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우리나라 선원들 하선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머물던 우리 선박에서 한국인 실습 선원 1명이 하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측은 "하선 선원에 대한 귀국 정보 등 구체적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와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로써 해협 내측 페르시아만 방향에 머무는 한국 국적 선원은 138명으로 줄었다. 현재 해협 내측 국적선 선박은 26척이 머물고 있다. 외국 선박에 탑승한 한국인 선원 37명을 더하면 총 175명이 대기 중이다. 이들 선박엔 한국해양대·목포해양대·한국해양수산연수원 소속 실습생들도 다수 승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의 대(對)이란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중동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하선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22일 한국인 실습 선원 2명이 하선했으며, 25일엔 일반 선원 1명이 배에서 내렸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 10명 중 8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공개가 최고 수준의 형벌이 선고되는 일부 중대 사건에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라는 제도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머니투데이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 2024년 1월 이후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 26명을 분석한 결과, 1심 판결을 받은 20명 중 16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4명은 각각 징역 20년~40년형을 선고받았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사 범죄와 재범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신상정보 공개 범위가 좁아 무기 혹은 장기로 복역하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만 공개되는 추세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 유형도 살인에 편중된 양상을 보였다.

정부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입법의 위헌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SNS에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는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와 민사적으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를 배제해 형사·민사상 책임을 모두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은 이미 여러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논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있다. 이견이 발생하는 이유는 과거에 발생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행위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때문이다. 형벌 불소급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위헌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형벌 불소급 원칙은 행위 당시 법률에 의해 범죄와 처벌이 결정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다.

아파트 분양권 투자 사기 등으로 16억여원을 가로챈 경찰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했다"며 "원심에서는 7억6000만원 상당을 변제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아직 피해 회복이 안 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2024년 전북 전주시 아파트 재개발 사업 분양권 투자 사기 등을 저지르며 피해자 9명으로부터 1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아파트 상가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편취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 전과가 2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스타 번역가 황석희씨가 과거 SNS(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을 '무해한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언젠가 자신에게 크게 실망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도 했는데, 전과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었냐는 반응이 나온다. 황씨는 2021년 9월 인스타그램에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유해하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당시 SNS 밈(meme·유행)인 '누나 나 죽어'라는 표현을 썼다가 '여성혐오'라는 지적을 받게 되자 올린 해명문이었다. 황씨는 "Social Justice Warrior, 흔히 SJW라고 줄여 부르는 용어로, 정치적 올바름을 과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의미의 말이다. 한국말로 '불편충', 'PC충' 같은 멸칭과 1:1로 상응한다. 손가락으로 외치는 도덕은 한없이 가볍고 쉽다"고 말했다. 그는 "요새 온라인에서 무해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자주 보는데 무해한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치고 언젠가 유해한 점이 드러나지 않는 예를 보지 못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 했던 군 관련자들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30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내란 과정에서 있었던 합동수사본부 수사2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불법 수사 계획과 관련해 범죄단체조직죄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단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행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2단에 투입할 정보사 요원들이 선발됐고 체포 대상으로 분류된 선관위 직원 30여명의 명단도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 등의 지시에 따라 케이블타이와 복면 등을 준비했으며, 체포한 선관위 직원을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한다. 종합특검은 일련의 준비 행위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충북 청주시에서 운전 중 시비 붙은 상대 머리를 쇠파이프로 가격한 60대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30일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한 골목길에서 30대 남성 B씨를 쇠파이프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앞서가던 B씨 차량이 급정거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실랑이 도중 B씨가 욕설하자 A씨는 주변에 있던 1. 5m 길이의 쇠파이프를 집어 들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쇠파이프에 맞아 머리 뒷부분을 다친 B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귀가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의 봉사동호회 다온(회장 전재기 변호사)은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식당'은 까리따스 수녀회가 1998년부터 운영하는 무료급식시설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평일에는 식사를 제공하고 주말에는 빵과 간편식 등을 나누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회장인 전재기 변호사를 비롯해 유명기·정유진·정예빈 변호사가 참여해 식재료 준비와 조리 보조, 배식, 청소 등을 했으며 배식 후에는 설거지까지 함께하며 봉사를 마무리했다. 또 대륙아주는 지난해 연말 사내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성금 중 100만 원과 햇반 등 식품도 사랑의 식당에 전달했다. 정유진 변호사는 "지난 연말 법인구성원 모두가 적극 참여해 마련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배식봉사를 진행했다"며 "우리가 모은 작은 정성이 따뜻한 한끼가 되어 누군가에게 잠깐의 위로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 25일 '2025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념해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은 지난해 주요 노동판례 약 80건과 핵심 행정해석 10건을 엄선해 수록해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구성됐다. 목차는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 주요행정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미나는 박상옥 고문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근로감독 정책 변화와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양지윤 변호사가 '경영성과급 임금성 주요 판결 분석과 기업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과 최근 판례 경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제도 설계 및 법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장현진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주요 쟁점별 판결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따른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주요 쟁점을 분석했다.

경기 성남시 오리역 인근 노상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15분쯤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공격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은 경찰은 인원 50여명을 투입해 CCTV 영상 분석 등에 나서 오후 9시50분쯤 용인시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와 피해자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변 소음이 시끄럽고 버스를 잘못 타 짜증이 났다"며 "누군가 나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턱 등 얼굴 주변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다. 법원은 "피의자가 초범인 데다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최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강 산책로에서 단체로 함께 뛰는 '러닝 크루'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는 시민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 공감을 샀다. 최근 한 SNS(소셜미디어) 이용자 A씨는 "요즘 러닝 크루 민폐 나만 화나는 거냐. 어제 한강에서 싸움 날 뻔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3일 남자친구, 반려견과 함께 한강 산책로를 걷던 중 약 20명 규모의 러닝 크루를 마주쳤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형광 옷을 맞춰 입은 이들은 "지나갈게요! 우측 통행이요!"라고 외치며 산책 중인 시민들에게 달려왔다. 3열 종대로 줄지어 길을 막은 상태였다. 러닝 크루는 A씨 일행이 피할 틈도 없이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이에 A씨가 "길을 다 막고 뛰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하자 맨 뒤에서 뛰던 남성은 멈춰서더니 "운동하는 사람들 안 보이냐. 눈치껏 비켜주셔야지 흐름 끊기게 진짜"라고 받아쳤다고 한다. A씨는 "자기들이 산책로 전세 냈냐"며 "다이어트하고 땀 빼는 건 본인들 사정인데, 왜 지나가는 시민들이 길을 터 줘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카페에서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딸을 장난감으로 폭행한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쯤 경기 안산시 한 카페에서 1살 난 딸 B양 얼굴을 장난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B양을 데리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 그는 이탈을 막으며 인적사항 등을 묻는 경찰관에게 고함을 치기도 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통해 폭행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B양은 다른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도 분을 삭이지 못하고 B양에게 큰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칭얼대서 그랬다. 학대가 아니라 훈육 차원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없어 일단 훈방 조치했다. 다만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긴급임시조치 1호인 주거 퇴거와 2호인 100ｍ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