입해 아들을 때리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고 직접 신고하기도 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약물 사용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숨진 B씨는 A씨 모친의 지인으로 파악됐다.

금 '한 돈'(3. 75g) 가격이 마침내 100만원을 넘어섰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다. 22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기준 순금 1돈 매입가는 100만9000원으로, 100만원 선을 넘어섰다. 금값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급등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초 1돈당 53만원 수준이던 가격은 3월 60만원대, 7월 70만원대, 10월에는 90만원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여러 차례 경신했다. 지난해 말 잠시 조정을 받았지만, 올해에도 상승 흐름이 계속되면서 금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 가까이 뛰어올랐다. 국제 시세도 전날 온스당 4800달러(약 704만원)를 돌파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장중에는 4885달러(약 716만원)까지 치솟아 연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로도 투자 자금이 밀려들고 있다. 국내 첫 금 현물형 ETF인 'ACE KRX금현물 ETF'의 순자산액은 최근 4조원을 돌파하며 안전자산 수요를 반영했다. 금뿐 아니라 은 가격도 강세다. 전날 기준 은 가격은 매입 시 2만2180원, 매도 시 1만5610원 거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