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산에서 일가족이 탄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인 어머니가 숨진 가운데 사고 원인이 당초 알려졌던 후진이 아닌 '전진 돌진'이었음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9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한 식당 앞 해상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차량엔 운전자인 40대 어머니와 10대 자녀 2명이 타고 있었다. 중학생 딸은 조수석에 고등학생 아들은 뒷좌석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은 차량이 물에 빠진 후 차량 트렁크 문을 통해 스스로 탈출했으며 인근 주민에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차에서 모녀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숨졌고, 함께 구조된 딸은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했으나 의식 불명 상태다. 당초 사고 경위는 아들의 진술에 따라 차가 후진하던 중 바다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인근 CCTV 확인 결과 해당 차량이 주차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후진한 뒤 빠른 속도로 바다에 돌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한 공주지청 검사가 해당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무마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당시 공주지청에 근무하던 검사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과 함께 수사 무마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에 공주지청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황은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며 "종합특검이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파악됐다"고 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 정책기획과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중앙지검 반부패2부 사무실, 공주지청장실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아 성명 불상자로 기재됐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지연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아시아 지역 법률 매체 ALB(Asia Legal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기술·미디어·통신 산업 분야 변호사 50인(Asia Super 50 TMT Lawyers)'에 이름을 올렸다. 태평양은 박 변호사가 2023년과 2025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이같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ALB Asia Super 50 TMT Lawyers는 사내변호사 및 기업법무 담당자들의 평가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기술·미디어·통신(TMT)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변호사 50인을 선정한다. 박 변호사는 방송통신과 데이터·개인정보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국내외 주요 기업들을 대리해 복합적인 규제 및 분쟁 대응을 자문하며 전문성을 입증해 왔다. 박 변호사는 지난 2월 확대 개편된 태평양 TMT 그룹의 그룹장으로 임명됐다. 대표적으로 △틱톡 개인정보 수집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대응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대응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 자문 △KT SAT의 무궁화 6A호 위성 제작·관제·발사 계약 검토 등을 수행했다.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던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씨엘과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이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월23일 씨엘과 그가 설립한 법인, 강동원이 소속된 기획사 대표 A씨와 법인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표로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의혹이 제기됐던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소속사 대표 A씨와 법인은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수사는 연예인 개인 명의 기획사가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며 시작됐다.

한국인 남성에게 성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외국인 관광객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밤 인천 연수구 한 숙박업소에서 헝가리 국적 3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2 신고를 통해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해당 장면을 촬영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두 사람은 앱을 통해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직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1차 조사 이후 귀가한 상태다. 경찰은 이번 주 중 피해자를 불러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성폭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앞으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5개월 전 이미 불기소 취지 문건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누구는 사냥하듯 수사 및 기소하고, 누구는 처음부터 면죄부를 주기로 결론짓고 치외법권 성역에서 살게 해주는 기만적인 법 집행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오늘도 밤을 새워가며 국민을 지키고 있는 일선 다수 검사들의 사기를 꺾고 명예에 먹칠하는 일"이라며 "어느 조직이든 흙탕물을 튀기는 미꾸라지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검사복을 입을 자격도 없는 소수 정치 검사들로 인해 오직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마저 개혁과 청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학내 문제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철거한 학교 처장을 고소했던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교 측을 재차 고소했다. 동덕여대 재학생 연합은 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례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총 4명의 학교 관계자를 고소하고 3명에 대한 진정을 진행했다"며 "그동안 한번도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은 학교 측은 책임있게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동덕여대 재학생들은 지난 3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대자보 철거를 진행한 학교 처장 2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지난 16일 2차, 19일 3차 고소를 진행했다. 학교 측이 교내에서 교직원과 교수를 투입해 대자보를 대거 훼손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을 밀쳤다는 주장이다. 앞서 동덕여대는 지난해 12월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대자보 부착 장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학내 게시물 관리 규정을 공지했다. 이와 관련해 재학생 측은 지난 1월 학내에 부착된 대자보가 별도 협의 혹은 설명 없이 일괄적으로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서울 지하철 서대문역 인근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인도 돌진 사고'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사고 버스 운전 기사인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과 탑승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사고 버스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재범이 줄지 않고 있다. 재범률이 40%를 웃도는 가운데 상습 위반 단속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처벌 강화와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3. 65%로 집계됐다. 전년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2022년 42. 24% △2023년 42. 26% △2024년 43. 84% 등으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다. 특히 상습 위반 사례가 늘었다. 6회 이상 재범자 단속 건수는 2010년 903건에서 지난해 1071건으로 증가했고, 7회 이상 재범자는 같은 기간 478건에서 93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현장에서도 음주운전 사례가 반복된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월 3일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04년 이후 총 6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도 운전면허을 재취득한 지 나흘 만에 다시 저질렀다. 지난 1월28일에는 서울 성동구에서 30대 B씨가 무면허 상태로 2년간 리스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 사고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법원이 포함되면서 법조계에선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연일 높아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위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국가정보원 외에도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이 포함됐다. 향후 법관들을 증인석에 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특위는 현재까지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포함된 증인 명단을 채택한 상태다. 특위는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대통령실 등 '상부'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여당 측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도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등을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이다.

대법원 문턱에 가기 어려운 민사 소액 사건과 징역 10년 이하의 형사 사건 등이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재판소원 청구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논란이다. 헌재가 민사 소액 사건인 납북 귀환 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재판소원을 각하하면서 '돈 있는 사람만' 재판소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현실화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납북 귀환 어부 사건 유가족들이 청구한 재판소원을 각하했다. 이들은 "형사보상금이 지연돼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이 사건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2호 사건이기도 하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3명의 만장일치로 각하를 결정했는데 이유로 보충성 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가 있음에도 대법원을 거치지 않고 헌재를 찾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은 1·2심만 거쳤고 대법원 상고심를 받아보지 않았다.

■이제생(향년 80세)씨 별세, 김정해씨 남편상, 이동욱(자버 대표)씨 부친상, 이경규·이은주·이현주씨 부친상, 채명환·김영훈씨 장인상 = 24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장지 용인양지수목장, 02-2258-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