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걸그룹 블랙핑크의 데뷔곡 붐바야(BOOMBAYAH) 등을 작곡한 베카붐이 소속사로부터 임신중절을 강요받았으며, 블랙핑크가 이를 방관했다는 폭로를 내놨다. 베카붐은 지난 1월28일 틱톡을 통해 "이제 제 이야기를 공유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카붐은 "18세 무렵 한국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아 한국으로 건너왔다. 처음엔 제 데뷔에 30만달러를 투자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소속사에서는 제게 갑자기 작곡을 시켰고, 그렇게 만든 노래가 1위에 올랐다"고 떠올렸다. 그는 "회사에서는 제게 노래를 만들라고 했다. 결국 가수로서 데뷔는 보류됐고, 저는 블랙핑크를 위한 노래를 쓰게 됐다"고 했다. 베카붐은 5년의 기다림 끝에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제안을 받게 됐다. 다만 그는 임신한 상태였고, 소속사 측은 임신중절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한다. 베카붐은 "관계자는 내게 인생이 끝났다고 했다. 커리어도 끝났고, 히트송 작곡가가 될 수 없고, 아티스트는 더더욱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회사를 떠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고도 길 잃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재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간음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 공개 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밤 9시30분쯤 경기 이천시 한 거리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중증 지적장애인 B씨의 손을 잡아끌고 인근 숙박시설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재차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이 역시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A씨는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많은 자료를 제출했다"며 "엄격하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진행 중이다.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 측에서 경찰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39분쯤 서울청에 출석한 장 의원은 "성실하게, 충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며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디 수사심의위에서 엄격하게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직접 출석하게 된 배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며 "더 많은 분들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어떻게 2차 가해가 성립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면 고소인 측 대리인 이보라 변호사는 "피의자가 수사심의위라는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기 위해 이 절차를 개시했다"며 "이런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법리와 객관적 증거로 엄중하게 판단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막을 헤치고 깨끗한 진실의 증거를 드러내는 일, 저와 태평양이 가장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 론스타에 이어 쉰들러 국제투자분쟁(ISDS)를 승소로 이끈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한 말이다. 김 변호사는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팀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그는 오랜 기간, 쉽지 않은 싸움을 이어온 결과가 좋아 뿌듯하다고 했다.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한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차별 대우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이 마치 지저분한 연막을 치는 것과 같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연막을 헤치고 깨끗한 증거·진실을 드러내고자 했다"며 "일관된 증거를 통해 한국 규제당국은 원칙적으로 일했을 뿐이란 점을 피력하자 중재판정부도 한국 정부를 믿어줬다"고 했다. 쉰들러 ISDS와 론스타 ISDS에서 모두 한국 정부가 승리하면서 국민 혈세를 지켜냈다. 두 사건에 모두 관여한 김 변호사는 사건 과정에서 '중심을 지키는 일'에 특히 신경을 썼다고 한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 모색 -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및 상장 예정 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본 세미나에서는 시가총액 요건 상향, 동전주 상장폐지 기준 신설, 완전자본잠식 기준 강화 등 주요 개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례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져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약 27년간 상장심사부, 공시부, ESG지원부, 시장감시본부 등 주요 부서를 거치며 거래소 규제 관련 업무를 폭넓게 수행해 온 강지호 고문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 개관 및 거래소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고문은 최근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과 함께 한국거래소의 심사 및 관리 기준 변화 흐름을 짚으며,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다음달 2일 오후 3시 서울 코엑스 D홀 내 세미나장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징 동남아 진출 관련 법적 유의사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K 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발맞춰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률 분쟁의 쟁점과 유의사항들을 짚어보는 세미나가 열린다. 마스터 프랜차이징은 본사가 직접 해외에 진출하지 않고 해당국가에서 프랜차이즈 운영을 맡길 '마스터 프랜차이지'를 선정해 해당국의 가맹점 운영을 맡기는 해외진출 방식이다. 세미나는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주요 진출 지역인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 세션별로 손덕중, 정용재, 권용숙 변호사와 반기일 외국변호사가 발제할 예정이다. 지평 해외지사팀장 이승민 외국변호사는 "지평의 해외 사무소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세미나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두 사람 재판이 따로 진행될 때, 한 명이 다른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면 모해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통상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한 거짓말을 할 경우 처벌을 하지 않지만, 재판이 분리된 다른 공범 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취급되는 만큼 선서 후에 한 거짓말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노씨는 과거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면서 설계 도면과 다르게 공사했는데도 마치 설계 도면대로 시공한 것처럼 현장 사진을 조작해 제출한 사건으로 회사 대표 A씨와 함께 수사를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노씨와 A씨 재판은 따로 진행되게 됐다. 노씨는 A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사진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소유·운영한 혐의를 받는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씨가 2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항소9-1형사부(재판장 공도일)은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2회 불출석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도 김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김씨가 수사 개시 후 미국으로 도피하자 2015년 11월 기소 중지 처분이 이뤄졌다. 그사이 공범인 임직원, 치과 지점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공범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만큼 사건을 재기해 수사했고 지난해 12월 8년여 만에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 울주군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남성과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들 생전에 대한 이웃들 목격담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8분쯤 울주군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와 미성년자 4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미성년자 4명은 A씨 자녀로 첫째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나머지 3명은 6살, 4살, 지난해 겨울 태어난 2살까지 모두 미취학 아동이었다. 경찰은 전날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다"는 담임교사의 신고를 접수하고 울주군청과 함께 자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방에서 숨져 있는 가족을 발견했다. 현장에선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힌 A씨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근에서 6년째 매장을 운영하는 이웃 B씨는 "A씨가 올 때마다 아이들 먹거리를 사 갔고 아이들 차림새도 늘 깔끔했다"면서 "A씨는 7∼8차례에 걸쳐 아이들 과자와 음식 등을 외상으로 가져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윗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후 도주한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대전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1분쯤 대전 중구 중촌동 한 다세대주택 3층 거주지 문을 부수고 침입,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바닥과 외벽, 가전제품 등이 불에 타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약 6분 만에 꺼졌다.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2시간가량의 수색 끝에 건물 인근 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피해 세대 바로 아랫집에 거주하는 A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 당일인 오는 21일에는 전국적으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여 야외활동 시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기상청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말(21~22일) 동안 전국적으로 온화한 날씨가 예상된다"며 "일부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영상 20도(℃)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오는 21일에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당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BTS 컴백 공연이 예정된 만큼 야외활동을 즐기기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약하게 불 것으로 관측돼 행사 진행에도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말 기온은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예상된다. 서울 기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이 영상 12도~영상 16도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질 수 있어 급격한 체온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기상청은 저녁 시간대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대학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권민정 판사)은 19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소재 대학 예술체육대학 겸임교수 A씨(37)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한다"며 "(모든 행위는) 피해자와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언 일부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9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24)와 서울 강동구의 식당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뒤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잠든 B씨를 추행한 뒤 휴대전화로 6차례 촬영했다. A씨는 2023년 10월에도 경기도 이천의 한 주점에서 B씨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보고 있다.