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차량에 보관해둔 현금과 상품권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부하 직원에게 차량을 빼도록 지시했더라도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265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시청의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의계약 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청탁을 받으며 조합 관계자들로부터 9차례에 걸쳐 약 6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6차례에 걸쳐 약 99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을 제공받았다. 한 회사 대표자 측으로부터는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모두 8차례에 걸쳐 약 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또 다른 업체 대표이사에게서도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300만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일하는 곳을 압수수색했다.

#. 지난 28일 오전 5시 서울 강동구의 한 인력사무소. 추석 연휴가 끝난 월요일 새벽부터 일감을 찾으러 온 구직자 30여명으로 사무실이 북적였다. 대부분은 60대 이상이었다. 이들은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근무지로 향할 승합차를 기다렸다. 스트레칭으로 굳은 몸을 풀거나 평소 알고 지낸 듯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이 늘면서 일용직 시장으로 향하는 노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공공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민간에서 고령층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적잖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초기고령층(65~74세) 가운데 임시·일용근로 비중은 17. 3%로 8년 전보다 7. 3%포인트(p) 늘었다. 같은 기간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의 임시·일용근로 비중도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인력사무소는 '60세 이하 대환영'이라는 문구를 붙여놓는 등 젊은 사람들을 찾는다.

미용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병민)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20분쯤 거제시 고현동 한 미용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성 미용사 B씨(30대)와 남성 손님 C씨(40대)를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전치 6주, C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당일 주거지인 전남광주시에서 흉기를 챙긴 뒤 경남 거제시까지 이동해 범행했다. 그는 경찰 체포 직후 스스로 음독했다고 주장했으나 혈액검사 결과 음독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계획적 범행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해당 미용실을 이용한 뒤 피부염 증상이 나타나 앙심을 품었다.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한 숟갈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속설을 반박하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지식인사이드'에 나와 "조리할 때 대두유 대신 올리브유를 쓰는 건 건강에 좋지만 아침에 그냥 먹는 건 이해를 못 하겠다. 영양학적으로 이상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올리브유 자체는 좋은 기름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몸의 신경은 오메가3 같은 불포화지방산을 쓰는데, 다른 부드러운 조직도 올레산 같은 불포화지방산을 써야 한다. 이 올레산을 갖고 있는 게 올리브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용유 같은 대두유는 불포화지방산이 훨씬 적다. 카놀라유나 아마씨유, 포도씨유 등이 불포화지방산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 그중에서도 올리브유는 올레산 함량이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올리브유도 지방이기 때문에 단위 질량당 열량이 높다. 한 숟갈 열량이 100~200㎉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며 "올리브유를 공복에 먹어도 혈관을 씻어내는 효과는 없다. 오히려 살찌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영종도 한 공원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뉴스1·뉴시스와 인천 영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1시쯤 영종구 한 공원에서 마스크 쓴 남성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해당 남성이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다. 신고자는 해당 남성이 손가락만 한 길이의 흉기를 든 채 분리수거장 위치를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남성의 신원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친 사람은 없다. 남성이 단순히 분리수거장을 찾았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사 로봇 판매 실적을 조작해 매출을 실제보다 약 35억원 부풀린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코스모로보틱스에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서울 구로구 소재 코스모로보틱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코스모로보틱스는 지난해 3월쯤 자사가 만든 재활치료용 웨어러블 로봇 일부에 대해 한 주식회사와 4억원대 판매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며 매출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에는 유럽 자회사가 로봇을 약 20억원에 판매한 것처럼 꾸며 해외 매출을 부풀린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러한 허위 매출이 2025년도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해당 연도 매출액이 실제보다 약 35억원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모로보틱스는 올해 상반기 상장 공모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허위로 부풀린 재무제표를 제시해 회사가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게임 회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로부터 재산분할금 2조5500억원을 받으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배우자 이모씨가 항소했다. 2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이씨는 이혼이 성립한다는 1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재산분할 규모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권 CVO 측은 전날(28일) 재판부에 항소를 제기했다. 권 CVO 측이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혼 자체를 두고도 다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를 인용하며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비율에 따라 부족한 부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 CVO의 주식가액 약 7조1049억원의 35%인 2조4867억원과 현금 650억원을 합하면 총 2조5500억원에 달한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무너지며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초구 현대건설 아파트 건설현장 23층에서 세대 내부 청소 작업을 위해 대기하던 30대 A씨가 무너진 천장 콘크리트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다. 노동부 서울청 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예방감독과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인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한다. 법이 규정하는 중대 사고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대규모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한 뒤 해외 마약 조직에 재수출하려던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마약)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베트남 마약 조직과 공모해 대마를 국내에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 람차방항에서 출항하는 선박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을 선적,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약 954억원 상당으로 약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밀수입한 대마 일부는 베트남과 일본 야쿠자 조직에 다시 수출하려 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대마 수입 대가는 가상자산으로 지급해 자금 추적을 피했다. A씨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마약 전과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함정 수사로 실적을 만들고, 정작 마약 밀수 주도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례"라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어린이 3명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태권도장 통학 차량이 도로 위에서 전도돼 6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동승했던 어린이들은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6분쯤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태권도장 소속 승합차가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차량을 몰던 6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유치원생 1명과 초등학생 2명 등 어린이 3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수습과 함께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평소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인해 신체 이상을 겪으면서 운전 조작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 단독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음주 및 약물 투약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군사관학교 소속 부사관이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공군사관학교 관사 내 화장실에서 20대 하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군 수사단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소셜미디어)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길을 지나던 여성 행인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고 접촉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 춘천경찰서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A씨(51)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2시40분쯤 춘천시 약사동 한 거리에서 여성 행인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한 뒤 만져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범행 직후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한 남성이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의 등록 번호를 조회해 차주가 A씨임을 확인하고 즉시 연락을 취했다. A씨는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타지역에 거주 중인 A씨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인 춘천을 찾았다가 호기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검찰 송치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