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출근길 승객들로 붐비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남성이 논란이나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지하철 객실 통로 바닥에 드러누운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겉옷을 몸 위에 덮고 얼굴에는 책을 올려놓은 채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시각은 오전 8시30분쯤으로 출근길 승객들로 열차 내부가 붐비는 시간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은 상당 시간 같은 자세로 잠을 잤고, 객실 통로 한가운데를 차지한 탓에 승객들은 그를 피해 이동해야 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만 편하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아니냐, 아무리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재할 수 없는 것이냐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남성의 행위가 많은 승객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공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우리 법에는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이 있는데,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20대 여대생이 자신의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11일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5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친할아버지인 8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과도로 B씨의 어깨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시 보호자로 병원에 동행했던 A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 평소 관계 △A씨의 휴대전화 사용기록 △범행도구 구매내역 △B씨 피해 부위 감정 결과 등을 검토해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 측과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연예 활동 가능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다시 맞붙었다.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다니엘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최근 청구액을 기존 430억9000만여원에서 330억9000만여원으로 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피고 측은 이번 소송으로 연예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주장하지만 다니엘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일 뿐 연예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거액의 위약벌과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떤 기획사가 선뜻 영입에 나서겠느냐"며 "사실상 연예 활동을 봉쇄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고는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에게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다른 멤버들에게도 협조하지 않으면 같은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치매를 앓아 거동이 어려운 80대 노모를 상습 폭행하고 강제 추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치매를 앓는 어머니 B씨를 121차례 폭행하는 등 장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약 1개월간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개월간 피해자를 학대하고 강제 추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주먹과 발로 머리와 이마 등을 폭행하고 빗자루 등 도구로 때리기도 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보이지 않았다. 폭행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에는 약 7분간 얼굴 등을 10회 이상 폭행했다.

슬램덩크와 원피스 등 유명 만화를 불법 복제해 공유한 사이트 운영자가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이는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 국적 범죄인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다.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과장 이지연)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 A씨(37)를 검찰·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개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올린 혐의도 있다.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했고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일본 당국을 상대로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과 경찰의 요청을 받고 사건 검토에 착수한 뒤 일본 당국과 범죄인인도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아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1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12세 초등생 B양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네가 학교 가는 모습을 몇 번 본 적 있다"라고 말하며 B양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B양이 거부하면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망상 등 증세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피해자 외모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경남 거제씨월드에서 새끼 벨루가(흰고래)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거제시 일운면에 위치한 거제씨월드에서 지난 1일 태어난 새끼 벨루가가 사흘 만인 지난 3일 폐사했다. 새끼 벨루가는 어미 돌봄과 초기 자연 수유가 생존에 중요한 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폐사한 개체는 출생 후 24시간이 지나도록 어미 벨루가로부터 충분한 초유를 섭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씨월드는 출산 임박 시점부터 24시간 관찰과 집중 관리 체계를 운영했지만 출산 이후 어미가 새끼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2시간 간격으로 인공 포유도 실시했지만 새끼는 끝내 숨졌다. 2014년 4월 큰돌고래 16마리, 벨루가 4마리를 수입해 개장한 거제씨월드에선 지금까지 17마리가 폐사했다. 시설 내 번식으로 큰돌고래 2마리와 벨루가 1마리가 태어나기도 했지만 이 중 2마리가 생후 수일 만에 숨졌다. 거제씨월드는 2023년 12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이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지고 관람객도 감소하면서 시설 운영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외국인 인력 도입체계 개선과 국내 체류 동포 정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입국·이민정책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이민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민정책위원회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입안과 계획 수립·시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법무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학계·법조계·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 전문가 18명과 내부위원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후속 과제로 △경제성장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 및 지역관광 활성화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강화와 경제활동 지원 △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과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산업별 취업비자 체계 개편 △톱티어 비자 활성화 방안 △AI 비자 도입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개선 △계절 근로제도 운영 내실화 등이 논의됐다.

방탄소년단(BTS) 콘서트를 보기 위해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람객이 약 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무부가 인천공항 등 주요 입국 거점에 심사 인력을 추가 투입해 혼잡에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BTS 부산 콘서트 관람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출입국심사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오는 12일과 13일 이틀간 부산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를 앞두고 마련됐다. 법무부는 콘서트 관람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약 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대책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4개 출입국기관에서 시행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관람객이 인천공항과 김해·김포공항뿐 아니라 부산항 여객선을 통해서도 입국할 가능성을 고려했다. 법무부는 가장 많은 외국인 방문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공항에 심사인력 140명을 보강한다. 김해공항에는 8명, 김포공항에는 7명, 부산항에는 3명을 추가 투입한다.

오늘(11일) 오후부터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이번 주말(13~14일)은 낮 최고기온 30도를 웃도는 '땡볕 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서 대기 불안정을 이유로 소나기가 예상된다"며 "중부지방 등 일부 지역은 천둥·번개와 우박이 동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총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북동부 제외) 5~30㎜ △강원내륙·산지 5~50㎜ △강원 동해안 5㎜ 안팎 △대전·세종·충남 내륙·충북 5~30㎜ △전북 북동부 5~20㎜ △경북 중·북부 내륙·북동 산지 5~30㎜ △경남 북서 내륙 5~20㎜ 등으로 예보됐다. 금요일인 오는 12일에도 강원도에서 5~10㎜ 수준의 소나기가, 오는 14일에는 제주도와 내륙지방에서 저기압으로 인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체계적 강수 가능성은 작지만, 햇볕에 의해 가열된 지표면과 상공의 찬 공기로 인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가능성은 커진 상황이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사실상 강등 인사 처분을 받은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처분취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검검사급 검사인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으로 인사발령한 일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사건 쟁점은 대검검사급이었던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위법한지였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에게 가해진 인사명령 처분이 강등에 해당하진 않지만, 불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정 검사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사건을 부실 수사했단 의혹 탓에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이유는 인사 처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사명령 처분에 있어서) 정 검사장의 잘못이 상당 부분 객관적 사실로 확인돼야 하고 단지 어떤 의혹·범죄 혐의가 있단 것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며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거나 피의자가 된 것만으론 정 검사장이 명씨 사건을 부실 수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압수당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잊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해병대 전 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국회증언감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위증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국회에서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 23자리를 기억하지 못 한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9개월간 기억하지 못하다가 부산으로 이동해 검사와 가족 중 검사를 만나 함께 잠금을 해제하고 기적적으로 기억해냈다고 했다"며 "당시 틀리지 않고 입력한 비밀번호를 9개월간 기억하지 못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와 지속적 교류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도 허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만나던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배우 박성웅씨의 증언,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임 전 사단장의 거짓말을 했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